◈	요약:
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총액으로 함
②	별도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불산입 대상을 설정하고 있음
③	표준소득률은 추계조사결정시에 적용하는 것이며
④	총수입금액을 필요경비총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인식하여 차기 이후로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지출이면 필요경비인정(별도의 가산세규정있음)
⑥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1.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의의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항목의 열거 (1) 필요경비의 범위(2) 필요경비의 증빙요건1) 증빙서류수취보관의무2) 가산세의 규정가. 증빙불비가산세 나.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3) 필요경비의 증빙요건(3) 필요경비항목의 열거(所令 55)1) 예시적 열거2) 필요경비항목가. 매출원가와 판매부대비용 나.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다. 산림취득비라. 양잠업의 경비마. 가축 및 가금비바. 종업원의 급여사.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아.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손해보험료차. 아래의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카. 의료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파.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하. 자산의 평가차손거. 대손금너. 판매장려금더. 재해손실러. 복리후생비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버.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서. 광고선전비어. 협회비저. 기타(4) 필요경비불산입항목1) 필요경비불산입항목의 열거(所法 33) ① 사업소득 등에 대한 개인(거주자)의 종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서 인정되는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총액으로 한다. ②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사업소득의 범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열거(所法 19)하고 있지만 당해 과세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차감항목인 필요경비의 범위는 순자산 감소인 금액(대응경비의 범위 내에서)의 범위로 하고 있다. ③ 다만 다른 규정(所法 33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의 불산입 대상을 설정하고 당해 항목을 추가로 필요경비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④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필요경비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표준소득률(2002년도부터는 기준경비율)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⑤ 과세표준과세액을 확정신고함에 있어서는 대응되는 필요경비가 모두 망라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필요경비 총액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으로 인식하여 차기 이후로 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① 총수입금액에 대응비용합계：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필요경비확정일기준：당해 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所法 160의2).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③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여도 된다(所法 160의2 ② 단서).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8.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所法 81 ⑧). ②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2001.12.31.자 개정에 의하여 가산세율을 종전의 10/100에서 2/100으로 개정하였는 바 이 개정규정은 2001.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받는 재화·용역분부터 적용하는 것(2001.12.31.개정부칙 1,12 참조)이므로 2001과세기간분부터 가산세율을 2/100으로 한다.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영수증수취명세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所法 160의2 ②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에서 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등에는 위의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 외에 당해 경비지출이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가 하는 우려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필요경비의 인정여부는 실질과세에 관한 문제이므로 설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수령한 경우라도 사실상의 지출이면 필요경비인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제55조에서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으로 열거한 항목이 아니고 예시적으로 열거를 한 것이므로 이를테면 이하 열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열거된 경비항목과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所令 55 ① 27호).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②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은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고 별도의 수입금액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한편 부가가치세상으로는 매입할인은 없는 것으로 보고 별도의 과세표준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매입에누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④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매입가액으로 한다. ⑤ 원재료의 연지급수입(輸入)이자(유산스이자)는 SHIPPERS USANCE인 경우에 당해 이자를 원재료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①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은 필요경비이다. ② 이 경우 장부가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항이 가감반영된 후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주택신축판매업용으로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담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당시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과공과금으로 비용처리의 회계처리를 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종전 비용처리한 세금과공과금의 유보처리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③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아래의 취득가액(소득세법시행령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ⅱ.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ⅲ.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000.12.29. 개정) ④ 예를 들어 비사업용으로 취득 보유하던 토지를 주택신출판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업용으로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별도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원시의 취득가액을 당해 사업(주택신축판매업인 건설업)의 필요경비인 매출원가로 인식하는 것이다. ⑤ 다만, 공동사업에의 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공동사업은 그 출자가액을 당해 주택신축판매업의 매출원가로 인식하여야 한다. ① 종묘 및 비료의 매입비 ② 식림비· 관리비· 벌채비· 설비비· 개량비· 임목의 매도경비 ① 매입비 ② 사양비· 관리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① 종란비 ② 출산비· 사양비· 설비비· 개량비· 매도경비 ① 사업의 종업원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 경비인정을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인 자신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필요경비가 아니고(소득 46011－21386, 2000.11.30), 종합소득세 과세 후의 소득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②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및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당해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게 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소득 46011－344,1999.11.12). ③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법이 정한 한도 내의 것), 상여의 지급(당해 지급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등도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① 사업용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관리비와 유지비·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② 사업용자산에는 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하는 것이고 다만 유휴상태가 아니고 폐기상태에 있는 자산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유지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예를 들어, 사업자 개인명의의 차량 중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필요경비의 대상이 아님). 가)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근로기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등 나)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공제부금：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제계약사업주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부한 공제부금 ①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으로서 사용인을 위한 것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사업자 자신이 보험수익자인 보험료는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시의 소득공제 등에 해당한다. ①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② 직접사용되는 부채라 함은 반드시 원천과 사용이 직접 대응하는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 사업 외의 자금을 사업에 투입하고 추후 자금을 차입하여 이에 충당한 경우라도 사실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되면 당해 이자는 필요경비에 인정된다. ①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재고감모손실, 저가법평가시의 재조자산평가손실,재해손실 또는 외화환산손실을 들 수 있다. ② 또한 천재지변 ·화재·수용 등에 의하여 파손·멸실된 고정자산의 평가차손도 법인의 경우와 같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①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소득세법상 대손상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매출세액미수금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대손처리의 대상이 된다. ③ 소득세법상의 대손상각대상채권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채권으로 한다.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매입한 상품·제품·부동산 및 산림 중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것의 원가를 그 재해가 발생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의 그 원가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①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 ② 종전에 협회비 등은 공과금계정에 포함하였었으나 현행규정에서는 공과금과는 별도의 필요경비항목으로 분류하므로 결산상으로도 협회비 등의 과목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③ 광물의 탐광을 위한 지질조사·시추 또는 갱도의 굴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그 개발비 ④ 위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위의 필요경비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①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 ②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과태료 ③ 국세징수법 기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 ④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징수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⑥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⑦ 재고자산·화폐성항목 외의 자산의 평가차손.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한편 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소득관련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⑧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액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⑨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00.12.29.개정). ⑩ 건설자금이자：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 또는 감가상각비의 계상액으로 인식하여 필요경비부인액을 계산한다. ⑪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 ⑫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거나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⑬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⑭ 선급비용：비용수익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배분되는 기간에 경비로 안분한다. ⑮ 손해배상금：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