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①	자진신고 : 취득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②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③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④	토지 외의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가격(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⑤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 또는 개수한 경우,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⑥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의 과세표준 : 법인의 과세대상의 총가액×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수입(輸入),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함(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에 의한 경우는 제외)

1. 취득세과세표준 규정의 요약2. 취득당시의 가액3. 과세시가표준액의 적용(1) 원칙(2) 적용4. 건축물의 증축·차량등의 종류변경·토지의 지목변경(1) 원칙(2) 적용5. 판결문·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1) 적용대상취득(2) 적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등록세의 경우도 적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진신고 : 취득당시의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② 신고가액이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 ③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④ 토지 외의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준가격(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⑤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 또는 개수한 경우,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 ⑥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의 과세표준 : 법인의 과세대상의 총가액×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 ⑦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수입(輸入),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취득 :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함(다만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에 의한 경우는 제외) ① 신고가액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세정 13407-573, 2000. 5. 1). ② 검인계약서상의 가액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에서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그 계약서가 증빙자료가 되는 것임(세정 13407-908, 2000. 7.14). ③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사실상의 취득가액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의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낮은 사실상의 신고가액은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세정 13407-565, 2000. 4.27). ① 취득세의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②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③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① 지목변경의 시가표준액적용대상 :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사용된 비용이 사실상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지목변경 전 개별공시지가와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차액으로 하는 것이다(세정 13407-62, 2001. 7. 9). ①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이 경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① 지목변경시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각각 별개의 취득세부과대상이고 따라서 당초 취득(당시지목 임야)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과세표준의 신고가액이 지목변경(대지) 후의 토지가액보다 높다 할지라도 그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당시의 신고가액과 지목변경 전후의 시가표준액차액에 지방세법제112조의 해당 세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다(세정 13407-1441, 2000.12.19). ② 지목변경 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 전의 지목변경과세표준 : 지목변경 후의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의 이용현황 등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비교표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다(행심 99-382,1999. 6.30). 따라서 인근토지가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이는 지목변경된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비교표준지로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법인의 지목변경 등 : 지목변경시 취득세과세표준은 법인의 장부, 기타 증서 등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취득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 토지지목변경 이후 토지등급의 수정이 있다 하더라도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도세 13421-170,1994. 2.25). ④ 지목변경이 없는 토지공사비 : 이미 취득완료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조경공사비와 포장공사비를 지출하는 것은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세정 13407-33, 1997. 2.25). ①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1991.12.14.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 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 4. 법인장부(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격 5.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② 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위의 법인장부 등의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인장부가액적용하는 법인의 범위 : 법인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단체를 말하며, 법인격없는 사단재단은 동 규정의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세정 13407-573, 2000. 5. 1). ②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등기하는 물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세정 13407-548, 2000. 4.24), 합병취득한 법인의 법인장부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아니다. ③ 수증재산의 과세표준 : 법인이 증여·기부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므로(세정 13407-719,1999. 6.18),법인장부상의 자산수증익계상액은 과세표준이 아닌 것이다. ④ 일괄취득자산의 과세표준안분 : 타법인의 부동산을 일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매도법인의 총장부가액 중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비율을 매수법인의 총매입가격에 곱하여 산출된 가액이 되는 것임(세정 13407-161, 2002. 2.14). 한편 기업회계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도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별시가, 감정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하는 것이므로 취득세과세표준산출을 위하여는 별도의 안분산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⑤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과세표준 :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과세표준은 매도법인의 법인장부에 기장된 당해 부동산의 매도가액을 취득하는 개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세정 13407-123,2002. 2. 2). 단순히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⑥ 조정조서에 의한 취득가액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확정된 조정조서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조정조서의 경우 민사조정법조에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화해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규정하므로 조정조서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행심 2002-11, 2002.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