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의 수출매출액에 일반세율(10%)이 아니라 영세율(0%)을 적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론적 근거가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재화ㆍ용역이 소비되는 국가에서 징수하는 세금이라는 것(소비지국 과세원칙)과 외화획득 사업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공산품의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그만큼 소비자가격을 상승시킨다. 그런데 이를 적용해 수출할 경우 수출가격이 부가가치세만큼 높아지게 된다. 수출품은 외국에서 소비되는데 부가가치세를 우리나라에서 징수하면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어긋나고,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도 낮아진다. 이런 악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수출매출액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수출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하면 매출세액은 제로(0)가 되고, 수출 전 단계로 재화 용역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을 받게 된다. 따라서 수출품 가격에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할 수 있어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고 외화획득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위와 같은 영세율의 원리를 더 확장하여 국내거래이나 사실상 수출에 해당하거나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시간에는 그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정찰대 “지난 시간까지 재화의 수출과 용역의 영세율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본 내용은 국제거래를 가정하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나실무 “국내거래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겠네요.”
• 정찰대 “사실상 그렇죠.”
• 나실무 “그러한 거래를 규정하는 이유가 있나요?”
• 정찰대 “크게 4가지 취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질이 용역의 수출과 동일한 경우입니다. 둘째, 수출 전단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사전면세판매장의 경우입니다. 넷째, 그 밖에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기 위한 경우입니다. 법령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 수강생 “너무 양이 많네요.ㅠㅠ”
• 정찰대 “그렇지만 취지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먼저 실질이 용역수출인 경우입니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국내에서 일어나지만 사실상 수출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도 영세율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 나실무 “그런데 법령을 보니 그 조건이 상호면세조건과 대금지급요건이 있는데 이것은 실무상 어떻게 판단하나요?”
• 정찰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상호면세국의 범위라는 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시적 규정이니 그 밖에 미열거된 국가와의 거래인 경우에는 별도로 상호면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나실무 “그럼 대금지급요건으로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 정찰대 “문언 그대로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환전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은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유대리 "5.에 보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이 있네요. 그러니 외화로 받아서 보관하는 것도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겠네요.”
• 정찰대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강생 “실질이 용역의 수출인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국내거래라 하더라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 재화 또는 일정 용역이면 상호면세와 대금지급요건만 갖추면 영세율이라는 것이네요.”
• 정찰대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수출 전단계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앞서 재화의 영세율에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에서 한 번 살펴본 적이 있죠.”
• 유대리 “맞아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는 수출금융의 일환으로 수출 전단계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면제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입부가가치세 부담을 제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수출 전단계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출기업이 수출할 때 직수출로 인한 영세율을 적용받고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기 때문에 여하한 경우에도 소비지국과세원칙이 달성된다. 하청으로 이루어지는 재화의 공급과정에 전부 영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부가가치세 선납부담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만, 상대적으로 약한 하청기업의 매출세액의 이자상당액(거래징수시기와 납부시기의 차이)의 향유권을 박탈한다는 견해도 있다.

• 정찰대 “그런데 재화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재화만 수출 전단계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수출재화의 임가공용역도 외국항행 선박 또는 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도 수출 전단계 거래입니다. 그래서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 나실무 “그런데요, 왜 3호와 5호 조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는 걸까요?”
• 정찰대 “그건 4호와 같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이 확인되는 상황이 아닌 경우로 수출 전단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국내거래 시 매출부가세를 거래징수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출될 것이 명확하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매출부가세를 거래징수 안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일반 세금계산서로 매출부가세를 거래징수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수강생 “이것도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전면세판매장은 뭔가요?”
• 정찰대 “먼저 면세판매장이란 부가가치세와 그 밖에 간접세가 제거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면세판매장은 다음 표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판매장은 사전면세판매장에 해당하며 외교관면세점, 주한외국군 및 외국인선원전용유흥음식점, 외국인전용판매장, 외국인관광객 관광알선용역 형태가 있습니다.”

• 나실무 "표에 보면 사후면세판매장이라는 것도 있고 보세판매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과는 뭐가 다른가요?”
• 정찰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과 거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수 있지만, 외국인관광객이 출국 시에 택스리펀드(tax refund)를 받게 지정된 사업장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면세판매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판매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다룹니다.”
• 나실무 “그러면 보세판매장은 뭐가 다른가요?”
• 정찰대 “보세판매장은 모든 간접세를 면제해 주는 판매장인데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간접세가 다 빠집니다.”
• 유대리 “그러면요, 우리가 해외나갈 때 공항이나 시내에서 있는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고 출국 시 물품을 찾아가는데, 이곳이 보세판매장인가요?”
• 정찰대 “맞습니다.”
• 유대리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가서 쇼핑을 했더니 소비세를 거래징수했다고 하면서 출국 전에 택스리펀드(tax refund) 받아가라고 하던데 그것이 우리말로 사후면세판매장이라는 거죠?”
• 정찰대 “네, 맞습니다.”
• 유대리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사전면세판매장과는 관계가 없네요.”
• 정찰대 “그런 셈이네요. 주로 주한외교관이나 주한외국군 등에 적용되는 것이니 그렇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