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현행 세법상 세제지원제도의 적용요건의 개선 및 사후관리요건의 완화를 비롯하여, 유언대용신탁 등 신탁을 통한 가업승계방법에 대한 검토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가업승계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자들은 제대로 된 후계자 및 가업승계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업승계 영역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 그 필요성을 인지한 시점에는 이미 대처하기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평생에 걸쳐 정성들여 일군 기업을 한 순간에 원치 않는 세력에게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승계준비가 없으면 상속이 일어났을 때 각종 유류분 분쟁이나 경영권 다툼에 휘말릴 수도 있다. 때문에 자산가든, 경영자든 틈틈이 미리미리 승계작업을 준비해야만 한다. 다만 이러한 승계작업에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 중 가장 큰 요소는 아무래도 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이다.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꺼려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막대한 세금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강구해 놓지 않으면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가업승계의 방식은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영자 생전에 증여를 통해 승계하는 방법, 사후에 상속을 통해 승계하는 방법 혹은 생전 일부 증여와 사후 일부 상속을 혼합하는 방법이 있다. 문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한 승계작업이든 특정 시점에 일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을 해결해야 한다.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행 세법상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이 중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가업승계제도가 원활치 못한 상황이고, 사전ㆍ사후 요건이 매우 엄격함에 따라 이러한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활용빈도는 상당히 미미한 상태이며, 정착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이 중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하여 집중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사전증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그 필요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기인 만큼,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특례제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가업승계에 대하여 좀 더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현행 세법상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한다(조특법 §30의 6 ①).

이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 중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가업승계란 결국에는 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세금에 대한 커다란 부담 없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소유권 혹은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안정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주 목적인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의 보완과 성공적인 가업승계모델의 정착은 원활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대사회에서 조세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현행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전체적으로 세제혜택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만큼, 보다 더 견고하며 진정으로 기업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한 발짝이라도 더 먼저 생각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임은 분명하다. 성숙하고 안전한 가업승계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해외처럼 건실한 기업들이 오랫동안 승승장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