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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1)

BY 택스넷

2021-07-02 조회 884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ㆍ납부의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6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6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2021년 대폭개정된 간이과세제도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2회에 걸쳐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①, 부가령 §109 ①)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추 가>	□ 기준금액 상향 ○ 4,800만원→8,000만원 미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 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1 ①)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연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3,000만원 → 4,800만원 미만

적용시기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 ①)

종 전	개 정
□ 재화ㆍ용역 공급 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원칙) 영수증 발급 ○ (예외) 없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영수증 발급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 ①ㆍ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업종

종 전

개 정

□ 재화ㆍ용역 공급 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 (원칙) 영수증 발급
- ○ (예외) 없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 (예외) 영수증 발급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 ①ㆍ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업종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 ①)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적용대상)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 (공제한도) 500만원
- 2021년 말까지 1,000만원

○ 공제율

구 분	공제율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음식ㆍ숙박업)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일반ㆍ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 │ │ │(좌 동) │ │ │ ┘

○공제율 단일화

공제율	2021.12.31.까지
1.0%	1.3%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부가법 §46 ③, 부가령 §88 ⑤)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 (공급자) 일반과세자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ㆍ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미용·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자동차운전학원 등 <추 가>　 ○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ㆍ(좌 동) 　　 ㆍ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좌 동)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 ②)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 분	부가가치율
1.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3.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 부가가치율 조정

구 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30%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정보통신업	3%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 ②)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배제업종 ○ 광업 ○ 제조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 도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전문자격사 등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추 가>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 │ │(좌 동) │ ┘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좌 동) ┐ │(좌 동) ┘ ○ 전기·가스·증기·수도업 ○ 건설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복사업 등)은 제외 ○ (좌 동)

종 전

개 정

□ 간이과세 배제업종
- ○ 광업
- ○ 제조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
- ○ 도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 ○ 전문자격사 등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 <추 가>
-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 ○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좌 동)
- ○ 전기·가스·증기·수도업
- ○ 건설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배·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복사업 등)은 제외
- ○ (좌 동)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 2)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적용시기 2021.7.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9.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법 §63 ①, 부가령 §111)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간이과세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0.5%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좌 동)

종 전

개 정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간이과세자가 과세·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 ○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0.5%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 (좌 동)

적용시기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부가령 §86 ③, §112 ③)

종 전	개 정
□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품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 ○ 재고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 → 일반과세로 전환 시 ○ 재고납부세액(가산) 일반과세 → 간이과세로 전환 시	□ 산정방식 변경　 ○ (좌 동) 　　 ○ (좌 동)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1.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부가령 §71의 2 ①)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공급자) 다음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ㆍ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부가령§73 ③ㆍ④) 포함 간이과세자 제외 ○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발행 요건 변경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 │ ┘ <삭 제> ○ (좌 동)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
- ○ (공급자) 다음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ㆍ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부가령§73 ③ㆍ④) 포함
  - 간이과세자 제외
- ○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발행 요건 변경 　
-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 ○ (좌 동)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부가령 §73 ⑩)

종 전	개 정
□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등^의 범위 적용대상(부가령 §73) ①(제3항~제5항) 공급받는 자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②(제8항)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영수증 발급 시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신 설>	□ 간이과세자 포함 　 ○ (좌 동) ○ 간이과세자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제외

적용시기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 2)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 ○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 ○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적용시기 2021.7.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령 §70 ③)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이과세→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 ○ (금액)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

종 전

개 정

<신 설>

□ 간이과세→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
- ○ (금액)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

적용시기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15.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부가령 §19의 2)

종 전	개 정
□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　 ┐ │(좌 동) ┘ ○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종 전

개 정

□ 다음의 재화는 사업자가 사용인에게 실비변상적·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 작업복·작업모·작업화
- ○ 직장체육·문화와 관련된 재화
- ○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로서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 경조사 관련 재화 범위 확대 및 관련 규정 명확화　
- ○ 경조사를 ①과 ②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1인당 연간 10만원 이하 재화 ①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② 명절·기념일 등^*과 관련된 재화
  * 설날·추석·창립기념일·생일 등 포함
  ※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봄

적용시기 2020.10.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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