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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BY 택스넷

2021-07-28 조회 313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전체 내용 다운로드 2021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개조식) 2021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상세본) 2021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목 차

Ⅰ.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2. 일자리 회복 지원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상생협력기반 강화
2. 서민·취약계층 지원
3. 과세형평 제고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과세기반 정비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②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③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④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가.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국조법) 　나.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국조법)
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국조법·령)
⑥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2)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①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국징법)
②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③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 확대(국징법)
④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국기령)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①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국기법, 관세법)
②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관세령)
(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나.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라.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다.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 납세 편의 제고 등
①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조정 시기 변경(주세령)
②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관세법·령)
③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관세법)
④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
⑤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관세법)
3. 조세제도 합리화
(1)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조특법)
(2)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
(5)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6)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관세령)
Ⅳ.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개별소비세 등 기타]
[국세 제반 분야]

1. 과세기반 정비

(1) 국제거래를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법인법 §94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의무 부여 ㅇ (제출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ㅇ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개정이유〉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ㅇ (사업자등록·신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　설〉〈신　설〉	□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규정 　 ㅇ (좌 동)　 ㅇ (자료보관)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ㅇ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요구 가능 -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명세서 제출

〈개정이유〉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국제거래자료 기한 후 제출 등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신설(국조령 §100)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자료^* 제출 관련 과태료 * 통합·개별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등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ㅇ (과태료) 제출기한 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1억원 한도로 부과	□ 국제거래자료 수정·기한 후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 │ │ │ │ㅇ (좌 동) │ │ │ ┘
〈신　설〉 ※ 기한 후 자료제출 또는 수정 제출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없음	ㅇ 과태료 부과 전에 국제거래 자료를 수정제출·기한 후 제출 시 30~90% 과태료 감경 (단,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는 제외) - 기한 내 제출 후 수정제출 - 기한 후 제출

〈개정이유〉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 확보를 위한 자료제출 유인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특정외국법인(CFC)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50%이상 소유 등)인 해외투자법인]에 이자·배당·사용료 등 수동소득을 유보하여 국내과세 회피

가.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세부담률 판정기준 ㅇ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	□ 세부담률 판정기준 조정 ㅇ 15% 이하 →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 이하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나.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국조법 §27)

현 행	개 정 안
□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ㅇ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 법인”에 한해 적용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주식의 50% 이상 보유 등	□ 특정외국법인의 범위 확대 ㅇ 법인과세 신탁^을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 「신탁법」에 따른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개정이유〉 역외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⑤ 해외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국조법 §58①, 국조령 §98①)

현 행	개 정 안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의무 ㅇ (제출대상)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처분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 ㅇ (제재)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한도: 1억원	□ 자료제출 의무대상 추가 ㅇ 해외부동산의 보유 포함　 ㅇ보유내역 미제출·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한도: 1억원

〈개정이유〉 - 해외부동산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 (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의무) ‘22.1.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과태료 부과) ‘23.1.1. 이후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⑥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ㅇ (등록 대상)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국외사업자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ㅇ (등록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직권 말소 근거 규정 ┐ │ㅇ (좌 동) ┘
〈신　설〉	ㅇ (등록 말소)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 말소 가능

〈개정이유〉 국내에 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시행

(2)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에 대한 대응 강화

① 가상자산을 통한 재산은닉 방지(국징법 §55·§66)

현 행	개 정 안
□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절차 ①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관할 등기소 등에 압류의 등기 촉탁 필요 ②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압류의 뜻을 통지 〈추　가〉	□ 가상자산의 압류 절차 보완 ①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좌 동) ②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좌 동) - 가상자산 압류 시에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 * 제3자(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그 제3자에게 이전 요구 및 협조의무 부과 　ㆍ 이전요구 불응 시, 주거 등을 수색하여 압류
□ 압류 자산의 매각 ㅇ (원칙) 공매 또는 수의계약 ㅇ (예외) 거래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 가능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추　가〉	□ 압류한 가상자산의 시장 매각 허용 ㅇ (좌 동) ㅇ (예외) 대상 자산 추가 - (좌 동)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현 행

개 정 안

□ 그 밖의 재산권 압류 절차

①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관할 등기소 등에 압류의 등기 촉탁 필요

②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압류의 뜻을 통지

〈추　가〉

□ 가상자산의 압류 절차 보완

①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권

- (좌 동)

②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이 필요하지 않은 재산권

- (좌 동)

- 가상자산 압류 시에는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

* 제3자(가상자산거래소)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우 그 제3자에게 이전 요구 및 협조의무 부과

　ㆍ 이전요구 불응 시, 주거 등을 수색하여 압류

□ 압류 자산의 매각

ㅇ (원칙) 공매 또는 수의계약

ㅇ (예외) 거래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 가능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추　가〉

□ 압류한 가상자산의 시장 매각 허용

ㅇ (좌 동)

ㅇ (예외) 대상 자산 추가

- (좌 동)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가상자산

〈개정이유〉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하여 강제징수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압류·매각하려는 경우부터 적용

②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제재 강화(국기법 §85의5)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대상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ㅇ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위반자(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 ㅇ 조세포탈범(조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추　가〉 ※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징수법(§114)에 규정	□ 명단공개 대상 확대 ┐ │ㅇ (좌 동) │ ┘ ㅇ「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실제 거래 없이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대상

ㅇ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ㅇ 해외금융계좌정보 신고의무위반자(과소신고금액 50억원 초과)

ㅇ 조세포탈범(조세포탈, 면세유 부정유통 및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

〈추　가〉

※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징수법(§114)에 규정

□ 명단공개 대상 확대 ┐ │ㅇ (좌 동) │ ┘

ㅇ「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8의2)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

* 실제 거래 없이 발급·제출한 세금계산서·계산서, 매입·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가공·허위로 기재한 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자료상 명단을 공개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 〈적용시기〉 ‘22.1.1.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③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질문·검사권 확대(국징법 §36)

현 행	개 정 안
□ 질문·검사권 ㅇ 질문·검사 상대방 ① 체납자 ② 체납자와 거래관계, 채권·채무 관계가 있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③ 체납자가 주주, 사원인 법인 ④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사원	□ 질문·검사 상대방의 확대 등 ㅇ 질문·검사 대상 확대 ┐ │ │(좌 동) │ ┘
〈추　가〉　 ⑥ 체납자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 중에서 체납자의 재산 은닉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추　가〉	⑤ 체납자의 거주 정보를 보유한 자^* * 예: 체납자 거주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⑥ (좌 동)　 ㅇ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예외에 해당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정이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질문·검사하는 경우부터 적용

④ 명의위장 신고포상금 지급액 상향조정(국기령 §65의4)

현 행	개 정 안
□ 명의위장 신고 포상금 ㅇ (지급대상)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ㅇ (포상금액) 신고건별 100만원	□ 포상금 지급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신고건별 200만원

〈개정이유〉 명의위장 근절을 위한 포상금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의위장 사업자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1) 납부지연가산세 부담 완화

① 소액 체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확대(국기법 §47의4·47의5, 관세법 §42)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ㅇ 100만원 미만^* 체납세액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①체납된 국세의 세목별·납부고지서별 세액, ②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 포함)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일할분(일 0.025%)만 면제(체납 일시부과분(3%)는 과세)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 소액 체납세액 기준 상향조정 ㅇ 기준금액 상향조정 :100만원 → 150만원

〈개정이유〉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소액 체납세액 기준을 물가·소득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적용시기〉 ‘22.1.1.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②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국기령 §27의4, 관세령 §39)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가산세율 ㅇ 미납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납부일) ×1日 0.025%(연 9.125%)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 ㅇ 日 0.019∼0.022%^* 범위 내 결정 * 연간 환산이자율 6.94∼8.03% ※ 시행령 정기개정 시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결정

〈개정이유〉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이 영 시행일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이 영 시행일 이전 납부기한 경과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자영업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금계산서 제도 개선

①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공제 제도 개선

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좌 동)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ㅇ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본점과 거래하면서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지점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등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ㅇ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 │(좌 동) ┘
〈추　가〉 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 용역의 주선·중개 또는 위탁용역을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17③)

현 행	개 정 안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ㅇ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시	□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ㅇ (좌 동) │ ┘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및 ②대가수령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ㅇ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시

□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ㅇ (좌 동) │ ┘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및 ②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 (좌 동)

〈개정이유〉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라.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현 행	개 정 안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

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현 행	개 정 안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확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확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좌 동)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ㅇ ①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②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발급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①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②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ㆍ「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ㆍ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ㅇ ①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②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발급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①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②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ㆍ「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ㆍ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미발급	□ 발급 사유 명확화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개정이유〉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히 하여 매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3) 납세 편의 제고 등

①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조정 시기 변경(주세령 §7)

현 행	개 정 안
□ 탁주·맥주세율에 대한 물가연동제 ㅇ 세율산정식 : *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 물가연동제 적용 기간 변경 ㅇ (좌 동)
ㅇ 세율적용기간 : 　 당해 3.1. ∼ 다음해 2월 말	ㅇ 세율적용기간 변경 : 　 당해 4.1.～다음해 3.31.

〈개정이유〉 물가연동으로 조정된 세율 적용시점을 과세표준 신고기준시점(매분기말)으로 조정하여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개인의 해외직구물품 반품 시 관세환급 대상 확대(관세법 §106의2①, 관세령 §124의2)

현 행	개 정 안
□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반품)되는 경우, 관세 환급 대상 ㅇ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된 경우 - 세관장 확인을 받고 수출된 경우	□ 관세 환급 대상 확대 ┐ │(좌 동) ┘
〈추　가〉	- 200만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물품으로 수출(반품) 후 수출 사실을 세관장에게 사후확인^받은 경우 해외운송장, 반품·환불 영수증(판매자 발행)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해외직구 이용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출되는 물품부터 적용

③ 기내 구입물품 등에도 관세환급 허용(관세법 §106의2②)

현 행	개 정 안
□ 반품 시 관세 환급되는 여행자 휴대물품 범위 ㅇ 보세판매장 구입 물품 - 입·출국장 면세점 - 시내면세점 〈추　가〉	□ 관세 환급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국제무역선·기 구입물품^* * 보세판매장 및 판매자 발행 반품·환불 영수증 등 제출서류는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국제무역선·기를 이용하는 납세자 편의 및 보세판매장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2.4.1. 이후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④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통관절차 간소화(관세법 §143)

현 행	개 정 안
□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선박 ㅇ 국제무역선·기 〈추　가〉	□ 대상선박 추가 ㅇ (좌 동) ㅇ 원양어선(운반선 포함)
□ 세관장 적재허가 대상물품(외국물품인 경우 관세 미부과) ㅇ 선박용품·항공기용품 ㅇ 국제무역선·기內 판매물품	□ 대상물품 추가 ┐ (좌 동) ┘
〈추　가〉	ㅇ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 * 고기잡이에 쓰이는 물품·장비로서 해수부장관의 확인절차를 거친 물품

〈개정이유〉 원양산업 발전 지원^*

* 현재 원양어선용 선박·어로용품은 수입(관세 납부) 후 수출·환급절차를 거쳐야 하나, 법 개정시 세관장의 적재허가를 통해 통관절차(관세 납부) 없이 사용 가능

〈적용시기〉 ’22.1.1. 이후 적재허가 신청 분부터 적용

⑤ 관세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관세법 §126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선대리인 제도 ㅇ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의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일 것 - 3천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금액 등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국선대리인 자격:변호사, 관세사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선대리인 제도

ㅇ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청구인은 재결청(과세전적부심사는 세관장)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신청인의 요건^*

-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와 소유 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개인일 것

- 3천만원^* 이하의 신청 또는 청구일 것

-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 금액 등 구체적인 신청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국선대리인 자격:변호사, 관세사

〈개정이유〉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이 경우 ’22.1.1.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하고, ’22.1.1.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

3. 조세제도 합리화

(1)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펀드 조세특례 재설계(조특법 §26의2·§27·§87의7·§88의2·§89 등)

현 행	개 정 안
□ 펀드 조세특례 ㅇ 배당소득 비과세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 재형저축(§91의14) - 해외주식전용펀드(§91의17)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조세특례 적용 ㅇ 배당·금융투자소득 비과세 ┐ │(좌 동) ┘
ㅇ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배당·금융투자소득 분리과세 ┐ │ │ │(좌 동) │ │ ┘
〈신　설〉	- 단, 금융투자소득 합산 과세 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시보다 세액이 적은 경우 합산 과세 선택 허용(확정신고 시)
□ 저축지원 조세특례의 제한 및 감면세액의 추징 대상 ㅇ 이자·배당소득 특례^* * 조특법 §87③, §87의2, §87의7, §88의2, §88의4, §88의5, §89의3, §91의18, §91의19	□ 금융투자소득에도 적용 ㅇ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특례^* * (좌 동)

〈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동업기업 과세특례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조특법 §100의18)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에 대한 결손금 배분 ㅇ (일반 동업자) 동업자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한도) - 지분가액 초과 결손금은 10년간 이월하여 배분 ㅇ (수동적 동업자) 결손금 배분 없음 - 추후 배분받을 소득금액 발생 시 소득금액에서 10년간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하고 배분	□ 결손금 배분·공제기간 연장 - 10년간 → 15년간 - 10년간 → 15년간

〈개정이유〉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법인과 다른 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3)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증법 §23의2)

현 행	개 정 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피담보채무]공제(6억원 한도) ①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③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④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 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현 행

개 정 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상속주택가액(주택부수토지 포함)-피담보채무]공제(6억원 한도)

① 피상속인·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동거

②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기준 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주택을 공동 소유한 1주택자

③ 피상속인·상속인은 동거기간 동안 1세대 1주택 보유

④ 직계비속만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 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

④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허용

〈개정이유〉 부모 봉양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 §78⑩)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미개설·신고시 가산세: Max(ⓐ, ⓑ)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 0.5% ⓑ 전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 × 0.5% 상증세법 §50의2① 각 호	□ 신고기한(3개월) 도과시 부과되는 가산세 합리화 ㅇ (좌 동) ⓐ 미개설·신고한 각 사업연도 중 미개설·신고 기간의 공익 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 0.5% ⓑ (좌 동)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신고 관련 유인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5) 관세율표 개정(관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관세율표:6,896개 세목	□ 별표 관세율표:6,979개 세목 ① WCO(세계관세기구) 新품목분류 체계(HS 2022) 반영(세목 +225개) - (신설) 3D 프린터 등 +452개 - (삭제) 필름카메라 등 △227개 ② 무역량, 국제협정 등을 반영 하여 세목 간소화(세목 △142개) - (면역물품) 전체 물품 무세화 및 관련세목 통합(△13개) - (인증표준물질) 수입액이 미미한 일부 세목을 통합(△17개) - (영화필름) 무역량 감소를 반영, 세분화된 세목 통합(△18개) - (정보기술협정 품목) 양허세율(0%)을 기본관세에 반영, 세목 통합(△94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관세율표:6,896개 세목

□ 별표 관세율표:6,979개 세목

① WCO(세계관세기구) 新품목분류 체계(HS 2022) 반영(세목 +225개)

- (신설) 3D 프린터 등 +452개

- (삭제) 필름카메라 등 △227개

② 무역량, 국제협정 등을 반영 하여 세목 간소화(세목 △142개)

- (면역물품) 전체 물품 무세화 및 관련세목 통합(△13개)

- (인증표준물질) 수입액이 미미한 일부 세목을 통합(△17개)

- (영화필름) 무역량 감소를 반영, 세분화된 세목 통합(△18개)

- (정보기술협정 품목) 양허세율(0%)을 기본관세에 반영, 세목 통합(△94개)

〈개정이유〉 WCO HS 협약 개정사항(HS 2022) 및 변화된 무역환경 등을 관세율표에 반영하여 무역원활화 지원 〈적용시기〉 ’22.1.1.부터 적용

(6) 덤핑방지관세 이행력 제고(관세령 §65)

현 행	개 정 안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ㅇ 공급자 또는 공급국별로덤핑방지관세율을 정하여 부과 ㅇ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그 밖의 공급자’는가중평균한 단일 세율 적용	□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고세율 부과의 근거 명확화 ┐ │(좌 동) ┘
〈신　설〉	ㅇ 공급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 중 최고세율 적용

〈개정이유〉 덤핑방지관세 회피 가능성 차단 및 규정 사각지대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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