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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Ⅳ. 기타

BY 택스넷

2021-07-28 조회 361

정부는 7.26(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전체 내용 다운로드 2021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개조식) 2021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상세본) 2021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목 차

Ⅰ. 선도형 경제 전환 / 경제회복 지원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2. 일자리 회복 지원
3.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Ⅱ.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
1. 상생협력기반 강화
2. 서민·취약계층 지원
3. 과세형평 제고
Ⅲ. 안정적 세입기반 /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과세기반 정비
2.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 편의 제고
3. 조세제도 합리화
Ⅳ.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조특법)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8) 분리과세 되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사회재난 추가(소득령)
(9) ISA 전환금액 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소득령)
(10)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 적용 명확화(소득령)
(11)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 방식 확대(조특령)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보완
(14)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법인법)
(1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법인법)
(16)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
(17)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법인령)
(18)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19)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사유 명확화(법인령)
(20)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3)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5)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6)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0)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조특법)
(3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조특법)
(3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령)
(34)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3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조특령·칙)
(39)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
(40)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41)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42) 금·스크랩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3080+ 주택공급대책(‘21.2.4.) 관련 세제 보완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법)
(4)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5)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상증법)
(6)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7)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부가가치세]
(1)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
(3)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부가법)
(4)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5)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8)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5)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6)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8) 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국제조세]
(1)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소득법, 법인법)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
(3)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간소화(소득법)
(4)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소득법, 법인법)
(5) 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대상에서 가산세 제외(소득법)
(6)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7)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국조법)
(8)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국조령)
(9)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10)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국조법)
(11)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국조령)
(12)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
[개별소비세 등 기타]
(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개소법)
(2)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주류면허법)
(3) 주세 보전명령 등 법률상 근거 구체화(주류면허법)
(4)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시 수리 의무 등 상향 입법(주류면허법)
(5)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상향 입법(주세법)
(6)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개소법 등)
(7)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12) 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규정 명확화(농특법)
(13)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1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1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정비(농특법)
[국세 제반 분야]
(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국기법)
(2)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국기법)
(3)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4)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마련(국기법)
(5)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확대(국기법)
(6)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규정 정비(국기법·령)
(7)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국징법)
(8) 법률상 위임 근거 명확화 등(국징법)

소득세 및 법인세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

현 행	개 정 안
□ 3주택 이상자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 (대상) 3주택 이상자가 받는 전세금·보증금등 - 단,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1세대당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용 부담 완화

(2)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6)

현 행	개 정 안
□ 소득세 부징수 기준금액 ㅇ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 ㅇ 납세조합 징수세액 1천원 미만 ㅇ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 부징수 기준금액 상향조정 ┐ㅇ (좌 동) ┘ ㅇ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른 기술제공자 - 외국인투자기업 R&D센터, 국내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ㅇ (감면내용)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3년간 70%+2년간 50% 감면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
ㅇ (적용기한) ’21.12.31.^* *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 시 ’22.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기술인력 유치 지원

(4)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외국인근로자 ㅇ (특례내용) 종합소득세율 적용 대신 단일세율 적용 - 근로소득^* × 19% *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ㅇ (적용기간) 적용기한까지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후 5년간 적용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 지원

(5)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일몰종료(조특법 §96의2)

현 행	개 정 안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부동산임대수입이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ㅇ(요건) -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을 영업목적으로 임대 - 동일 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 -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 ㅇ (감면) 5년 초과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5% 감면 ㅇ(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부동산임대수입이 75백만원 이하 임대인

ㅇ(요건)

- 「상가임대차법」상 상가건물을 영업목적으로 임대

- 동일 개인사업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임대

- 2년간 연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3% 이내

ㅇ (감면) 5년 초과 임대 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의 5% 감면

ㅇ(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미미

(6)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ㅇ(공제액)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 (교육비) 교육비의 15% - (월세) 월세액의 10%(성실사업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 만원 이하인 경우 12%)	□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
ㅇ(적용기한) ‘21.12.31.	ㅇ‘23.12.31.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

ㅇ(공제액)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

- (교육비) 교육비의 15%

- (월세) 월세액의 10%(성실사업자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 만원 이하인 경우 12%)

□ 적용기한 연장 ┐ │ │ │(좌 동) │ │ │ ┘

ㅇ(적용기한) ‘21.12.31.

ㅇ‘23.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7)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ㅇ (적용대상)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 ㅇ (적용금액) 월 20만원 이내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ㅇ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본인 명의 차량 소유 및 임차 간 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분리과세 되는 연금계좌의 부득이한 인출 요건에 사회재난 추가(소득령 §20의2)

현 행	개 정 안
□ 부득이한 인출 요건 ㅇ 의료목적,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계좌 인출금 - 천재지변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부양가족) 3개월이상 요양 - 가입자 파산, 개인회생 - 연금계좌 취급자 영업정지등	□ 사회재난 추가 ┐ │ │(좌 동) │ ┘
〈추　가〉	-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또는 치료 「재난안전법」 제66조①2에 따른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 선포지역

〈개정이유〉 코로나19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적연금계좌 가입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9) ISA 전환금액* 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소득령 §40의3)

*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의 인출순서 [당해 과세기간] ①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금액 〈추　가〉 [다음 과세기간] 〈추　가〉	□ ISA 전환금등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 ① (좌 동) ② 인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납입 금액 중 ISA전환금액 ③ 이전 과세기간에 ISA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과 (납입금액 - 인출액)으로 재계산한 공제금액의 차액
② 세액공제 한도 초과 납입 금액 ③ 위 외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④ 이연퇴직소득 ⑤ 운용수익 등	┐ │(좌 동) │ ┘

〈개정이유〉 ISA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계좌 인출순서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10) ISA 전환금액 세액공제 적용 명확화(소득령 §118의3)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①+②) ① 일반납입금액 : - 소득수준별 연간 300~4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② ISA전환금액(추가한도) : - min(전환금액×10%, 300만원)	┐ │ │(좌 동) │ ┘
□ 연금계좌 한도초과 납입금 전환특례 ㅇ 이전 과세기간에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를 초과한 납입액은 해당과세기간 납입액으로 전환가능	□ ISA 전환금액 추가한도 적용 기간 명확화 ㅇ (좌 동) - 다만, ISA전환금액 추가한도는 ISA 만기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해만 적용

〈개정이유〉 ISA 전환금액의 추가세액공제한도 적용기간 명확화

(11) 우리사주조합 주식통보 의무 보완(조특령 §82의4⑪)

현 행	개 정 안
□ 우리사주조합의 주식통보의무^* 대상 *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예탁 시통보 의무 발생 ㅇ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지 않은 주식	□ 주식통보 의무 대상 추가 　 ┐ │ │(좌 동) │ ┘
〈추　가〉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은 주식

현 행

개 정 안

□ 우리사주조합의 주식통보의무^* 대상

* 우리사주조합이 증권금융회사에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예탁 시통보 의무 발생

ㅇ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배정하는 자사주가 과세대상주식^*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소득공제(연 400만원 한도)를 받은 주식 등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한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지 않은 주식

□ 주식통보 의무 대상 추가

┐ │ │(좌 동) │ ┘

〈추　가〉

ㅇ 과세대상주식으로 통보하지 않은 자사주 중 연말정산 시 실제 소득공제 받은 주식

〈개정이유〉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관리 방안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변경되는 분부터 적용

(1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 방식 확대(조특령 §121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선불카드의 기명 확인방식 ㅇ 신청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 명의가 확인된 것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주민등록번호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 〈추　가〉	□ 기명 확인방식 추가 ㅇ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 본인의 은행계좌와 연결하여 발급받은 것

〈개정이유〉 사용자의 실지명의 확인 방식 추가 〈적용시기〉 ‘22.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보완

① 이중과세 조정(법인법 §51의2, 조특법 §100의15)

현 행	개 정 안
□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 ㅇ 전문투자형^* : 지급배당 소득공제(법인법 §51의2) 적용 * 자본시장법 §9<19> 2호 ㅇ 경영참여형^* : 동업기업 과세특례(조특법 §100의15) 적용 * 자본시장법 §9<19> 1호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ㅇ 일반 :지급배당 소득공제 적용 　 ㅇ 기관전용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②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 변경(법인법 §57의2)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회사 특례^* 대상 * 간접투자회사(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신탁 등)를 통한 국외원천소득의 경우 개별 투자자가 아닌 간접투자회사 단계에서 외납세액공제 ㅇ (제외대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ㅇ (제외대상)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적용시기〉 ‘21.10.21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PEF에 투자하는 외국 연기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00의18)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에 대한 출자자(동업자)의 소득구분 ㅇ 일반 동업자 : 동업기업이 얻는 소득구분을 그대로 적용 ㅇ 수동적 동업자^* : 배당소득 *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동업자(예 :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 사모집합투자기구 분류체계 변경사항(자본시장법 개정) 반영 ┐ │ㅇ(좌 동) │ ┘
-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①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수동적동업자 중 ②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③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④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 단, 예외사유^에 해당 시 일반 동업자와 동일하게 처리 ①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 중 ②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③비영리 법인(연금·기금 등)으로서 ④거주지국에서 비과세·면제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④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3의2·§16·§117)

현 행	개 정 안
□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사모펀드를 통해 투자 시 조세특례 적용 ㅇ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투자 시 5% 세액공제(조특법§13의2) ㅇ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10% 소득공제(조특법§16)	□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를 통해투자시 조세 특례 적용 ┐(좌 동) ┘
□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 시 조세특례 적용 ㅇ 증권거래세 면제(조특법§117)	□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안정 사모펀드를 통해 거래시 조세 특례 적용 ㅇ (좌 동)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른 제도 보완

(14) 법인세 중간예납의 중소기업 기준 명확화(법인법 §63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판정 방법 ㅇ 중간예납 기간^* 매출액을 연간으로환산하여 적용 *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개정이유〉 중간예납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기준 명확화

(15)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법인법 §112의2③)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 법인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 (좌 동)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납세자 혼란 방지

(16)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법인령 §89③)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여 시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예외) 다음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모든 차입금이 채권자·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인 경우, ③‘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3년간 의무적용함을 명확화

현 행

개 정 안

□ 금전대여 시 시가

ㅇ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

ㅇ (예외) 다음의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① 비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②모든 차입금이 채권자·매입자 불분명 사채·채권인 경우, ③‘대여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차입법인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인 경우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 법인세 신고시 해당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3년간 의무적용)

□ 금전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 3년 의무적용기간 경과 후 다시 당좌대출이자율 적용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3년간 의무적용함을 명확화

〈개정이유〉 의무적용기간(3년) 후 당좌대출이자율 계속 적용시 적용기간 명확화

(17)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118, 법인령 §95⑤)

현 행	개 정 안
□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ㅇ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 신청기한 연장 ㅇ 1개월 → 3개월

〈개정이유〉 재해손실 세액공제 활용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 분부터 적용

(18)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 폐지(법인령 §97의4)

현 행	개 정 안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ㅇ 성실신고확인자를 선임하고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 선임신고서 제출 폐지 〈삭　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성실신고 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19)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 환입사유 명확화(법인령 §120의18)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ㅇ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포함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발생·멸실 ㅇ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 환입사유 명확화 　 ┐ │ │(좌 동) │ ┘
〈추　가〉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로 이연^*된 양도손익의 환입사유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시 양도손익 이연(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은 제외)

ㅇ양도손익이연자산의 감가상각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

*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포함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대손발생·멸실

ㅇ 자산의 지급기일 도래

□ 환입사유 명확화

┐ │ │(좌 동) │ ┘

〈추　가〉

ㅇ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소각

〈개정이유〉 양도손익이연자산의 멸실과 실질이 유사한 소각도 양도손익 환입사유에 해당함을 명확화

(20)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8의3)

현 행	개 정 안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사업용 고정자산 ② 대기업:혁신성장 투자자산^* * 신성장사업화시설, 연구·시험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사업용 고정자산

② 대기업:혁신성장 투자자산^*

* 신성장사업화시설, 연구·시험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생산성향상시설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가속상각특례의 한시적 운용 필요성 감안

(2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요건(①+②)

①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② 1년 이내에 전환사업의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ㅇ (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22)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39·§40·§44)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ㆍ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ㆍ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23) 외국자회사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8의3)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지분 20% 이상 보유한 법인의 주식 ㅇ (지원내용)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2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47의4)

현 행	개 정 안
□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ㅇ (지원내용)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특정업종^*의 법인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의료용기기 제조업, 건설업, 해상운송업,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ㅇ (지원내용)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25)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ㅇ 인수한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선제적 부실금융기관 정리 지원

(26)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55의2)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상태)하여 임대 시 100% 소득공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85㎡ 이하: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8년간 - 위 외의 주택으로 149㎡ 이하: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5년간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투자회사의 주택임대소득 소득공제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미입주 상태)하여 임대 시 100% 소득공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85㎡ 이하: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8년간

- 위 외의 주택으로 149㎡ 이하: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 5년간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27)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ㅇ 종전 부동산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지원

(28)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7·§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과세특례 ㅇ 법인세 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ㆍ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ㅇ ’23.12.3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지원

(28)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7·§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과세특례 ㅇ 법인세 감면 ㅇ 배당소득세 면제ㆍ저율 분리과세 ㅇ 부동산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ㅇ ’23.12.31.

〈개정이유〉 도시농어촌간 소득격차 개선 및 농어민 소득지원

(29)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4의3)

현 행	개 정 안
□ 자본확충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산은·수은의 후순위 채권 등에 투자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5년 후 환입(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자본확충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산은·수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산은·수은의 후순위 채권 등에 투자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5년 후 환입(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 미미

(30) 비영리법인 의제대상 정비사업조합 추가(조특법 §104의7)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의제하고, 조합원분양분을 비수익사업으로 보아 비과세 ㅇ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대상 추가 ㅇ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도 추가

〈개정이유〉 정비사업 수행 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설립된 조합부터 적용

(3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재설계(조특법 §104의11)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 산입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적용기한) ’21.12.31.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용회복목적회사에 출연한 금액은 손금산입 * 금융기관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금손금 산입 특례는 삭제 ㅇ ’24.12.31.

〈개정이유〉 정책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3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2)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원활한 운영 지원

(33) 기업의 운동경기부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04조의22, 조특령 §104조의20)

현 행	개 정 안
□ 운동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등 비용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ㅇ (지원대상)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40여개 종목　 * 프로 종목은 제외 ㅇ (사후관리) 창단 후 3년 내 해단 시 지원액 추징 등 규정 〈신　설〉	□ 지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ㅇ (지원대상) 올림픽,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 정식종목으로 지정된 60여개 종목 *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4.12.31.

현 행

개 정 안

□ 운동경기부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선수·감독·코치 등 인건비 + 대회참가비 등 비용

** 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ㅇ (지원대상)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지정된 40여개 종목　

* 프로 종목은 제외

ㅇ (사후관리) 창단 후 3년 내 해단 시 지원액 추징 등 규정

〈신　설〉

□ 지원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신설

ㅇ (지원대상) 올림픽, 아시안게임 및 세계선수권대회 정식종목으로 지정된 60여개 종목

* (좌 동)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지원대상 확대 및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 성과평가 실시

(34) 정비사업조합 채권포기시 과세특례 보완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포기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 (취소사유)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 위반 등 - 시공자 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ㅇ (내용) - (시공사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2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 (취소사유)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 (좌 동) ┐ │ㅇ(좌 동) │ ┘ ㅇ ’24.12.31.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포기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 (취소사유) 정비사업의 도시정비법 위반 등

- 시공자 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ㅇ (내용)

- (시공사 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 등) 채권포기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2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

* (취소사유) 정비구역 지정 해제 등

- (좌 동)

┐ │ㅇ(좌 동) │ ┘

ㅇ ’24.12.31.

〈개정이유〉 정비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완화

(3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적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21의25)

현 행	개 정 안
□ 수협중앙회가 다음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금액으로 간주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시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의무 부과 ㅇ 수협중앙회가 수협 회원에게 배당한 금액 ㅇ 공적자금의 상환을 위해지출한 금액	□ 공적자금 일시상환 시 균등상환 의제　　 ┐(좌 동) ┘
〈신　설〉	ㅇ ‘22년에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출한 금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23～‘28년 동안 균등하게 상환한 것으로 의제

〈개정이유〉 공적자금 조기상환 지원

(36)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7~31, 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ㆍ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현 행

개 정 안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①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②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③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ㆍ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④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⑤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⑥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지원

(37)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32)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특례 ㅇ 합병대가 중 주식교부비율 70%^* 이상 * 일반 합병의 경우 80%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구조조정 시 과세형평 제고

(3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완(조특령 §100의32④, 조특칙 §45의9②)

현 행	개 정 안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ㅇ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20% 세율로 추가 과세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국세환급금 이자 등 - 법인세액,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이월결손금 등	□ 기업소득 차감항목 보완 ┐ │(좌 동) │ ┘
ㅇ 기업소득 차감항목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 * 60% 한도 적용(법인법 §13①) - (법인세액)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ㅇ (좌 동) - (이월결손금)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결손금^* * 60% 한도 미적용 - (법인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 - (법인지방소득세 상당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

〈개정이유〉 기업소득 환류여력 반영 및 순환논리 방지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9) 금융투자소득 도입 관련

① 금융투자결손금액 확정을 위한 확정신고 부담 완화 (소득법 §87의4②, §87의23③)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ㅇ 원천징수세액 및 예정신고납부세액 대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자 ㅇ 환급세액이 있는 자 ㅇ 비과세·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	□ 확정신고 대상 축소 ┐ │(좌 동) ┘
〈단서 추가〉 ㅇ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자 〈단서 추가〉	-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만있는 자는 제외 ㅇ (좌 동) - 예정신고 대상소득^이 없는 자는 제외 금융회사를 통하여 지급받지 않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투소득

〈개정이유〉 확정신고 대상 축소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특정금전신탁 원천징수 시 손익통산 허용(소득법 §155의2)

현 행	개 정 안
□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지급받은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ㅇ 대상소득 및 원천징수 기한 - 이자·배당소득 :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로 반기 마지막 달의다음 달 10일	┐ │(좌 동) │ ┘
□ 특정금전신탁 등을 통해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 특례 ㅇ 다른 금융투자소득과 구분하여 원천징수	〈삭　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자료 정기제출의무(소득법 §174의2)

현 행	개 정 안
□ 금융회사등의 자료제출 ㅇ (내용)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역 등 ㅇ (요건) 국세청장의 요청 〈신　설〉	□ 정기제출의무 신설 ㅇ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추가 〈삭　제〉 ㅇ (제출의무·기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 보유내역은 연 1회(2월 10일) 제출
□ 금융투자업관계기관^등의 자료제출 「자본시장법」 제9조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금투협, 예탁결제원 등) 거래소, 다자간매매체결회사 ㅇ (내용) 과세에 필요한 자료 ㅇ (요건) 국세청장의 요청	┐ │ │(좌 동) │ ┘

〈개정이유〉 효율적인 금융투자소득 과세기반 확립 〈적용시기〉 ’23.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104의4)

현 행	개 정 안
□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 통해거래 시 과세특례 ㅇ (대상) 다자간매매체결거래를통해 거래되는 상장주식 ㅇ (특례) 증권시장 내 거래와동일하게 보아 과세 - 상장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율 및 농어촌특별세율 적용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대주주 제외	□금융투자소득세 명칭 변경 및 상장주식 기본공제 적용 ┐ │(좌 동) ┘ - 상장주식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 상장주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기본공제(5천만원) 적용

〈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양도소득 과세특례 조문 정비(조특법 §14 등)

현 행	개 정 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비과세 - 창업자 등에 출자(§14) - 우리사주조합원(§88의4⑭) ㅇ 과세이연 -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38) - 지주회사설립(§38의2) - 재무구조개선(§46) -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46의2·7) - 물류기업 전략적 제휴(§46의3) - 벤처기업 재투자(§46의8) - 사업재편 자산양도(§121의28) - 사업재편 주식교환(§121의30) ㅇ 분할납부 - 주식현물출자(§38의2) ㅇ 감면 - 구조조정 특례(§40) ㅇ 과세특례 - 동업기업 과세특례(§100의21)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 │ │ │ │ │ │ │ │ㅇ(좌 동)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비과세

- 창업자 등에 출자(§14)

- 우리사주조합원(§88의4⑭)

ㅇ 과세이연

- 주식 포괄적 교환·이전(§38)

- 지주회사설립(§38의2)

- 재무구조개선(§46)

- 벤처기업 전략적 제휴(§46의2·7)

- 물류기업 전략적 제휴(§46의3)

- 벤처기업 재투자(§46의8)

- 사업재편 자산양도(§121의28)

- 사업재편 주식교환(§121의30)

ㅇ 분할납부

- 주식현물출자(§38의2)

ㅇ 감면

- 구조조정 특례(§40)

ㅇ 과세특례

- 동업기업 과세특례(§100의21)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 │ │ │ │ │ │ │ │ㅇ(좌 동) │ │ │ │ │ │ │ │ ┘

〈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및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16조의4·5)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ㅇ 행사이익 과세방법(①, ② 중 선택) ①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②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 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 변경 및 기본공제 적용 배제 ┐ㅇ(좌 동) ┘ ② 행사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과세특례 ㅇ 현물출자 이익 과세방법(①, ② 중 선택) ①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②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으로 과세^* * 대주주·상장주식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	□금융투자소득세로 명칭 변경 및 기본공제 적용 배제 ┐ㅇ(좌 동) ┘ ② 출자 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않고 해당 주식 양도 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배제

〈개정이유〉 ’23년 금융투자소득 시행에 따른 조세특례 재설계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0)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개선

① 14개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9·121의17·121의20~22)

현 행	개 정 안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위기지역 등 14개 특구	□ 적용기한 2년 연장 ┐ │ │ │ │ │ │ │ │ │ │ │ㅇ(좌 동) │ │ │ │ │ │ │ │ │ │ │ │ ┘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속 지원

② 세액감면 적용 후 특구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사후관리 규정 신설(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20~22)

현 행	개 정 안
□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ㅇ (대상 특구)위기지역 특구 등 9개	□ 사후관리 규정 신설 ┐ │ │ │ │ │ │ │ │ㅇ(좌 동) │ │ │ │ │ │ │ │ ┘
〈신　설〉	ㅇ 세액감면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감면적용 이후 감면대상 사업장 등을 폐업·해산하거나 해당 특구 外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 * 납부사유 발생시점에서 소급(폐업·해산 3년, 이전 5년)

〈개정이유〉 투자유치 효과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폐업·해산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③ 제주투자진흥지구 세액감면 업종 확대(조특령 §116의15)

현 행

개 정 안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감면대상) 특구 입주기업

ㅇ (감면내용)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ㅇ (업종 및 투자요건)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ㆍ관광호텔업, 전문휴양업,관광식당업, 마리나업 등

-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ㆍ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 국제학교, 의료기관 등

〈추　가〉

□ 감면대상 업종 확대 ┐(좌 동) ┘

ㅇ 대상 업종 추가

- 투자금액 2천만달러 이상 　ㆍ(좌 동)

-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ㆍ(좌 동) 　ㆍ화장품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 등 제주 향토 물품 활용 업종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신규투자 유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④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9)

현 행	개 정 안
□ 제주자유무역지역 세액감면 ㅇ (감면대상) 제주자유무역지역 특구 입주기업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를 3년간 100%+2년간 50% 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실효성이 미흡한 비과세·감면 정비

(41) 공사부담금 투자세액공제 배제(조특법 §127)

현 행	개 정 안
□투자세액공제 중복지원 배제 ㅇ국가 등으로부터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투자한 금액 ㅇ국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투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 등 〈추　가〉	□공사부담금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 │(좌 동) ┘ ㅇ공사부담금^을 제공받아 투자한 금액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제공받는 금액

〈개정이유〉 투자세액공제 배제되는 정부 출연금과 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2) 금·스크랩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4)

현 행

개 정 안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ㅇ (공제액) ⓐ, ⓑ 중 큰 금액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 받은 익금·손금

□ 적용기한 2년 연장 ┐ │ │ │ │ │(좌 동) │ │ │ │ │ ┘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3.12.31.

〈개정이유〉 금·스크랩사업자 소득 양성화 유도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3080+ 주택공급대책(‘21.2.4.) 관련 세제 보완

① 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소득법 §88)

현 행	개 정 안
□ 조합원입주권^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의 범위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ㅇ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ㅇ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　가〉	□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 　 ┐(좌 동) ┘ ㅇ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②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소득법 §89②)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해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

현 행

개 정 안

□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ㅇ 대상 사업

-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추　가〉

ㅇ 비과세 요건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 취득 + 1년 이상 거주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세대전원 이사 + 1년 이상 계속 거주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

□ 대상 사업 범위 확대 ┐(좌 동) ┘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 │ │(좌 동) │ │ ┘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부터 적용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종부령 §4①)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ㅇ 공공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ㅇ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등

〈추　가〉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좌 동) ┘

ㅇ 다음의 사업에 대해 공공 사업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매입한 주택

- 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재생사업

-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전제로 추진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 배제(상증법 §4의2⑥·§47①)

현 행	개 정 안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ㅇ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추　가〉	□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추가 ㅇ (좌 동) ㅇ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 합산배제 증여재산 ㅇ 전환사채 전환 이익·주식 상장 이익·합병 상장이익의 증여,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등 〈추　가〉	□ 합산배제 증여재산 추가 ㅇ (좌 동) ㅇ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개정이유〉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상증법 §35③)

현 행

개 정 안

□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ㅇ (원칙)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ㅇ (제외) 개인과 법인 간 거래 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소득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 │ㅇ(좌 동) │ ┘

〈신　설〉

- 개인과 개인 간 거래 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개인 간 거래 시 증여세 과세 대상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양수·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상증법 §41의2)

현 행	개 정 안
□ 증여일 ㅇ 법인이 배당을 한 날	□ 증여일 명확화 ㅇ 법인이 배당을 실제로지급한 날
□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초과배당금액에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증여재산가액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1일~5.31일 * 시행령에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30일까지로 규정	□ 신고기한 명확화 　 ㅇ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개정이유〉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의 증여일과 신고기한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지자체장 범위 정비(상증법 §80)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자료 제공 ㅇ 제공자료 및 제공자 ① 가족관계 등록사항 : 법원행정처장 ② 재산세 과세 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지방자치단체장 범위 관련 조문 정비 ┐(좌 동) ┘ ② 특별자치시장 추가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6)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투자업자 자료 제출 의무 ㅇ 주식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 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간 이체 내역 제출 의무 부과

〈개정이유〉 증권계좌 간 거래 내역 관련 과세자료 확보 〈적용시기〉 ‘22.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7)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①농지소재지 거주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 대상 농업인이, ②3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 ㅇ (감면내용)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ㅇ ‘23.12.31.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8)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ㅇ (감면율) ①현금:10%, ②일반채권:15%(3년 만기 채권:30%, 5년 만기 채권:40%)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 ㅇ ‘23.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9)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현 행	개 정 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다른 토지(대토)로 보상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ㅇ (과세특례) ①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②해당 대토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 │(좌 동) │ ┘ ㅇ ‘23.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10)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85의9)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지방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장^*·물류시설^**의 대지ㆍ건물을 양도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가동

ㅇ (과세특례)

- (공장) 양도소득세 5년 거치 5년 분할 납부

- (물류시설) 양도소득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 │(좌 동) │ │ ┘

ㅇ ‘23.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 지원

부가가치세

(1) 담보신탁에 대해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부가령 §11)

현 행	개 정 안
□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납세의무자인 경우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사업자등록 *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 부담 〈단서 신설〉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규정 신설　　 ㅇ 다만,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별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불필요

〈개정이유〉 담보신탁의 신탁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부가법 §10⑧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 ㅇ 자기생산·취득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 ㅇ 자기생산·취득 재화를개인목적 등으로 사용·소비 등 〈신　설〉	□ 재화의 공급 간주대상 추가 ┐(좌 동) ┘ ㅇ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 - (예외)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동산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부가법 §29④)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인간 거래에 대한시가 과세 ㅇ (대상)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ㅇ (요건) -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적용대상 확대 ㅇ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신탁재산 관련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

현 행	개 정 안
□ 판매·결제 대행(중개)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대상) 통신판매 중개(대행)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ㅇ (제출자료) 월별 판매·결제 거래 명세 ㅇ (제출시기) 매 분기 말일의다음 달 말일까지	□ 자료제출기한 단축 ┐ㅇ(좌 동) ┘ ㅇ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달 15일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현 행	개 정 안
□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ㅇ (대상)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추　가〉　 ㅇ (가산세액)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추가 - (좌 동)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현 행	개 정 안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 (좌 동)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ㅇ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 안분계산 예외 신설 ┐ │(좌 동) ┘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①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추가(조특법 §104의7③)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ㅇ (재화공급특례)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ㅇ (적용대상) -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추　가〉	□ 특례 적용대상 조합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 가로주택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

〈개정이유〉 정비사업조합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

(9)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의2)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활성화 지원

(10)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급식용역 ㅇ (면제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학생, 공장·광산 등 종사자 복리후생 지원

(11)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이 제공하는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12)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13)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천연가스 시내버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친환경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지원

(14)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06의10)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ㅇ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업

ㅇ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ㅇ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ㅇ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ㅇ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삭제 ┐ │ │(좌 동) │ ┘ 〈삭　제〉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15) 농협·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23⑩, §121의25⑧)

현 행	개 정 안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농협) - 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 ㅇ (수협) -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 수협은행 → 조합·중앙회에 공급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구조개편 지원의 정책목적 달성

(16) 수협중앙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5⑦)

현 행	개 정 안
□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ㅇ (적용기한) ’21.12.31.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3.12.31.

〈개정이유〉 어업인 지원

(17)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②)

현 행	개 정 안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ㅇ 무연탄,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 등 〈추　가〉	□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경기시설 제작·건설 및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 - (적용기한) 2024.12.31.

〈개정이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인지세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현 행	개 정 안
□인지세 면제 ㅇ(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예·적금증서 및 통장 -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 〈추　가〉 ㅇ (적용기한) ’21.12.31.	□면제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ㅇ(면제대상) ┐(좌 동) ┘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서류 ㅇ ’23.12.31.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작성서류 : ‘24.12.31.까지

〈개정이유〉 농어민·창업중소기업 및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19)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공제율(3/103)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ㅇ ’23.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국제조세

(1)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개선 (소득법 §129④, 법인법 §57①·§73①·§57의2)

현 행

개 정 안

□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ㅇ (간접투자회사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 과세표준 신고시 납부세액 = 법인세액 － 외국납부세액(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 ‘납부세액<0’인 경우 환급 가능

ㅇ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등

- 결산시점에 외국납부세액(국외투자소득 × 14% 한도) 환급

□ 외납세액공제 시기 조정 〈삭　제〉

〈신　설〉〈신　설〉

①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소득 지급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외납세액을 차감 후 원천징수 　ㆍ(대상소득)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

②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외납세액을 차감 후 원천징수

- (투자신탁 이익 외) 투자자의 외납세액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납세액을 포함

〈개정이유〉 절차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간접투자회사 등이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시기와 동일

(2)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요건 개선(소득령 §207의10①)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 소속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 소득 원천징수

ㅇ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사용 내국법인

① (근로대가규모)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② (기업 규모) 대기업^*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500억원 또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③ (업종) 항공운송업, 건설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

□ 원천징수 요건 개선

① 근로대가의 합이 연간 20억원 초과 기준 구체화(㉮, ㉯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파견외국법인과 계약상 근로대가 합이 20억원 초과

㉯ 직전연도 실제 근로대가의 합이 20억원 초과

┐ │(좌 동) ┘

〈개정이유〉 사용 내국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유무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근로대가 기준 개선 〈적용시기〉 ‘2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3)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간소화(소득법 §2)

현 행

개 정 안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ㅇ ① 또는 ②를 충족하는 경우 구성원별로(개인은 소득세법, 법인은 법인세법 각각 적용) 신고

①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②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소득신고 간소화 요건 신설 ┐ │(좌 동) │ ┘

〈신　설〉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단체 구성원 1인이 일괄하여 소득신고 가능(비거주자 한정^*)

* 거주자, 법인인 구성원은 종전대로 직접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

① 해당 단체가 구성원의 거주지국 납세자 번호 등 과세정보를 제출한 경우

② 거주자인 해당단체 구성원이 일괄하여 소득신고하는 것을 다른 구성원이 동의한 경우 - 다른 구성원 일부만 동의한 경우 그 동의한 구성원에 한해 일괄신고 가능

〈개정이유〉 국내에 법인 아닌 형태로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개인 구성원의 소득신고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투자기구 특례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과 조세조약간 관계 명확화(소득법 §119의2①, 법인법 §93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국외투자기구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간주 특례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지국에서 그 국외투자기구가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그 국외투자기구를 설립한 것이 아닐 것

② 국외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

③ 국외투자기구가 투자자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일부만 입증하는 경우에는 입증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정) - 국외투자기구 설립지국과의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부인

□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 명확화

ㅇ (좌 동)

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설립국의 거주자^*에 해당

*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투자기구가 ㉮ 조세조약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국내원천소득의 귀속자로 인정되고 ㉯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혜택 적용 대상에 해당할 것

③ (좌 동)

〈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국내 재전입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대상에서 가산세 제외(소득법 §118의17)

현 행	개 정 안
□ 재전입 등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 ㅇ (환급대상)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 〈신　설〉	□ 환급 제외대상 명확화 ㅇ (좌 동) - 가산세^* 제외 * 출국전 국내주식등보유현황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개정이유〉 국외전출세 환급 대상에서 가산세는 제외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법인의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기한 연장(법인령 §130④)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의 내부거래^* 자료 제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국외 본점 및 다른 지점간 거래 ㅇ (제출서류)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ㅇ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	□ 자료 제출 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개정이유〉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행정부담 완화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의 국제거래명세서등 제출시기 연장(국제조세조정법 개정, ‘20.12월)에 맞추어 연장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

(7)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명확화(국조법 §41)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증명서 발급 요건 ㅇ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추　가〉〈추　가〉 ※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서식) 상 발급 목적 -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 그 밖의 조세조약의 적용 -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의 목적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추가 ㅇ(좌 동) ㅇ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 이외 조세조약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ㅇ그 밖의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거주자증명서 발급사유의 법적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국조령 §73)

현 행

개 정 안

□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①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단체(조합 등)인 경우: 특금법^*에 따른 실제소유자 정보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의5

※ 특금법에 따른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①→②→③ 순서로 진행 ① 법인·단체 발행주식·출자 지분 25% 이상 소유자 ②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유주식·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 등 　- 대표자·업무집행사원·임원 과반수를 선임하는 주주 등 　- 해당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위와 다른 경우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해당 법인·단체 대표자

② 납세의무자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 관여한 경우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신탁관리인 및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자의 정보

□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실제소유자 정보의 범위 보완 ┐ │ │ │ │ │(좌 동) │ │ │ │ ┘

〈추　가〉

③ ①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구조를 가지지 않는 조합 등 단체인 경우 : 해당 단체의 대표자와 해당 단체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의 정보

〈개정이유〉 조합 등 단체의 법인과의 차이점을 반영하여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요구 가능한 실제소유자 범위 보완

※ OECD(2020.7월) 특정정보교환 동료평가 결과(Peer Review Report 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권고 사항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실제소유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

(9) 코로나19 등 특수한 경제상황 하에서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① 비교가능 거래대상 선정 시 손실발생 기업 포함가능 근거 마련(국조령 §15⑦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시 고려사항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ㅇ 납세자의 사업환경 및 특수관계 거래분석,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비교가능거래 선정 및 합리적인 차이조정 등 분석

ㅇ 경제적 여건이나 사업전략 등 영향이 여러 해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여러 사업연도의 자료를 활용 가능

〈추　가〉

□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시 고려사항 추가

ㅇ (좌 동)

ㅇ 경기침체 등 경제상황에 따라손실이 발생한 기업도 비교가능 거래 대상으로 선정 가능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 사유 고려(국조법 §9)

현 행

개 정 안

□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 및 경정

* 제3자와의 거래에서 통상적인 원가 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

ㅇ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원가 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과 차이가 날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기준으로 결정·경정 가능

〈신　설〉

□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결정·경정의 예외를 인정

ㅇ (좌 동)

- 단,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원가 등이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 예외를 인정

〈개정이유〉 코로나19 등 특수한 상황 하에서 이전가격 세제 적용 합리화

* OECD(2020.12) 「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반영

〈적용시기〉 ‘2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명확화(국조법 §6)

현 행	개 정 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ㅇ 거주자는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기준으로 조정하여 다음 기한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경정청구 가능 - 과세표준 확정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기한 〈추　가〉	□ 정상가격 기준에 의한 과세조정가능 기한 명확화 ㅇ (좌 동) - (좌 동) - 기한 후 신고기한

〈개정이유〉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기한 명확화

(11) 소득대비 과다이자의 조정소득금액 범위 및 손금불산입 순서 구체화(국조령 §54③)

현 행

개 정 안

□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금액 손금불산입

* 조정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ㅇ 조정소득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감가상각비 +순이자비용

〈신　설〉

ㅇ 손금불산입 순서

-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높은 이자율 순서대로 적용

〈추　가〉〈추　가〉

□ 소득대비 과다 이자지급 금액 손금불산입 규정 명확화

ㅇ (좌 동)

- 단, 조정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간주

ㅇ 이자율이 동일한 경우 손금불산입 순서 명확화

- (좌 동)

- 서로 같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등이 함께 있는 경우: 최근 차입일 우선

- 이자율·차입일 모두 같은 경우:차입금 규모 비율에 따라 안분

〈개정이유〉 소득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방법을 합리적으로 규정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과소자본세제의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방법 명확화(국조령 §50)

현 행

개 정 안

□과소자본세제^* 적용을 위한 업종별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액의 일정비율 초과시 차입금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손금부인, 배당으로 과세

ㅇ (업종별 배수) 금융업:6배, 비금융업:2배

-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영하고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의 업종별 배분(① 또는 ②)

- ①각 영업이익에 비례하여 배분

- ②영업이익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 법인세법 시행령§94②2호(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중 배분비용)를 준용

□ 업종별 용도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 등의 배분방법 명확화

┐ │(좌 동) │ ┘

- 어느 한 업종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업종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배분

〈개정이유〉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출자·차입금 배분기준 보완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개별소비세 등 기타

(1)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개소법 §20)

현 행	개 정 안
□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한 물품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공제 ㅇ (사유) 다른 과세물품의제조·가공에 직접 사용 ㅇ (요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한 원재료 〈신　설〉	□ 공제요건 예외 규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예외) 타법령에 따라 직접 수입이 어려운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서 반입하더라도 공제 허용 * (예) 「도시가스사업법」상 자가소비용 천연가스는 가스도매업자 (한국가스공사)를 통해 구입 가능 등

〈개정이유〉 이중과세 및 과세물품 간 불형평 해소 〈적용시기〉 ‘22.1.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2) 주류관련 고시 상향입법(주류면허법 §2·§6의2·§18·§34·§3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 중	□ 주류의 통신판매 정의^* *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 규정과 동일)
	□ 주류의 통신판매자 및 통신판매 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 ※ 현재 국세청 고시에서 통신판매가 가능한 판매자 및통신판매 절차를 규정
	□ 주류의 상표사용·변경 시 신고 의무 ㅇ (예외) 수입주류는 수입신고하는 경우 생략 가능, 수출주류는 상표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 생략 가능
	□ 몰취한 주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매각 ※ 국세청 고시에서는 해당 주류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인수하도록 하고 있음 ㅇ (예외)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폐기 가능
	□ 주류제조자·수입업자 및 주류판매업자의 금품 수수행위 금지^* * 면허령으로 정하는 주류제공, 시음주, 무상 주류 교환권 등 금품제공과 유사한 행위도 금지 ㅇ (예외) 홍보를 위한 소규모 경품(주류도매업자 제외), 주류보관을 위한 내구소비재, 주류 판매에 사용되는 소모품 등은 예외적 허용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3) 주세 보전명령의 법률상 근거 구체화(주류면허법 §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시행령에서 규정 중

□ 주세 보전명령의 구체적 범위 규정(현행 주류면허령 §18~§22, §24)

① 주류 용도의 구분 및 분류(가정용·면세용) 표시

②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등 운반 방법

③ 주류 등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

④ 주류 제조시설 및 설비 등 변동 신고

⑤ 주류 제조·저장·판매 설비의 사용 등

⑥ 기타 주류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주세의 보전 명령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적용시기〉

(4) 주류 제조장·판매장 이전 신고시 수리 의무 등 상향 입법(주류면허법 §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시행령에서 규정 중	□ 제조장 등 이전신고의 수리 ㅇ 주류제조자, 주류판매업자가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15일 이내에 수리 의무 ㅇ 수리 여부 미통지 시 수리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5)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상향 입법(주세법 §1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시행령에서 규정 중	□ 미납세 주류(수출용, 주류제조용 원료)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관할 세무서장· 세관장이 승인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법률에 규정

(6)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입법(개소법 §29, 교통세법 §25, 주류면허법 §39, 부가법 §76, 조특법 §106의2 및 관련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과태료 부과기준을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

* 「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

※ 과태료 부과요건

조건부면세 용도 외로 반출 후 판매 등(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보전명령,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반 등(주류면허법)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위반(부가가치세법)
부정유통 농·임·어업용 면세유 취득 후 판매(조세특례제한법)

□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 으로 규정

〈신　설〉

ㅇ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 법령화

(7)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5호)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금융 시장 안정화 및 효율화 지원

(8)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9)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에 대한 투·출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PEF가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ㆍ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ㅇ (적용기한) ’21.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10)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7)

현 행	개 정 안
□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과세특례 ㅇ (요건) 공모 부동산펀드·리츠 등에 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ㅇ (특례) 3년간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ㅇ (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ㅇ (사후관리) 투자 후 3년 미만 보유 시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1.12.31일까지 투자분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좌 동) │ ┘ ㅇ ’23.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상업용부동산 등 간접투자 활성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11)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89의2)

현 행	개 정 안
□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ㅇ (제출의무자) 특례상품^을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조합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저축지원 특례　 ㅇ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저축 체결·해지·권리이전 내용 등	□ 세금우대저축 자료를 제출하는 특례상품 추가 ㅇ (좌 동)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희망적금, 개인투자용 국채, 뉴딜 인프라펀드, 투융자펀드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새롭게 도입된 조세특례에 대한 관리ㆍ점검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2) 유가증권시장 증권 양도분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규정 명확화(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 증권 양도분 중 농특세 비과세 대상 ㅇ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 코스피 주권 양도분의 농특세 비과세 대상 명확화 ㅇ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영의 세율이 적용(단, 코스피 거래분 제외)되는 경우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코스피 증권 양도분 포함)되는 경우

〈개정이유〉 ’23년 이후 유가증권시장 거래분은 증권거래세가 영(0)의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농특세가 과세되는 점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교통세법 부칙)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ㅇ (적용기한) ‘21.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시행 중 (‘22.1.1. 시행)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24.12.31.

〈개정이유〉 교통시설·환경개선·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14)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및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특법 §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ㅇ 조특법 상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추　가〉〈추　가〉	□ 청년형 장기 펀드 및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1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정비(농특법 §2·§4·§5)

현 행	개 정 안
□ 과세대상(감면) ㅇ 비과세·세액면제·세액공제 등 ㅇ 조특법 상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ㅇ 취득세 특례세율	□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좌 동) ㅇ 이자소득·배당소득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ㅇ(좌 동)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ㅇ 조특법 상 저축·배당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ㅇ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 제40조)	□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 저축·배당 　→ 저축·배당·금융투자소득 ㅇ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세율 ㅇ 조특법에 따라 감면받는 이자·배당소득의 감면세액: 10%	□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에 대한 적용세율 ㅇ 이자·배당소득 　→ 이자·배당·금융투자소득
□ 감면세액의 계산 ㅇ이자소득·배당소득 : (감면 전 소득금액×14%)-납부세액 〈추　가〉	□ 금융투자소득 추가 ㅇ(좌 동) ㅇ금융투자소득 : (감면 전 소득금액×20%)-납부세액

〈개정이유〉 ‘23년 이후 조특법상 비과세·감면·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대한 농특세 비과세·세율 등 규정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국세 제반 분야

(1) 유류분을 청구한 공동상속자에 대한 납세의무 범위 개선(국기법 §24③)

현 행

개 정 안

□ 상속인이 복수일 때 개별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범위

① 일반적인 경우(② 외에 모두 적용)

- 민법에 따른 상속분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② 예외적인 경우

- (적용대상) 상속인 중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된 경우 　ㆍ①수유자, ②상속포기자, ③상속재산에 보험금이 포함된 자

〈추　가〉

- (산정방식)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나누어 승계액 산정

* 개별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비율:

□ 상속인이 복수일 때 납세의무 승계하는 세액 규정 보완 ┐ │(좌 동) ┘

- 예외 적용대상에 유류분을 청구한 자가 상속인 중에 포함된 경우 추가 　ㆍ(좌 동) 　ㆍ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

- (좌 동)

〈개정이유〉 유류분 상속 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는 문제 개선 〈적용시기〉 ‘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판결 등의 확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국기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ㅇ(적용범위) 판결 등의 확정에 따라 판결 등의 대상인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같은 세목의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 ㅇ (특례기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특례의 적용범위 합리적 조정 　 ㅇ적용대상 확대 - 판결 등의 대상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도 포함 ㅇ (좌 동)

〈개정이유〉 과세공평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행정소송 등 불복^*에 대한 판결·결정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국세기본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3)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

현 행	개 정 안
□ 부과제척기간 ㅇ (원칙) 5년 ㅇ (특례) 무신고자 7년, 사기·기타 부정행위 10년 등 〈추　가〉	□ 불법소득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ㅇ (좌 동) ㅇ (좌 동) ㅇ뇌물·알선수재·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소득세법」§21①23·24호에 따른 기타소득

〈개정이유〉 불법소득에 대한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판결이 확정된 분부터 적용

(4) 세무조사 연기 중단에 관한 근거마련(국기법 §81의7)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승인 ㅇ (연기사유)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받기 곤란한 경우^* *①화재 등 재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때, ②납세자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 곤란할 때, ③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가 압수된 때 〈신　설〉	□ 세무조사 연기 중단 사유 및 조사재개 절차 신설 ㅇ (좌 동) 　 ㅇ (연기중단) 연기 사유가 소멸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단 - (재개절차) 조사재개 5일 전까지 사전통지 실시^* *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가능

〈개정이유〉 세무조사 연기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확대(국기법 §69)

현 행	개 정 안
□ 심판청구 절차 ㅇ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ㅇ 청구서 제출기관 - 조세심판원장 -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추　가〉 *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	□ 적법한 심판청구로 의제되는 대상 추가 ㅇ (좌 동)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지방자치단체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규정 정비(국기법 §88·89·90, 국기령 §69·별표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국세기본법」상 과태료

①질문·조사권에 따른 질문에 거짓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한 경우:2천만원 이하

②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공여액의 2～5배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③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천만원 이하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외

□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법령화 ┐ │ │ │(좌 동) │ │ ┘

〈신　설〉

* 현재 세부 부과기준은 국세청 훈령(「세법상 과태료 양정규정」)에 규정

ㅇ세부 부과기준 법령화

- 과태료를 시행령에 따라 부과

※ 시행령 정기개정 시 구체적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입법할 계획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측가능성 제고

(7)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보완(국징법 §31④)

현 행	개 정 안
□ 국세 확정전 압류^* 해제사유 *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거래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국세 확정 전이라도 압류 가능 ㅇ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 하고 압류 해제 요구 시 ㅇ 압류 후 3개월 내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 해제사유 보완 　 ㅇ (좌 동) ㅇ 압류 후 3개월 내(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제외)에 국세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활용하여 고의적으로 국세 징수를 방해하는 행위 방지 〈적용시기〉 ‘22.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8) 법률상 위임 근거 명확화 등(국징법 §13·14·20·27·44·104·107)

현 행

개 정 안

□ 법률 상 위임규정 없이시행령에 직접 규정

ㅇ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시, 납부지연가산세 미부과(영 §13)

ㅇ 납세담보 제공시 세부 내용 규정(영 §20)

* 담보가액, 제공 절차 등

ㅇ 예술품 전문매각 기관의 선정 취소 등(영 §75)

* (취소사유) 기관의 부도, 파산, 고액·상습체납자 지정 시 등

ㅇ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영 §91)

* (예외사유)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대금이 국고 귀속 시 또는 체납세액의 충당 시 등

ㅇ 체납자 파산선고 시에도 旣 압류 재산은 강제징수(영 §26)

ㅇ 압류재산 중 천연과실에 대한 특례(영 §33)

* 성숙한 천연과실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음

□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및 법률에서 직접 규정 ┐ │ │ │ㅇ 법률에 위임 근거 마련 │(법 §13, §14, §20, §104, §107) │ │ ┘ ┐ │ㅇ 법률로 상향(법 §27, §44) ┘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법률상 위임근거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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