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원자재를 구입할 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1)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내국신용장 등이 공급일 이전에 개설된 경우 및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개설된 경우에는 공급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내국신용장 등이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내 개설된 경우 ① 공급시기에 일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② 내국신용장 개설된 날에 당초 공급일자로 일반매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등 개설일을 표기)

2) 공급시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이 적용(선적일이 아님) 3) 과세표준 내국신용장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통칙21-31-8). ②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해당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통칙 21-31-13). 4) 영세율 첨부서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며, 기타로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사본 제출 5) 영세율 적용범위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 ②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세율 적용 ③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받은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④ 외국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내국신용장(주한미국군 군납계약서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 배제 ⑤ 주요 자재를 부담하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일부 자재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아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금지금은 제외한다) 영의 세율을 적용

국내사업자(갑)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당해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재화를 인도하여 사업자(을)가 수출하는 경우 갑과 을 모두 영세율이 적용된다. 1) 영세율 적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②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2) 영세율 적용방법 ① 공급시기 - (갑) : 국내에서 재화 인도일 - (을) : 선(기)적일 ② 영세율 첨부서류 - (갑) : 외화입금증명서 및 을이 반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확인서 등 - (을) : 직수출에 해당하여 대가의 영수 방법(외화, 원화)에 상관없이 영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을 제공받는 자, 대금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 국외공급용역에 대하여는 그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를 불문하고 영세율을 적용함(부가-471, 2013.5.28.).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며, 국내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등을 받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교부의무가 있다.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 하도급계약서)이다. 다만, 장기해외건설공사인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를 제출하고 그 이후의 신고 시에는 해당 신고기간의 용역제공실적을 ‘외화획득명세서’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개요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외화대금 조건 없음)한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수출업자와[Master UC(원신용장)개설자］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업자에게 납품하는 사업자와 임가공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일반세금계산서도 가능) 3) 영세율 첨부서류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일반적으로 환급은 각 과세기간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출 등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사업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사업설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함. ③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1)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함. 2)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조기환급신고기한)에 신고하며,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에 당해 과세표준에 대한 영세을 첨부서류와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2)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 3)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매출 등이 누락된 경우 예정ㆍ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ㆍ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며，초과 환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징세과-186, 2014.2.12).

1) 신고기간별 영세을 적용 시의 조기환급(통칙59-107-1)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해당 영세을 등 조기환급신고기간ㆍ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중에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장별 조기환급 •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에서 조기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의 거래분만을 조기환급신고 할 수 있다. 다만，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칙59-107-3). • 총괄납부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간에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차가감하여 계산한 환급세액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집행기준59-107-1 ②). •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 경정 시 가산세(상담3팀-1739, 2007.6.15)월별 조기환급 신고가 잘못된 경우 경정 등을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ㆍ합계표불성실 및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예정ㆍ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된다(재소비46015-143, 200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