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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 Ⅰ. 지방세기본법

BY 택스넷

2021-08-11 조회 449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체 내용 다운로드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목 차

1.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50)
2.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합리화(§62)
3.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62)
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 신설(§82)
5. 지방세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 신설(§86)
6. 전자신고 등 법령 근거 보완(§152의2)

1.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안 법§50③)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 통지 * 경정청구 2개월 이내에 결과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 가능

개정이유

○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알 권리 강화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2. 경정청구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합리화(안 법§62①)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사유별로 법률에서 각호를 두어 직접 규정 　 < 법 제62조제1항 > 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6호,7호제외) 2호) 연납 자동차세 일할계산 환급 　: 이전등록일, 양도일, 사용폐지일 　※ 납부 후 양도한 경우 등은 납부일 3호) 적법하게 납부 후 감면 발생 　: 감면 결정일 4호) 적법납부 후 법령·조례개정 　: 법령 또는 조례 시행일 5호) 환급세액 신고, 잘못된 신고 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6호제외) 　※ 무신고 환급세액은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6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 경정청구일 　※ 납부일이 경정청구보다 늦은 경우 납부일 7호) 세무서장 통보 지방소득세 등 　: 환급결정일 30일 지난 날	□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종전 6호 삭제 → 1호 및 5호 적용 ○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유별로 규정 신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시행령에 규정 < 영 제43조제1항 신설 > 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7호제외) 2호) (현행과 같음) 　 3호) (현행과 같음) 4호) (현행과 같음) 5호) 환급세액 신고, 잘못된 신고 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 　 <삭 제> 　 6호) (종전 제7호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사유별로 법률에서 각호를 두어 직접 규정

< 법 제62조제1항 > 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6호,7호제외) 2호) 연납 자동차세 일할계산 환급 　: 이전등록일, 양도일, 사용폐지일

　※ 납부 후 양도한 경우 등은 납부일

3호) 적법하게 납부 후 감면 발생 　: 감면 결정일 4호) 적법납부 후 법령·조례개정 　: 법령 또는 조례 시행일 5호) 환급세액 신고, 잘못된 신고 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6호제외)

　※ 무신고 환급세액은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6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 경정청구일

　※ 납부일이 경정청구보다 늦은 경우 납부일

7호) 세무서장 통보 지방소득세 등 　: 환급결정일 30일 지난 날

□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종전 6호 삭제 → 1호 및 5호 적용

○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유별로 규정 신설

※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도 시행령에 규정

< 영 제43조제1항 신설 > 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7호제외) 2호) (현행과 같음)

3호) (현행과 같음) 4호) (현행과 같음) 5호) 환급세액 신고, 잘못된 신고 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

<삭 제>

6호) (종전 제7호와 같음)　

개정이유

○ 납세자 권익 강화 및 조세 법률체계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지방세를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고충민원에 따른 환급 시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안 법§62③)

※ 국세일치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예외 신설 ○ 경정·불복 청구 등^의 절차 없이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외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개정이유

○ 정식 권리구제 절차(경정청구, 불복)와 형평 고려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지방세를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안 법§82조)

※ 국세일치 ＋ @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대상선정 ○ 정기선정 - 신고성실도 분석 불성실 혐의 - 4년 이상 비조사 중 검증 필요 -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필수 ○ 수시선정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 구체적인 탈세제보 - 명백한 신고 탈루·오류 혐의 -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 - <신 설>	□ 세무조사 대상선정 합리화 ○ (현행과 같음) 　 ○ 수시선정 사유 신설 ┐ │(현행과 같음) │ ┘ -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 - 납세자의 금품 제공·알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단기 법인 등 정기선정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훈령 또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 공정과세 실현 및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 합리화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세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 예외 신설 (안 법§86조①항)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정보 제공 범위	□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

개정이유

○ 특정금융정보 업무 관련 과세정보 제공 근거 마련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 지방세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6. 전자신고 등 법령 근거 보완 (안 법§2조, 법§25조, 법§152조의2 등)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 수단 정보통신망 ○ 지방세정보통신망 ○ <신 설>	□ 전자신고 활용 정보통신망 확대 ○ (현행과 같음) ○ 연계정보통신망^* *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
□ 가족관계전산정보 활용 ○ 제공요청 가능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신 설> ○ 제공요청 가능한 경우^* - 상속인의 피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환급금의 지급 - 적부심 및 이의신청 지위 승계 신고·허가 ○ <신 설>	□ 가족관계전산정보 활용 확대 ○ 제공요청 가능한 자 - (현행과 같음) - 행정안전부장관 ○ (현행과 같음) ○ 지자체장 요청 시 행안부장관 심사절차 및 법원행정처장 협조

개정이유

○ 전자신고 및 가족관계전산정보 제공 근거 규정 명확화

적용시기

○ 2022. 1. 1. 이후부터 전자신고하는 분 및 가족관계전산정보 제공 하는 분부터 적용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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