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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 Ⅲ. 지방세법

BY 택스넷

2021-08-11 조회 278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체 내용 다운로드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문답자료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참고자료

목 차

1. 상속개시 후 폐차등록 차량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9)
2.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10,§10의2~10의9)
3. 증여 등 무상취득 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20)
4.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21)
5.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41, §43)
6. 주민세(개인분) 세율 읍면동별 차등 근거규정 마련(§78)
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정비(§89)
8. 복식부기의무자 필수적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부과 (§99)
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101, §103의28)
10. 토지 양도시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103의3, §103의31)
11.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103의11)
12. 정비사업조합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 신설(§103의31)
13.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제도 관련 조문 정비(§103의34, §103의35)
14. 국세 환급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등 (§103의59)
15.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103의61)
16.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104)
17.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신설(§107)
18.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112)
19.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한 1주택자 판단근거 마련(§122)
20.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147)
2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부칙 §1의2)

1. 상속개시 후 폐차 등록 차량 취득세 비과세 대상 확대(안 법§9⑦)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상속 취득세 비과세 차량 ○ 상속개시 이전 차량이 폐차·멸실된 경우 취득세 비과세 ○ (신 설)	□ 상속 취득세 비과세 차량 확대 ○ (좌 동) ○ 상속개시 후 차령초과로 폐차 말소 하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개정이유

○ 피상속인 명의의 차량을 차령초과로 상속받지 않고 폐차 말소 하는 경우에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비과세하여 실질과세 원칙 구현

※ 상속인은 「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고 말소 가능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 실질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안 법§10, §10의2~10의6 신설)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취득세 과세표준 ○ 과세표준을 “신고한 가액” 적용 -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신고가액이 적은 경우 : 시가표준액 - 유상취득 : 사실상 취득가격 일부인정 -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시가 불인정)	□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선 ○ 취득원인별로 조문체계를 명확히 함 - 유상·무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 順 ○ 실제거래가액 신고 인정 및 무상취득시 시가^* 도입 적용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격 등

개정이유

○ 취득원인별로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이해하기 쉽도록 과표원칙, 유상·무상·원시·과세특례^*·간주취득 順으로 구분 재편

* 대물변제, 교환, 양도담보 및 법인의 합병·분할 등의 취득시 세부사항을 규정

- 유상취득과 원시취득 과표를 개인·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과세불형평 해소 -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을 적용하여 세부담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대국민 홍보, 신고납부시기 및 시가자료 시스템 구축을 고려, ‘23년부터 시행 예정

3. 증여 등 무상취득시 취득세 납부기한 연장(안 법§20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취득세 납부기한 ○ 납부기한 : 60일이내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실종 :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 <신 설> ※ (예외)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각 9개월이내	□ 무상취득시 신고·납부기한 연장 ○ 납부기한 : 60일이내 - (좌 동) - (좌 동) - 무상취득(증여 등)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 (예외)규정은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에 대한 “시가인정액” 제도 도입시, 시가 산정에 따른 소요기간 및 국세^*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 기한을 일치할 필요

* (상증세법 §68)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함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취득세 과표개선”(‘23년부터 시행 예정)과 연관된 규정으로서 동시 시행 필요

4.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안 법§21③)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시가인정액 수정신고시 가산세 부과 제외 ○ (대상) 당초 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신고의무 이행) ○ (금액) 수정신고 시가인정액에서 당초 신고액을 차감한 금액 ○ (요건) 납세자가 수정신고 또는 지자체장의 직권부과시

개정이유

○ 무상취득 및 법인 합병·분할 등의 과세표준 특례규정(지방세법 개정안 §10)에 따라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시가인정액”으로 신고납부하는 경우, - 당초 신고한 시가인정액과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시 가산세 제외하여 세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및 납세자의 불필요한 세부담 방지

적용시기

○ ’23.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취득세 과표개선”(‘23년부터 시행 예정)과 연관된 규정으로서 동시 시행 필요

5. 레저세 온라인분에 대한 납세지 규정 신설 (안 법§41, §43)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별도 규정 없음 ○ <신 설>	□ 온라인분 납세지, 안분비율 지정 ○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전국자치단체 안분하여 신고납부

개정이유

○ 「경륜·경정법」 개정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의 온라인 발매가 허용(2021.8.1.시행)됨 ○ 현행 법에는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별도의 납세지 규정 필요

적용시기

○ ’22.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6. 주민세(개인분) 세율 읍면동별 차등 근거규정 마련 (안 법§78)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민세 개인분 세율 ○ 1만원 內 조례로 정하는 금액(제한세율) ○ < 신 설 >	□ 읍·면·동별 세율 차등화 가능 ○ (원칙) 1만원 內 조례로 정하는 금액 ○ (예외)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 1만 5천원 이내에서 읍·면·동별 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의 재원 활용의 폭을 확대하여 주민 주도적인 마을자치 활성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납세지 규정 정비 (안 법§89)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 납세지 ○ 「소득세법」 제6조 및 제7조, 「법인세법」 제9조의 납세지 ○ 특별징수분 납세지 : 특칙(제1~5호)을 병렬적으로 규정	□ 지방소득세 납세지 ○ (좌 동) ○ 특별징수분 납세지 : 제2호의 의미 및 제3호와의 관계 명확화

개정이유

○ 복권·체육진흥투표권의 당첨금·환급금 중 본점에서만 지급되는 금액 외의 당첨금·환급금의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세지에 대한 현행 규정에 오해의 소지가 있음

적용시기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8. 복식부기의무자 첨부서류 미제출 등 지방소득세 가산세 적용 대상 확대 (안 법§99, §103의30)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의 가산세 부과 대상 ○ 「소득세법」 제81조,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 13까지 : 국세 가산세액의 10% - 「소득세법」 제81조의5 : Max(국세 가산세액의 1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또는 54조에 따른 가산세) ○ 「법인세법」 제75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 9까지 : 국세 가산세액의 10%	□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 대상 확대 ○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제81조의14^** 조항 추가 * 복식부기의무자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법인세법」 제74조의2^* 조항 추가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개정이유

○ 서류제출 의무 이행을 위해 유사한 가산세 규정과 통일적 적용 필요

적용시기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 (안 법§101, §103의28)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결손급 소급공제 적용기간 ○ 결손금을 직전 과세연도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하여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한 지방소득세 환급	□ 결손급 소급공제 적용기간 한시 확대 ○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공급

적용시기

○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10. 토지 양도시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안 법§103의3, §103의3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기본세율 : 0.6~4.5%(분양권은 6%) ○ 단기보유 토지 - 1년 미만 : 5%(주택, 입주권·분양권은 7%) 　 - 1년 이상 2년 미만 : 4%(주택, 입주권·분양권은 6%)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1%p	□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좌 동) ○ 단기보유 토지 - 1년 미만 : 7%(삭 제^) 주택·입주권·분양권 별도 규정 불요 - 1년 이상 2년 미만 : 6%(삭 제^) 주택·입주권·분양권 별도 규정 불요 ○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 2%p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1% 추가 납부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 비사업용 토지 : 양도소득의 2% 추가 납부

개정이유

○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통한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단기보유 토지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 지방소득세 강화

＊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발표(’21.3.29.) 관련 국세 동반개정사항

적용시기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1.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안 법§103의1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소득신고 ○ 구성원 간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소득신고(개인지방소득세, 법인지방소득세 각각 적용)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 중 비거주자의 소득신고 간소화 요건 신설 ○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지방소득세 신고 가능 ※ 비거주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함

개정이유

○ 국내에 법인 아닌 형태로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단체의 개인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제고

적용시기

○ ’2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안 법§103의3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미환류소득 추가 납부 ○ <신 설>	□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미환류소득 추가 납부 ○ 정비사업조합을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비과세

개정이유

○ 원활한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과세할 필요

적용시기

○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3. 법인지방소득세 연결납세제도 관련 조문 정비 (안 법§103의34, §103의35)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연결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의 외국납부세액 차감은 일반 내국법인(비연결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 별도 시행령 위임근거 부재	□ 일반 내국법인(비연결법인)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 연결사업연도 관련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 연결산출세액 계산 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되, ○ 미환류소득 근거 규정을 「법인세법」으로 표시	□ 미환류소득 근거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 ※ 미환류소득 과세 근거 조항은 ’17년 「법인세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동

개정이유

○ 연결납세법인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계산 방식에 대해 하위법령에 별도 위임하여 명확히 할 필요

적용시기

○ 현행 제도운영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14. 국세 환급통보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개선 등 (안 법§103의59)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의 통보 및 환급 ○ 국세 경정 통보 시감액경정은 제외 　 ○ 소득세 환급 통보 시(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의무 ○ <신 설>	□ 지방소득세 관련 국세의 통보 및 환급 ○ 국세 경정 통보 시감액경정도 포함 ※ 납세자 권리 보장 강화, 실무상 감액경정도 통보대상 포함 중 ○ 소득세·법인세 환급 통보 시(개인·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의무 ○ 국세 환급 통보 시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다시 기산되도록 규정

개정이유

○ 현행 규정상 국세 환급이 있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방소득세 환급에 어려움이 발생

적용시기

○ ’22.1.1. 이후 세무서장 등이 법인세·소득세를 환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5.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 기한 연장 (안 법§103의61)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무신고가산세 적용 특례 ○ ‘19년, ’20년 과세기간 발생 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한 납세자의 경우 - 1개월이내 지방소득세를 수정신고, 기한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면제	□ 무신고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21년, ’22년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종전의 국세 부가세 방식에 대한 인식 잔존으로 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미신고할 수 있어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적용시기

○ ’22.1.1. 이후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16.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에 대한 과세 공정성 제고(안 법§104, 령102①)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라도 현황 과세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주택세율(0.1~0.4%) 적용 ○ 불법 공장 부속토지 　　: 분리과세(0.2%) 적용	□ 무허가·불법적 이용 토지는 현황과세 배제, 합산과세 전환 ○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 종합합산(0.2~0.5%) 과세 ○ 불법 공장 부속토지 　　: 종합합산(0.2~0.5%) 과세

개정이유

○ 무허가·불법적인 토지 이용이 오히려 세부담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 적용을 배제함으로서 재산세 부담을 정상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7.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안 법§10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 납세의무자 ○ (원칙)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예외) 공부상 소유자 등 - 1호~7호 : 생략 - <신 설>	□ 재산세 납세의무자 ○ (원칙)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 (예외) 공부상 소유자 등 - 1호~7호 : 현행과 같음 - 8호 : 파산재단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파산채무자)

개정이유

○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명확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8. 법인 보유 주택 세부담상한율 상향 조정 (안 법§11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주택 세부담 상한율 ○ 3억이하 105%, 3~6억원 110%, 6억초과 130% ※ 토지·건축물은 가격 관계없이 150%	□ 법인보유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150% 적용

개정이유

○ 부동산 정책 및 보유세 체계 일관성 차원에서 법인 소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정상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9. 재산세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안 법§120)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재산세 관련 신고대상 및 기한 ○ (대상)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①매매, 상속 등으로 소유권 변동되었으나 미등기된 재산, ②개인명의의 종중재산, ③신탁재산 ○ (기한)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10일 이내	□ 신고대상 추가 및 기한 연장 ○ (대상 추가) ①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소유자 ②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 등이 다른 재산의 소유자 ○ (기한) 과세기준일(매년 6.1.)로부터 15일 이내

개정이유

○ 1세대 1주택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납세의무자가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 현황을 신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사원용 주택, 상속주택, 주택사업자의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 현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한 과세자료 정정 근거 마련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0.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분할납부 신설 (안 법§147)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분할납부 규정 없음 ○ <신 설>	□ 분할납부 규정 신설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개정이유

○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21.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기한 연장(안 부칙 §1의2)

개정개요

현 행	개 정 안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 2021년 12월 31일까지	□ 일몰 연장 ○ 2024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이유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적용시기

○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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