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1%가 부과된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작성일과 다음 달 10일 사이에 발급하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한다.(원칙 : 공급시기=작성일자=발급일자/월합계세금계산서 : 공급시기=적성일자≠발급일자) •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세금계산서상 공급자에 위탁자를 기재하며, 비고란에 수탁자를 기재한다) •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로서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에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ㆍ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지점 명의로 발급하며,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본점에서 하고, 재화ㆍ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상호ㆍ소재지 등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상 비고란에 실제 공급하는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한다.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 •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급시기 판단> • 장기할부판매ㆍ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받기로 한때”는 받기로 약정된 날을 의미하며 실제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약정한 날이 공급시기가 되고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선발급특례규정(공급시기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원래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고 재화인도일에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해도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된다. • 완성도기준지급 및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시 계약금의 공급시기 :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 •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공급시기 : 기성청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실제로 받은 날이 되지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기성고 확정일로부터 약정된 날까지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그 약정일의 종료일 •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자금 지원목적으로 선수금(착수금)을 지급받고 동 선수금 중 작업진행률에 상당하는 부분을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순차로 충당하기로 한 경우 동 선수금의 공급시기 : 계약에 따라 확정된 기성고대금에 충당되는 때인 것이나, 수령한 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공급시기특례) 인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의료보건용역 중 미용목적성형수술과 수의사가 제공하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동물진료용역, 교육용역 중 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는 “감가상각자산 또는 영수증 발급대상 역무 외의 역무 제공”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 예를 들어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머리카락 자르기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동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미용실 상가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자의 요구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가능하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달 시 2021.7.1.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21.7.1.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종전의 간이과세자(4,800만원 미달)는 2021.6.30.까지는 영수증만 발급가능하며, 2021.7.1. 이후에는 신규 간이과세자와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수증만 발급가능하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급

• 법인의 소매매출등은 법인통장내역을 검토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해당연도의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는 법인의 매출을 확정하는 마지막 과정이므로 그동안의 매출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수정신고등을 통하여 가산세 감면을 받도록 한다. • 특히 비사업자등과의 거래로 수령한 현금 및 계좌이체내역등과 관련하여 오픈마켓, 홈쇼핑 등 매출거래가 확인되는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간주공급의 세무회계처리 ① 화장품 판매회사가 연말에 직원들에게 자사 화장품을 무상지급한 경우 ☞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바, 만약 위 화장품의 시가가 150만원이라면 직원들에 대한 화장품 무상지급 시(간주공급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② 판매용으로 구입한 상품을 특정 고객에게 증정한 경우 ☞ 간주공급에 대한 과세표준(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바, 만약 위 화장품의 시가가 150만원이라면 특정고객에게 증정 시(간주공급 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이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현물접대비의 평가는 시가이므로 시가와 원가 차이인 50을 추가하여 접대비해당액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 영세율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내국신용장상의 수혜자와 구매확인서상의 공급자로서 원재료등의 국내공급자이며, 영세율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는 내국신용장상의 개설의뢰인과 구매확인서상의 구매자로서 수출업자(수출품생산업자)이다. •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선(기)적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는바, 선(기)적일은 선하증권(B/L)상의 ‘on board date’를 말한다. 수출신고필증상 신고일자와 관세청의 출항일자는 선적일이 아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선적일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선하증권(B/L)상의 on board date와 다를 수 있으므로 선하증권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선적일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금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신고 시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수출신고필증상 ‘⑨거래구분코드’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 11 : 일반형태의 수출(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며 과세거래임) ☞ 29 :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과세거래 아님) ☞ 31 :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과세거래 아님 : 외국에서 판매 시 과세) ☞ 85 : 외국에서 개최 국제행사 참가하기 위해 무상 반출하는 물품(과세거래 아님 : 현지판매 시 과세) ☞ 89 : 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과세거래 아님) • 국외위탁가공방식의 거래로 원자재를 반출하는 경우로서 ☞ 완성품(임가공 물품)을 국외의 수입업자에게 공급(수출)하는 경우 동 원자재 반출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완성품(임가공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 수출재화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 완성품(임가공 물품)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동 원자재 반출분은 과세대상(영세율세금계산서발급)이며, 완성품의 거래금액에서 반출원자재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는 국외제공 재화로 과세대상이 아니다.(계산서 발급) • 국외위탁가공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로서 완성품(임가공 물품)을 국내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비의 이중계상에 주의해야 한다.

• 대손세액공제요건 ☞ 대손사유에 해당 ☞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확정 ☞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발생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대여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대상 채권이 아니다. •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 “부도발생일”이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지급기일 전에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함. ☞ “중소기업”은 채권자, 즉 공급자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함. ☞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가능함. • 부도발생일이 2021.6.29.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 시기 ☞ 2021.6.29.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초일불산입하여 2021.6.30.을 기산일로 하여 6개월을 계산하면 2021.12.29.이다.[주, 월, 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한 경우 최후의 주, 월, 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30일)의 전일(29일)로 기간이 만료하므로] ☞ 따라서 2021.12.29.이 속하는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부도발생일이 2021.6.30.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 시기 ☞ 2021.6.30.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초일불산입하여 2021.7.1.부터 기산하여 역에 따라 계산하므로 2021.12.31.이다. 따라서 지난 날은 2021.12.31.의 다음 날인 2022.1.1.이 된다. ☞ 따라서 2022.1.1.이 속하는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2021년 제2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범위 :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 공급일이 2011.1.1.인 매출채권의 경우 10년이 되는 날은 2020.12.31.이므로 지난 날은 2021.1.1.이고 2021.1.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은 2021.7.25.이 된다. 따라서 2011.1.1. 발생한 매출채권이 2021.7.1.~2021.7.25.에 대손이 확정되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 ☞ 공급일이 2011.7.1.인 매출채권의 경우 10년이 되는 날은 2021.6.30.이므로 지난 날은 2021.7.1.이고 2021.7.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은 2022.1.25.이 된다. 따라서 2011.7.1. 발생한 매출채권이 2021.7.1.~2021.12.31.에 대손이 확정되면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 •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예시 ☞ 파산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 강제집행 : 매출(입)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또는 강제집행불능조서 ☞ 실종 : 매출(입)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 : 매출(입)세금계산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안 또는 면책결정문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ㆍ어음 : 매출(입)세금계산서, 부도수표ㆍ어음(원본제시) ☞ 전자어음의 경우 금융결제원(www.u-note.kr) 사이트에서 부도어음확인서 출력 가능 ☞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무자별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거래대금의 청구내역 등) ☞ 기타 : 매출(입)세금계산서 및 기타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상기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전자신고 시 제출기한이 10일 연장됨(국세청 고시 제2018-32호, 2018.8.24.).

•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 자기의 사업(업무)과 관련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거래징수를 당한 매입세액이 대상이다.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신설사업장 관련 매입세액의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ㆍ확정신고 시 또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더라도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경정 시(세무조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다만, 경정(세무조사) 시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가산세 0.5%가 부과된다.

• 사업자가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은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일지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등록가능 여부 ☞ 등록가능 카드 : 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만 해당) ☞ 등록불가 카드 : 가족카드, 기프트카드, 충전식선불카드, 직불카드, 백화점전용카드•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건물등 감가상각 자산취득명세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의 경우 소득공제용(전화번호기재)이 아닌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 기재)으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하다. • 타인명의 신용카드등 사용 시 공제 여부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사용내역별 공제 여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을 제출한다. ☞ 농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음식점업, 제조업 사업자가 2021.6.30. 이전에 공급받아 음식점업, 제조업에 사용된 면세농산물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 재활용폐자원등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80%를 한도로 공제하며, 중고자동차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공제한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하여는 공제받지 못한다.

• 가공ㆍ위장ㆍ자료상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공제받지 못한다. • 종이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가산세 없이 공제받는다.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콘도회원권ㆍ골프회원권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지 못하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동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회사업무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전용주차장의 주차임차료, 주차장관리용역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 • 사업자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리를 위하여 야유회 등을 개최하고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그러나 야유회, 회사창립기념일, 종업원 생일 등과 관련하여 종업원 각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토록 주는 재화(시상품 등)는 간주공급(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자본금 증자관련 법무사비용)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20×1.10.1.에 사업을 개시하고 20×2.1.20.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 20×1.2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과 정산이 있은 후에는 반드시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 납부세액에 가감하여야 한다. ☞ 이러한 납부세액 재계산으로 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세액은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차감하는 세액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한다.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대상이 아니다. • 한도액이 연간 1,000만원이므로 상ㆍ하반기 각각 500만원씩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 실수를 줄인다. •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다. •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6.30.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2.6%를 적용하지만, 2021.7.1.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1.3%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