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세무 회계 노무 기타 외부전문가 컬럼 국세청 세법해석 상시 정비 내역(‘22.1월) BY 택스넷 2022-01-05 조회 1087 예규정비 세법해석 토지분양권양도 토지분양권계산서 공익법인지분율 인쇄 보관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정비 일련번호 세목 요지 유지 사례 삭제 사례 1 법인 토지 분양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 여부 (기준법령법인-243, 2021.12.21) (법인세과-1060, 2009.09.29) (법인세과-804, 2009.07.14) 2 상증 합병으로 인하여 공익법인의 지분율이 5%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준법령법인-245, 2021.12.21) (재산세과-300, 2012.08.26)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