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ㆍ같은 법 시행령ㆍ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2.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중복조사) 3. 중소규모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해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의 과세표준ㆍ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5.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하는 행위 6. 납세자 또는 권한 있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장부ㆍ서류ㆍ증빙 등을 열람ㆍ복사하거나 일시보관하는 행위 7.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금품ㆍ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직접 관련 없는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8.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관련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9.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 10.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①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게 그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국세청장은 국세공무원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에 따라 알게 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4조(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 위반)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 작성한 때 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경업행위를 한 때 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 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 때 6. 납세자와 공무원 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하거나 횡령 또는 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한 때 7. 「소득세법」 제70조의 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 8. 세무사가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책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때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 때

※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5조(징계요구사유-진실은폐, 허위진술) 「세무사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3. 전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계증빙서류를 조작한 때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 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 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때 5.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로서 해당 법인의 다른 소속세무사가 부당한 직무수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인한 때 6. 위장사업자인지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 7.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 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 8.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1. 정립된 판례나 기존의 세법해석 사례가 있는 경우 2. 「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제2조 제1항의 구체적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감사원, 본ㆍ지방청 감사관실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불복이 진행 중이거나 같은 법 제81조의 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5.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인 경우 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사항을 질의한 경우 (신청인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한정) 7. 가정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질의한 경우 8. 세법해석과 관련 없는 사항을 질의한 경우 9.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한이 3월 이하인 경우

1. 자문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2. 신청기관에 보완요구³⁾를 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자문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4. 세법령이나 기본통칙 등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 개정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견해표명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자문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신청내용에 대해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

1. 세무조사 2. 과세자료처리(자료상 조사에 따른 파생자료를 포함한다) 3. 환급 등 현장확인 4. 압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처분 5. 경정청구, 수정신고, 무신고 등에 따른 결정 6. 본청ㆍ지방국세청 감사 7. 중소기업세무컨설팅 협약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8. 기타 과세쟁점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