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하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②).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법 §17 ③).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종전에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야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2022.1.1. 이후 공급분부터는 대금지급 요건을 삭제하여 대금지급이 되지 않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완화하였다(부법 §17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7일 내에 대가를 지급하거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동일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종전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급받는 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9.2.12.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부령 §75 8호), 더 나아가 2022.2.15.부터는 30일을 6개월로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증진하였다. 유의할 점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에 따른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오류기재에 따른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22.3.31.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2022.9.30.까지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이 지나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다음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1호). ① 장기할부판매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 또는 양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부터 1년 이상 할부로 대가를 수령하는 조건이므로, 총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자금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였다. 따라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으므로 대가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24개월 장기할부로 판매하는 경우 자동차를 인도하는 때에 판매가격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② 전력이나 가스 등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예를 들어, 전기료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또는 통신 등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부령 §30 2호ㆍ3호). 전력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기요금 납부기한 전에 고지서를 보내서 납부를 청구한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세금계산서의 역할을 하는데, 세금계산서 선발급을 허용하지 않으면 청구 시 청구서를 보내고, 전기요금 납부기한에 고지서를 별도로 발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라 계속적 공급의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에 미리 고지서를 발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의 선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사업자가 대가의 지급 없이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처분을 받거나 사업자가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무효의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나, 계약에 따른 정당한 공급시기에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재소비-36, 2006.1.11.).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③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적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에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 2016.2.18. 대법원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더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4두35706, 2016.2.18.). 2018.1.1. 이후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되, 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았다(부법 §17 ③).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는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금수수 요건을 삭제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도록 개정하였다. 더 나아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가 과세기간이 달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기만 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부령 §75 8호).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과한다(부령 §75 3호). 공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발급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를 부과한다(부법 §60 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는 2022.2.15. 이후 공급분부터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부령 §75 7호). 종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확정신고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신고, 경정청구 또는 경정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당초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세금계산서상 작성연월일을 당초 공급시기가 아닌 발급일을 적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예를 들면, 사업자로부터 2022.6.1.에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2022.12.20.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공급일자인 2022.6.1.로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2022.12.20.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작성 연월일이 실제 공급시기와 같은 과세기간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매입세액공제를 하므로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공제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서면 2020법령해석부가－1202[법령해석과－2027], 2021.6.10.).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과 같이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공급시기를 착오하여 착오한 공급시기를 작성연월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55, 2021.10.18.). 이러한 해석은 그 동안 국세청에서 과세기간이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는 착오로 인정하지 않고 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던 것과는 다른 해석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공급시기를 의미하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착오 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작성연월일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착오로 잘못 적게 된 이유를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할 것이다.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대가를 받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본다(부법 §17 ). 따라서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2016.12.31. 이전 공급분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로 공급가액의 1%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부법 §60 ② 1호). 공급받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공급가액의 0.5%(2016.12.31. 이전 공급분 1%)를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로 부과한다(부법 §60 ⑦ 1호, 부령 §108 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를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로 적용한다(부법 §60 ② 2호). 반면,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로 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된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