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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BY 택스넷

2022-05-01 조회 286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기본세율 (소법 §104①1, §55①)

’12년 ～ ’13년			’14년 이후			’17년 이후			’18년 이후			’21년 이후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과표	세율	누진 공제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3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초과	38%	2,390 만원	1.5억원 초과	38%	1,940 만원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 만원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자 산	구 분		’09.3.16.~’13.12.31.	’14.1.1.~’17.12.31	’18.1.1.~3.31.	’18.4.1.~‘21.5.31.	’21.6.1.~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기간	1년 미만	50%	50%¹⁾ (40%)²⁾			50%¹⁾(70%)²⁾
		2년 미만	40%	40%¹⁾(기본세율)²⁾			40%¹⁾(60%)²⁾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50%)		60%(70%)³⁾
	1세대 2주택 이상(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 지역 기본세율＋20%p)
	1세대 3주택 이상(주택＋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세율 (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10%p)²⁾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20%p)	보유기간별 세율(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3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세율(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⁴⁾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관에 관계없이 기본세율

1)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예:기본세율＋10%p와 40 or 50% 경합시 큰 세액 적용) 2)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 및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3)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4) ’16.1.1. 이후(’15.12.31.까지 지정지역은＋10%) 모든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 ☞ 비사업용 토지 세율(기본세율＋10%p, 소득법 §104①8)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 (’18.4.1. ~ ’21.5.31.이전)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18.4.1.이후 양도분)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1년 미만	기본세율＋10%p	中 세액 큰 것
			1년 이상	기본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일반지역	2년 미만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1년 미만	기본세율＋20%p	中 세액 큰 것
			1년 이상	기본세율＋20%p	(경합없음)
		지정지역(’17.8.3.~’18.3.31.)	1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1년 미만	기본세율＋10%p	中 세액 큰 것
			1년 이상	기본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40%
		일반지역	1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1년 미만	비사업용토지세율^*＋10%p	中 세액 큰 것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2년 미만	비사업용토지세율^*＋10%p	中 세액 큰 것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세액 큰 것
			1년 미만	비사업용토지세율^*	中 세액 큰 것
			2년 미만	40%	中 세액 큰 것
			2년 미만	비사업용토지세율^*	中 세액 큰 것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 (소득세법 §104①8)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세율(‘21.6.1.이후)(소득법 §104①,④,⑦)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구 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2년 미만	기본세율＋20%p	中 큰 세액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70%	中 큰 세액
			1년 미만	기본세율＋30%p	中 큰 세액
			2년 미만	60%	中 큰 세액
			2년 미만	기본세율＋30%p	中 큰 세액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1년 미만	비사업용토지세율^*＋10%p	中 큰 세액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2년 미만	비사업용토지세율^*＋10%p	中 큰 세액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中 큰 세액
			1년 미만	비사업용토지세율^*	中 큰 세액
			2년 미만	40%	中 큰 세액
			2년 미만	비사업용토지세율^*	中 큰 세액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 (소득세법 §104①8)

비사업용 토지 세율 (소법 §104①8)

구분	2009.3.16.~2015.12.31¹⁾	2016.1.1.~2016.12.31.²⁾			2017.1.1.~2017.12.31.²⁾			2018.1.1.~2020.12.31. ²⁾			2021.1.1.~ ²⁾
구분	2009.3.16.~2015.12.31¹⁾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세율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단기세율 * 소득법§104⑥(14.1.1 개정) * 소득법 부칙§20 (14.1.1. 제12169호)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1,200 만원 이하	16%	-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4,600 만원 이하	25%	108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8,800 만원 이하	34%	522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 억원 이하	45%	1,490만원
		1.5억원 초과	48%	1,940만원	5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3억원 이하	48%	1,940만원
					5억원 초과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940만원	5억원 이하	50%	2,940만원
								5억원 초과	52%	3,540만원	10억원 이하	52%	3,540만원
											10억원 초과	55%	6,540만원

1)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10%p로 추가과세 하였으나, 해당 기간동안 지정지역 없음 2) 2009.3.16.~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 적용[소득법 부칙 §14(제9270호, 08.12.26.)]

국내 주식등 (소법 §104①11)

구 분			~ ’15.12.31.	’16.1.1.~	’18.1.1.~	’20.1.1.~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대주주외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국외 주식 등 (소법 §104①12)

구 분	국외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
구 분	중소기업주식 등	그밖의 주식 등	기타자산(특정주식등)
세 율	10%	20%	누진세율(6∼45%)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파생상품 (소법 §104①13, 소령§167의9)

구 분	’16.1.1.~’18.3.31. 양도분	’18.4.1. 이후 양도분
세 율	5%^*	10%^*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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