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실무 - 택스넷 : NO.1 재경비즈니스 포털 사이트

2022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BY 택스넷

2022-05-01 조회 368

’22.1.1.이후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종 전

개 정

■ 주택부수토지 범위

(적용대상)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②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③ 3주택 중 비사업용토지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168의 12)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부수토지 배율)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5배	10배

■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좌 동)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 공업지역	녹지지역	수도권 밖
3배	5배		10배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종 전	개 정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좌 동)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22.5.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 추진내용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장기임대주택 등(§167의3①2가~바)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좌 동)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2.5.10~’23.5.9 양도분)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장기임대주택 등(§167의3①2가~바)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19.12.17~’20.6.30 양도분)

〈추 가〉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좌 동)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2.5.10~’23.5.9 양도분)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좌 동) 　 <단서 삭제>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요건)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좌 동) 　
<단서 삭제>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①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최대 2년)	■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① (좌 동)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삭제〉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①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최대 2년)

■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① (좌 동)　
② 종전주택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삭제〉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조정	非조정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6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1.6.1.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 양도소득세 관련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 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20.7.11.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