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정 목적 중의 하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조세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하고 각 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과세하고 있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3.0%까지 6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기본세율보다 2배 정도 높은 1.2%에서 6%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법인 주택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3%(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최소 26%에서 최대 65%까지 일반세율에 2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일반세율에 30%p를 가산하여 최저 36%에서 최고 75%까지 중과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 세율은 8%(일반 취득은 1~3% 적용),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이며, 비조정대상지역도 3주택은 8%, 4주택 이상 및 법인은 12%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법인의 주택 취득을 억제하고 개인이 1주택 이외의 주택 취득에 대해 보유하는 주택 수가 증가할수록 보유세, 양도세 및 취득세의 강화를 통해 주택수요를 억제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

우리 국민은 자가 주택을 보유해야 된다는 심리가 매우 높으므로 주택가격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임금소득으로 자가주택을 구매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집값이 너무 상승하여 임금소득으로 자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는 임금소득자의 근로생활이 크게 희석화되어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많은 금융규제와 조세정책으로 주택가격을 안정화 시키려고 했지만 실패한 원인을 다시금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앞으로 조세가 시장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이 최선인지 판단하여 주택가격 안정화를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