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재사항이 적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이 종이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한다(법법 §76 ⑨ 4호, 소법 §81 ③ 4호, 소령 §211 ①). 법인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경우 그 계산서는 법령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법령 §164 ①, 소령 §211 ⑥).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법령 §164 ①, 소령 §211 ②). ①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사업 ②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③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소칙 §96의 2). ㉮ 금융 및 보험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그 밖에 ‘㉮부터 ㉴’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④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따른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료 징수용역(법령 §164 ⑧)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164 ①, 소령 §211 ④). ①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 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③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④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및 제73조 【영수증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법령 §164 ①, 소령 §211 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법법 §121 ⑥).

법인이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법 §121 ④, 법령 §164 ③). 이 경우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법인46012-475, 2002.8.29.). 법인이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토지공급분에 대해 기재사항을 불분명하게 교부하거나 지연ㆍ미전송한 전자계산서에 대해서는 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서면-2017-전자세원-1150, 2017.5.17.). I 토지 매입 시 적격증명서류 미수취 가산세 적용 여부 I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에 따르면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제6호에 토지만을 구입하는 경우를, 제8호에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구입했을 경우에 토지에 대하여 적격증명서류를 받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사본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 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다. 울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서울고법2006누23359, 2007.05.17. 이 사건은 국세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로 종결되었다).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수출이므로 영세율대상이다(부령 §31 ① 3호). 외국인도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며(부령 §71 ① 4호), 「법인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발급의무도 면제하므로 외국인도수출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소령 §211 ④). 그러나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구입한 재화를 내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국내에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국외에서의 재화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법집 121-0-1).

1) 일반적인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 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소기통 163－211…2). 2)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 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령 §121 ②).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에 그 사실을 부기하여야 한다(소령 §212 ④).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전송하여야 한다(법령 §164 ⑤).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법법 §116 ①).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158 ⑤).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②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③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④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해도 된다(법법 §121 ⑤).

내국법인이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법법 §75의 8 ①).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은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 5의 증명서류 수취불성실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제3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법 §75의 8 ②).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징수한다(법법 §75의 8 ③).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다만, 아래 “(4)”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하며(법법 §75의 8 ① 1호), 제출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법령 §120 ⑬).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계산서 등에 다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법법 §75의 8 ②, 법령 §120 ⑭). 다만, “(3)”이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법법 §75의 8 ① 2호). 만일,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법령 §120 ⑭).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거래처별 사업자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적어야 할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다만, 아래 “(4)”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법법 §75의 8 ① 3호). 그리고 제출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또는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법령 §120 ⑮).

다음의 계산서 등의 미발급ㆍ선발급 및 허위발급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①을 적용할 때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1%로 한다)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법법 §75의 8 ① 4호).

• ① 계산서 미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산서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1)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2)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진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영세율세금계산서 매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등 제세 신고 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에 의한 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3, 2018.7.23.).
• ② 계산서 가공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③ 계산서 가공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 ④ 계산서 위장발급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 아닌 법인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 ⑤ 계산서 위장수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위 “(4)”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에는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법법 §75의 8 ① 5호).

내국법인이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의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말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세청장에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위 “(4)”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에는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법법 §75의 8 ①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