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 2를 준용한다(상증법 §61 ⑥).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주택 또는 주택 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 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주택의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61 ① 4호).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구조·용도·이용 상황 등 이용가치가 유사한 인근 주택을 표준 주택으로 보고 주택가격 비준 표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0 ④ 1호 가목). 둘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0 ④ 1호 나목). 셋째, 「지방세법」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주택가격 비준 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지방법 §4). 이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상증령 §50 ④ 2호).

위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과 주택을 제외한 건물은 그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상증법 §61 ① 2호).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의 평가액은 그 재산의 이용도, 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한 적정 가액에 따라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 이용권의 범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나 아파트당첨권 등이 이에 속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1－51－3). ‘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특정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상증령 §51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1－51－4). 평가의 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령 §51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1－51－5).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51 ② 단서). 여기서 프리미엄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1－51－6 ①). 시가표준액은 주식을 제외한 시설물이용권(소득법 §94 ① 4호 나목)은 즉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소득령 §165 ⑧ 3호). 이러한 고시는 각 시·군·구별로 각각 하고 있다. 다만,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소득령 §165 ⑧ 3호 단서). 환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여기서 생산자물가지수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소득칙 §81 ③). 생산자물가지수는 한국은행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특수한 사례 구 주택을 현물 출자하여 신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신축 중에 공동주택의 부수 토지를 증여한 경우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증여재산가액은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증여일까지 불입한 부담금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1－51－6 ②). 재건축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은 재건축조합이 산정한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불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이며 동 금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1－51－6 ④). 재개발조합원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하지 않은 시유지 불하대금 및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 중 미지급 금액을 합한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61－51－6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