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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 상세 내용 - Ⅳ. 납세자 친환경 환경 구축

BY 택스넷

2022-07-26 조회 356

정부는 7.21(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전체 내용 다운로드 2022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개조식) 2022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상세본) 2022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문답자료)

목 차

Ⅰ.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2. 일자리ㆍ투자 세제지원 강화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4. 금융시장 활성화
Ⅱ.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4. 부동산세제 정상화
Ⅲ.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2)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소득법ㆍ법인법)
(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기법)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환특법)
(6)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국기법)
(7)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국기법ㆍ령)
(8)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국기법･령)
(9)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국징법)
(10)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국징법)
2. 납세편의 제고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관세칙)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3)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
①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국기법)
(4)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5)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6)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①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소득법, 법인법)
②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ㆍ령, 법인법ㆍ령, 조특법)
(7) 소득의 50% 한도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인법)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
[개별소비세 등 기타분야]
[관세]
[국세 제반 분야]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수정신고등을하는경우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발급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허용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현 행

개 정 안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수입자가수정신고등을하는경우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발급사유 확대

ㅇ (좌 동)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 허용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관세법 제11장 벌칙)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관세법§42② 부당한 방법)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소득법 §163의3 신설 등, 법인법 §120의4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발급 →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ㅇ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 (매입자)에게 발급 →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ㅇ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5의2)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 청구 가능 ㅇ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ㅇ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추　가〉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ㅇ (좌 동) ┘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아 납부한 납세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기법 §45의2②)

현 행	개 정 안
□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추　가〉 ㅇ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 ㅇ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성립 ㅇ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추　가〉 ㅇ 그 밖의 유사한 사유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ㅇ (좌 동) -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ㅇ (좌 동) ┘ ㅇ (좌 동) -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추　가〉

ㅇ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

ㅇ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성립

ㅇ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추　가〉

ㅇ 그 밖의 유사한 사유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ㅇ (좌 동)

-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ㅇ (좌 동) ┘

ㅇ (좌 동)

-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재결청의 심사･심판 결정분, 처분청의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환특법 §14①)

현 행	개 정 안
□ 환급신청 기간 ㅇ 수출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	□ 기간 연장 ㅇ 5년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

(6)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국기법 §56①)

현 행	개 정 안
□ 불복(심사･심판)시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ㅇ 선정대표자(행정심판법 §15), 청구인의 지위 승계(§16), 심판참가(§20~§22), 청구의 변경(§29), 증거조사(§36①), 직권심리(§39), 심리의 방식(§40), 심판청구 등의 취하(§42), 재청구 금지(§51) 〈추　가〉	□ 행정심판법 준용 규정 추가 ㅇ (좌 동) ㅇ 행정심판을 거쳐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결과 통보 준용

<개정이유> 행정소송과 조세심판 간 일관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행정소송 판결을 받는 분부터 적용

(7) 재조사 결정 시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국기법 §65, 국기령 §52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불복청구 결정 유형 ㅇ 부적법 : 각하 ㅇ 이유 없음 : 기각 ㅇ 이유 있음 : 인용 -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 〈추　가〉	□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 │ │ㅇ (좌 동) │ ┘ - 원처분 유지 사유 ▪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청구인의 비협조로 취소･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이유> 조세불복 결정 중 재조사 결정 운영 방식 명확화

(8)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 (국기법 §73①, 국기령 §53⑮)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제척 기준 ①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과거 대리인도 포함) ② ①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과거 친족도 포함) ③ ①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과거 친족도 포함) ④ 불복대상 처분이나 그 이의신청에 증언ㆍ감정한 경우 ⑤ 이전5년내처분(처분의세무조사 포함)이나이의신청에관여한경우 ⑥ 이전 5년 내 ④ 또는 ⑤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 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경우 ⑦ 그 밖에 심판청구인ㆍ대리인의 업무에관여하였거나관여한경우	□ 제척 기준 합리화 ┐ㅇ (좌 동) ┘ ㅇ ①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 │ │ㅇ (좌 동) │ ┘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제척 기준

①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과거 대리인도 포함)

② ①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과거 친족도 포함)

③ ①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과거 친족도 포함)

④ 불복대상 처분이나 그 이의신청에 증언ㆍ감정한 경우

⑤ 이전5년내처분(처분의세무조사 포함)이나이의신청에관여한경우

⑥ 이전 5년 내 ④ 또는 ⑤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 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경우

⑦ 그 밖에 심판청구인ㆍ대리인의 업무에관여하였거나관여한경우

□ 제척 기준 합리화 ┐ㅇ (좌 동) ┘

ㅇ ①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 │ │ㅇ (좌 동) │ ┘

<개정이유> 조세심판 및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지정분부터 적용

(9)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국징법 §66)

현 행	개 정 안
□ 압류한 상장주식 및 가상 자산의 매각 ㅇ (원칙) 공매 또는 수의계약 으로 매각 ㅇ (특칙) 상장주식 또는 가상 자산은 직접 매각 가능 〈신　설〉 ※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경우 체납자 등에 통지 (단, 직접매각 시는 규정 없음)	□ 압류재산 직접매각 시 통지 규정 신설 ┐ㅇ (좌 동) ┘ - 직접매각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보장 <적용시기> ’23.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국징법 §72)

현 행	개 정 안
□ 압류재산 공매 절차^* * 공매공고 → 입찰 → 개찰 → 매각결정 ㅇ (매각결정기일) 개찰일부터 3일 이내	□ 매각결정기일 연장 ㅇ 개찰일부터 7일 이내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공매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편의 제고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관세칙 §48ㆍ69의4)

현 행	개 정 안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술) 1병(1ℓㆍ$400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	□ 면세한도 상향 ㅇ $800 이하 ㅇ (좌 동) - 2병(2ℓㆍ$400 이하) ┐ㅇ (좌 동) ┘

<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개정일 이후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13 등)

현 행	개 정 안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술) 1병(1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 면세한도 상향 ㅇ $800 이하 ㅇ (좌 동) - 2병(2ℓㆍ$400이하)) - (좌 동)

<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3)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

①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1ㆍ8)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납부기한 ㅇ (원칙) 문서작성일^* * 인지세법 기본통칙 : ①(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 증명문서) 서명·날인일, ②(제3자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일 ㅇ (예외) 현금으로 후납^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인지세를 문서작성일 이후 현금으로 납부	□ 납부기한 합리화 ㅇ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납부기한

ㅇ (원칙) 문서작성일^* * 인지세법 기본통칙 : ①(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 증명문서) 서명·날인일, ②(제3자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일

ㅇ (예외) 현금으로 후납^*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인지세를 문서작성일 이후 현금으로 납부

□ 납부기한 합리화

ㅇ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삭　제〉

<개정이유> 인지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국기법 §47의4)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ㅇ (세액) 과소납부액의 100~300%^*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100%, (3~6개월) 200%, (이후) 300% 〈신　설〉	□ 적용 제외대상 신설 ㅇ (좌 동) ㅇ (적용 제외대상) 부동산 소유권 증서

<개정이유> 인지세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4)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ㅇ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ㅇ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ㅇ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ㅇ (좌 동)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96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① (합산총액 미화 1천불이하 여행자 휴대품) 단일간이세율 20% ②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55% ㅇ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6만원 + 463만원 초과금액의 50% ㅇ 고급 시계·가방 : 37.04만원 + 185.2만원 초과금액의 50% ③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 ㅇ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ㅇ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25% ㅇ 녹용 : 32% ④ (②또는 ③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20%	□ 간이세율 체계 조정 〈신　설〉 ㅇ 47% ㅇ 72.12만원 +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 ㅇ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 ㅇ 19% ㅇ 18% ㅇ 21% ④ 15%

현 행

개 정 안

□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① (합산총액 미화 1천불이하 여행자 휴대품) 단일간이세율 20%

②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55% ㅇ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6만원 + 463만원 초과금액의 50% ㅇ 고급 시계·가방 : 37.04만원 + 185.2만원 초과금액의 50%

③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

ㅇ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30% ㅇ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25% ㅇ 녹용 : 32%

④ (②또는 ③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20%

□ 간이세율 체계 조정 〈신　설〉

ㅇ 47%

ㅇ 72.12만원 +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

ㅇ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

ㅇ 19%

ㅇ 18%

ㅇ 21%

④ 15%

<개정이유> 신속통관 및 여행자 통관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국기법 §56①)

①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 §34·59의4, 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종류 ①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등 ② 소득의 10%(30%) 한도 손금 (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명칭 설정 ① 명칭 : “특례기부금” ㅇ (좌 동) ② 명칭 : “일반기부금” ㅇ (좌 동)

<개정이유>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 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 (중소 3,600만원) - 추가한도

수입금액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x 0.3%
100억원 초과500억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1억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1%^*

* 개인사업자의 경우 0.03%

□ 명칭 변경

ㅇ 접대비 → 업무추진비

┐ │ │ │ │ │ │ │ㅇ (좌 동) │ │ │ │ │ │ ┘

<개정이유>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인법 §24)

현 행	개 정 안
□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ㅇ 국가, 지자체 등 ㅇ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ㅇ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ㅇ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추　가〉 ※ 한국장학재단은 ’22.12.31.까지 50% 한도 기부금 단체로 인정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ㅇ (좌 동) │ ┘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 재단에 대한 기부금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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