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정비
| 일련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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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법인 | 합병매수차손과 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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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조특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서 취득한 주식을 등록말소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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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국조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의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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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조 |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규정하는 “소유(owns)”란 배당 수취 법인이 중간 단계 법인을 통해 간접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중간 단계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형식적 귀속자인지 여부는 상관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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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조특 |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18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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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소득 | 스핀오프방식의 분할에 있어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교부받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 여부 및 배당소득 수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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