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500억원 － 10억원 ＝ 490억원 • 상속세 산출세액 ＝ 490억원 × 50% － 4억 6,000만원(누진공제) ＝ 240억 4천만원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대상금액의 100%를 공제하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한도가 있다. • 10년 이상：200억원 • 20년 이상：300억원 • 30년 이상：500억원 사례의 경우에는 20년 이상 30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공제한도는 300억원이 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다. •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액 ＝ 500억원 － (10억원 + 300억원) ＝ 190억원 • 상속세 산출세액 ＝ 190억원 × 50% － 4억 6,000만원(누진공제) ＝ 90억 4천만원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의 창업주가 사망한 경우 가업을 원활히 이어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022년 9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주요 내용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중소기업 및 매출액이 4천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 대해 적용한다. •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세법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임대업 등은 제외된다(업종확인 필수). • 피상속인은 아래와 같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직접 종사를 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 중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내에 대표자로 취임해야 한다(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요건 충족 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한다). • 상속 후 7년간 고용평균 1.0배(매년 80%) 이상 등을 유지해야 한다(사후관리).

비상장기업의 주식평가액이 높으면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따라서 세법상 주식평가액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후자의 자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시점에서는 순자산가액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상황이 대두되면 불필요한 부동산 등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주식평가 시에는 영업권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 영업권은 시가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최근 3개연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

주식을 넘길 수 있는 수단에는 증여, 상속 그리고 양도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중 증여의 경우 증여시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연도에 이익이 많이 나면 가중치가 높아지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가 커지게 된다. 아래 ①과 ②의 상황별로 이 부분을 살펴보자. ①의 경우 최근의 가장 좋은 실적에 가중평균비율 ‘3’을 적용하나, ②의 경우에는 최근의 가장 나쁜 실적에 가중평균비율 ‘3’을 적용하므로 1주당 순손익가치가 달리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