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란 조사공무원이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한다.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범칙사건과 처벌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조세포탈(조처법 §3 ①)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처법 §3 ⑥) ② 면세유의 부정유통(조처법 §4) ③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조처법 §4의 2) ④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조처법 §5) ⑤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조처법 §6) * 밑술 : 술을 빚을 때에 빨리 발효하도록 누룩, 지에밥과 함께 조금 넣는 묵은 술, 주모라고도 한다. ** 술덧 : 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밑술에 넣는 술밑이나 술밥 ⑥ 체납처분 면탈(조처법 §7) * 면탈 : 죄나 책임을 받지 않게 됨. ** 체납처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공과금 등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납부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행정 처분 ⑦ 장부의 소각ㆍ파기 등(조처법 §8) ⑧ 성실신고 방해 행위(조처법 §9) ⑨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조처법 §10) ⑩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행위(조처법 §11) ⑪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조처법 §12) ⑫ 원천징수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조처법 §13) ⑬ 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¹⁾(조처법 §14) 1) 거짓으로 소득금액을 높인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조세범칙사건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조절법 §5 ①). 조사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지방청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조사사규 §72).

• ① 내부위원 : 조세포탈조사 주관국장,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과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총 6명)
• ② 외부위원 :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 ③ 외부위원 자격 : ㉠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사람 ㉣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ㆍ회계학ㆍ세무회계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④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
• ⑤ 해촉 사유 : ㉠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한 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심의ㆍ의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때 ㉣ 「절차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제척ㆍ회피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때 ㉤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① 위원장은 조절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주 1회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범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범칙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의 위원(위촉위원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조절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할 내부위원을 미리 지명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심의회부서ㆍ의결서, 심의결과 통보서 등의 작성, 회의소집, 처분심의 시 조세범칙처분 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 검토 등 범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지정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조절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들에게 회의의 안건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① 조세포탈사건(위원장과 위원 5명이 심의) - 조세포탈 범칙조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조세포탈 범칙사건의 범칙처분 결정(통고처분, 고발, 무혐의)에 관한 사항 - 조세포탈 범칙사건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 조세포탈 범칙사건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
• ② 조세포탈사건 외의 사건(위원장과 위원 3명이 심의) - 조세포탈 외의 범칙조사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 조세포탈 외의 범칙사건의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 - 기타 조세포탈 외 범칙사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조세포탈사건의 경우 납세자에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사실 및 의견서 제출이 가능함을 통지하여야 하고, 조세포탈사건 중 조세포탈 범칙처분 결정을 위한 것일 경우에는 납세자가 참석할 수 있다.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의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다(조사사규 §76 ②).

일반세무조사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된 경우에는 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에 의해 그 사실을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한다(조사사규 §81 ①).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 금액 등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게 된다(조절법 §7 ①).

• ①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및 혐의비율 기준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아래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조절령 §6)

  연간 신고수입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10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5%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20% 이상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5% 이상
  2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조세포탈 혐의금액”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 “조세포탈”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회계와 세법과의 차이로 인한 추징세액은 제외된다.
• ② 조세포탈 예상세액 기준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 “조세포탈 예상세액”이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으로 한다. * 범칙 처분 기준 : 조세포탈 세액 및 포탈비율(조처법 §3 ①)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 ③ 기타 기준 탈루세액의 규모, 수법 등을 감안하여 조세범칙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범칙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탈세정보 등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분석내용 등의 중요부분이 오류임을 발견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조사사규 §78).

조사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에게 신분증, 조사원증, 세무공무원지명서를 제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조사사규 §81 ②).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으며, 장부ㆍ서류 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 보관할 수 있다(조사사규 §79 ①). 일시보관 절차는 일반조사의 절차를 준용하되, 압수ㆍ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유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 10에 따른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사유에 해당하여 압수ㆍ수색 영장에 기재된 물건 외의 장부ㆍ서류 등에 대해 일시보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일시보관을 실시한 후에는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압수ㆍ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압수ㆍ수색 영장은 조세범칙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범칙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고 압수ㆍ수색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 근무지 관할 검사에게 압수ㆍ수색 영장의 발부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야 한다(조사사규 §80 ①).

증거 인멸 우려 등 아래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하고 압수ㆍ수색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조사사규 §80 ②).

조사공무원이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한 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압수한 물건을 압수당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조사사규 §80 ④).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한 사람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조사사규 §82).

조사공무원이 압수ㆍ수색을 완료한 때에는 압수ㆍ수색조서 및 압수 목록을 작성하여 참여인과 함께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고, 소유자ㆍ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한다. 만약 참여인 등이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압수ㆍ수색조서의 하단 ‘경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조사사규 §83). * “압수”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증거물 등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을 말한다. * “수색”이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범칙행위의 증거 등을 찾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 물건, 주거, 장소 등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조세범칙행위 혐의자가 해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와 중요한 참고인을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출국금지기간 연장절차)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조사사규 §86).

출국금지된 자의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3(출국금지의 해제)에 따라 지체없이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조사사규 §86 ②).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조사공무원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처분을 하여야 한다(조사사규 §91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세범칙처분을 하려는 경우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조절법 §14).

• ① 통고처분 시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조사사규 §93 ①).
• ② 통고처분 상대방 조세범칙행위자 및 법인에게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조사사규 §93 ②).
• ③ 송달 통고서의 송달은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하고, 교부송달의 경우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하며,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배달증명에 의한다(조사사규 §93 ③).
• ④ 통고처분 내용 및 금액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한다(조절법 §15 ①).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2.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3.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 ⑤ 통고처분의 효과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한다(조절법 §15 ③).
• ⑥ 공소시효의 중단 통고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조절법 §16).

• ① 즉시고발 조사관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조절법 §17 ①).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통고처분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②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의 의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간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자) 및 제8조의 2(연간 공급가액 등이 30억원 이상인 자)가 적용되는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또한, 범칙행위의 수법, 성격, 정황 등으로 보아 세법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통고처분 없이 고발할 수 있다.
• ③ 통고처분 미이행 시 고발 조사관서장은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통고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고발하지 아니한다(조절법 §17 ②).
• ④ 고발 시 압수물건의 검사인계 조사관서장이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인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조사사규 §95).

조사관서장은 조세범칙조사를 하여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갖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을 압수하였을 때에는 그 해제를 명하여야 한다(조사사규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