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서 재화 공급의 특례로서 위탁매매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고,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위탁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대법원 97누20359, 1999.4.2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매형태로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장부에 매출로 기재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거래형태를 도매로 보려면 청구인의 계산과 위험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건 거래를 살펴보면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였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매입채무가 발생하고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미판매물품은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재고부담을 지지 아니하며, 판매가격 결정 과정을 보면 위탁판매계약서에서 위탁자가 최소판매가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위탁자가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 물품의 처분권 내지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온전히 이전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인의 계산과 위험으로 물품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매물품의 특성과 판매과정에서의 청구인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 건 거래형태는 위탁매매로서 청구인의 판매가격과 위탁판매계약서상 최소판매가격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위탁매매수수료의 성격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도매거래가 아닌 위탁판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2021서3168, 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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