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정비
| 일련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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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특 | 취득 당시에는 상장주식 등이 아니었으나 취득 후 상장주식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거래 또는 평가손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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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종소 | 임대용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으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는 그 차입금을 총수입금액을 얻기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로 보는 것이고 해당 차입금에 대응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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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조특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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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조특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투자포함방식 적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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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타 |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발행된 비금전신탁의 수익권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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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가 | 해외직송거래 시 선하증권을 단순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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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개별 | 가구형태의 예술품을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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