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2월까지 귀 법인의 법인신용카드를 업무무관 또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신변잡화 및 가정용품 구입액 : ○○○백만원 2. 업무무관업소 이용액 : ○○○백만원 3. 개인적 치료비용 : ○○○백만원 4. 공휴일 사용액 : ○○○백만원

1.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및 여비교통비 등 계정과목에 분산처리 했는지 검토 2. 골프장,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회의비 등 계정과목에 분산처리 했는지 검토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법」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6.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7.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당기매입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차량유지비, 수주비,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소모품비, 통신비, 운반비, 보관료, 건물ㆍ시설관리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인쇄비, 외주용역비, 기타판관비, 당기재료매입액, 외주비, 전력비, 가스ㆍ수도ㆍ유류비, 운임, 수선비, 소모품비, 임차료, 통신비, 차량유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사용료, 포장비, 중장비유지비, 하자보수비, 지급수수료, 용역비, 인쇄비, 보관료 등⁴⁾

20××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대상 항목과 귀 법인이 제출한 정규증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차이금액 및 증빙수취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취대상금액 : ○○○백만원 2. 증빙수취금액 : ○○○백만원 3. 차이금액 : ○○○백만원 4. 증빙수취비율 : 00.0%

신고된 필요경비	(-)	적격증빙 수취현황	=   불성실 증빙자료
• 손익계산서 • 원가명세서 • 재무상태표		• 세금계산서 등 수취자료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수취 • 원천제세 지급명세서 자료

20××년 1~12월까지 귀 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상품권 구입액은 아래와 같다. 구매한 상품권 사용 시 귀속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무관 비용으로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처분)하여야 하며, 귀속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1. 상품권 구매금액 : ○○○백만원

1. 귀속자 미확인 : 업무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 2. 귀속자 확인 회사 임직원 → 손금인정, 임직원에 상여처분(소득세 과세) 거래처 → 접대비 시부인

‘비자금 조성’ 의혹 ○○은행, 국세청 세무조사 임박 ○○지방국세청, 상품권 구입비용 중 비용처리되지 않은 부분 집중 검토 박회장 등은 상품권을 활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다시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8일 ○○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은행이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법상 탈세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세무조사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7. 9. 15. 국세신문)

관계회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등을 대여하고 적정이율(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예외 :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의 이자(무상 포함)를 받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귀 법인이 20×× 사업연도 중 계상한 가지급금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가지급금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총액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자 대여금 총액 또는 기타대여금 계상액 : ○○○백만원 2. 손익계산서 이자수익 : ○○○백만원 3. 주요계정명세서상 인정이자 계상액 : ○○백만원 4. 손익계산서 이자비용 : ○○백만원 5.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 ○○○백만원

1.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할 목적으로 채권을 지연회수하거나 대여금을 기타 대여금 등 타 계정으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는지 여부 2. 특수관계자 대여금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누락 여부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채권 중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보다 지연회수하였는지 여부 등 검토 4.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채권 등을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한 방법으로 변칙회계 처리하였는지 등 검토

법인이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귀 법인이 20××.1.1. 이후 양도한 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1. 20××년도 중 부동산 양도건수 : ○○○건

법인전환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하락하는 경우 성실신고 여부 분석 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금번 신고 시 수입금액과 각종 비용의 적정 계상 여부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

1.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소득률 대비 법인세 신고소득률이 감소한 경우 비용 등이 적정하게 계산되었는지 검토 2.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중 과다하게 증가한 항목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지출증빙 수취명세서」를 활용하여 납세자 스스로 검증하도록 유도

귀 법인의 20××년도 거래내역 중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폐업 등으로 불성실혐의가 있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이 아래와 같다. 거래 사실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 1. 세금계산서 수취금액 : ○○○백만원

◈ 세무조사ㆍ사후검증 시 추징된 잘못 신고한 유형을 시정하지 않고 계속 신고하는 사례 발생 ◈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의 가공거래 등이 있음에도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은 사례 발생 1. 세무조사 또는 신고 사후검증 시 잘못 신고로 시정된 유형에 대해 동일하게 잘못 신고하고 있지 않는지 검토 2.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 신고내역 적정한지 여부 확인

연구전담부서가 취소된 경우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조회한 귀 법인의 연구전담부서 취소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취소일 : ××. ××. ××. 2. 취소사유 : ○○○

1. 연구부서가 아닌 현업부서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인건비 등 발생액에 대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고 있는 사례 발생 2. 연구전담부서ㆍ연구소가 취소되었음에도 관례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한 사례 발생 3. 인건비는 전담부서 연구요원 등의 급여로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의미(비과세소득 포함)하므로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을 제외하였는지 검토 4. 타법인으로부터 납품의뢰받은 제품의 개발용역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비용에서 제외하였는지 검토 5. 연구소(전담부서) 소속으로 신고된 연구원 중 고액 연봉자(자문위원 등)가 실제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였는지의 검토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귀 법인이 20××년 지급받은 정부출연금 등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20××년 국고보조금 수령액 : ○○○백만원 2. 20××년 정부출연금 수령액 : ○○○백만원

일반기업은 고용이 감소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은 감소인원 1인당 1천만원이 축소된다. 귀 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20×1년 1~11월에 비해 20×2년 1~11월의 고용인원이 증가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임원,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되므로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중소기업이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귀 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20×1년 1~11월에 비해 20×2년 1~11월의 고용인원이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고용증가 인원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임원, 단시간근로자 등은 제외되므로 신고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귀 법인이 20×1 사업연도 중에 해외에서 국외원천소득(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수취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금번 법인세 신고 시 국외원천소득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1. 국외원천소득 수취금액 : ○○○백만원

귀 법인이 특허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은 당기 손금대상이 아니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하여야 하며, 특허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수료(전용ㆍ통상실시권) 또는 처분금액은 반드시 익금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 <연도별 특허권 등 취득 현황> 1. 20×1년 : ○○건 2. 20×2년 : ○○건 3. 20×3년 : ○○건

귀 법인의 20×1년 합계표준대차대조표상 건설중인 유형자산가액 및 손익계산서상 이자비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건물, 구축물, 인테리어 등) 기간 중에 발생한 특정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1. 20×1년 건설중인 자산 : ○○○백만원 2. 20×1년 이자비용 : ○○○백만원

귀 법인이 대표이사 및 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다음과 같으며, 그 가족이 실제 근무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 1. 20×1년 : ○건, ○○○백만원 2. 20×2년 : ○건, ○○○백만원 3. 20×3년 : ○건, ○○○백만원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대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여야 하며, 기타 자산의 고ㆍ저가 양수도와 자본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자 간 용역거래가 있는 경우 연도별 작업진행률을 검토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은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전기오류수정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전기사업연도)이므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손익계산서에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계상하고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관련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은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은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귀 법인이 유상사급^*을 조건으로 하여 외부업체로부터 수주를 받거나 외부업체에 발주를 하는 경우 제품을 제조ㆍ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등 부산물은 귀 법인의 원재료 소유여부에 따라 수입금액으로 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검토하여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

귀 법인이 설정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며, 비영업대금이익의 경우 준비금의 50%만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지출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총 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⁶⁾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

세무조사를 받은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고소득률이 하락하는 경우 성실신고 여부 분석 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 금번 신고 시 수입금액과 각종 비용의 적정 계상 여부를 검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