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Ⅰ’의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규정이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④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⑤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⑥ 제29조의 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⑧ 제30조의 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⑨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85조의 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⑪ 제99조의 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⑫ 제99조의 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⑬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⑭ 제121조의 4 【증자의 조세감면】 ⑮ 제121조의 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⑯ 제121조의 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⑰ 제121조의 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⑱ 제121조의 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⑲ 제121조의 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⑳ 제121조의 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碍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碍人)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碍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碍人) 다음 각 목의 장애ㆍ질환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碍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碍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碍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腸瘻ㆍ尿瘻障碍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碍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