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찾아내어 정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삭제/변경 예규판례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정비
| 일련번호 | 세목 | 요지 | 유지 사례 | 삭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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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조특 | 신축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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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양도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소득령 제156의2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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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상증 | 상증법§35에 따른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래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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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양도 |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이를 순차적으로 양도 시,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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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상증 |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업기간은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의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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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양도 | 일괄 양도하는 토지, 건물의 각 자산별 양도가액을 부가령 제64조제1호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 공급계약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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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상증 | 가업상속공제대상 상속재산의 범위에 사업관련 임차보증금을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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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부가 | 국내지점이 제공한 용역이 외국본점의 일괄공급계약에 대한 부수용역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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