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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

BY 택스넷

2023-01-04 조회 698

목 차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2)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령 §17③)
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6)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 §33②)
8)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42)
10)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부가령 §64②)
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부가령 §72④)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부가령 §89)
1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1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 §66①)
15)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의2, 부가령 §96의2⑧, 부가칙 §66의2)
16)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53의2⑨, 부가령 §96의2⑩)
17)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18)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
19)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06의10)
20) 일몰기한 연장 규정

1)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ㅇ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① 납세자가 경정청구, 수정신고하거나, ②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6개월 이내 → 1년 이내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착오로 인하여 선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요건 ㅇ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 ㅇ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확인 후 결정·경정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30일 이내 → 6개월 이내 ㅇ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령 §17③)

개정취지

선발급 세금계산서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ㅇ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시	□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ㅇ (좌 동) │ ┘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및 ②대가수령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좌 동)

종 전

개 정

□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공급시기 특례)

ㅇ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ㅇ 세금계산서 발급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 계약서 등을 통해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발급 시기)와 지급시기 기재시

□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 ┐ │ㅇ (좌 동) │ ┘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및 ②대가수령

* 조기환급을 받는 경우 30일 이내

ㅇ 동일 과세기간 내^*에 ①공급시기 도래

*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75)

개정취지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래형태 착오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인정 ㅇ (대상) 착오가 빈번한 사례 - 위탁매매를 직접매매한 것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ㅇ 매입세액공제 인정대상 확대 - (좌　동)
〈추　가〉〈추　가〉 ㅇ (요건)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	- 용역의 주선·중개를 용역의 직접공급으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 위수탁용역에서 위탁자의 사업비를 수탁자의 사업비로 착오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ㅇ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개정취지

세금계산서 발급 오류에 대한 자기시정 기회 확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좌 동)

종 전

개 정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작성연월일

ㅇ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단,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결정하거나 세무조사 통지 등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수정발급 불가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

ㅇ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

-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2①)

개정취지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를 명확히 하여 매입자의 권리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 발급 사유 명확화 ㅇ 공급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업종 추가(부가령 §33②)

개정취지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명확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 용역 ㅇ 국내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다음의 업종에 따른 용역 - 상품중개업 〈추　가〉	□ 대상 업종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8)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개정취지

장사 형태별 과세형평 제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사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ㅇ 묘지 분양 및 관리용역 ㅇ 봉안시설 분양 및 관리용역 ㅇ 화장 및 화장시설 관리용역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 │ㅇ (좌 동) ┘ ㅇ 자연장지 분양 및 관리용역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2.15.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확대(부가령 §42)

개정취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가계의 가사비용 경감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인적용역 ㅇ 국선변호·대리, 법률구조,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직업소개 용역,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등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가사근로자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 ＊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 및 가구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6.16.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⑨, 부가령 §64②)

개정취지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한 과세기준 합리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 (좌 동)
□ 다음 중 어느 하나 해당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ㅇ 실질거래가액 중 토지,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 사업자가 구분한 토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단서 신설〉	□ 안분계산 예외 신설 ┐ │(좌 동) ┘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①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②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구체화(부가령 §72④)

개정취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는 착오, 경미한 과실 ㅇ 수입신고 수리전 수정신고·경정 등의 경우 〈추　가〉　〈추　가〉　〈추　가〉	□ 착오, 경미한 과실 구체화 ＊ 관세청 지침 상향 입법 ㅇ (좌　동) ㅇ 거래조건, 회계처리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일시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나머지 수입신고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ㅇ 관세법상 가산요소^를 더하지 않은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 기대가 어려운 경우 ＊ 수수료, 중개료, 포장용기, 포장노무비, 특허권, 상표권 등 ㅇ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상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해야하는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 기대가 어려운 경우 동종·동질, 유사물품 가격 사용,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 등 ** 해당 물품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거래인 경우 등

종 전

개 정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되는 착오, 경미한 과실

ㅇ 수입신고 수리전 수정신고·경정 등의 경우

〈추　가〉　〈추　가〉　〈추　가〉

□ 착오, 경미한 과실 구체화

＊ 관세청 지침 상향 입법

ㅇ (좌　동)

ㅇ 거래조건, 회계처리 변경을 반영하지 못하여 일부 수입신고에 일시적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나머지 수입신고는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ㅇ 관세법상 가산요소^*를 더하지 않은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 기대가 어려운 경우

＊ 수수료, 중개료, 포장용기, 포장노무비, 특허권, 상표권 등

ㅇ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상 가격결정방법^*을 적용해야하는 경우^**로서 통상의 주의의무로는 정확한 신고 기대가 어려운 경우

* 동종·동질, 유사물품 가격 사용,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출 등

** 해당 물품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거래인 경우 등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부가령 §89)

개정취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ㅇ (공제금액) 발급건수 당 2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 ㅇ (적용기한) 2022.7.1. ~ 2024.12.31.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7.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개정취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20.12.23.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ㅇ 2억원 → 1억원 이상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3.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③, §66①)

개정취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예정고지·부과^* 제외^** 사유 * 과세기간 중간(4·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미리 고지·납부 ** 예정고지 제외 시 확정신고(1·7월)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ㅇ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 〈추　가〉	□ 제외 사유 확대 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ㅇ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의 사유 ㆍ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ㆍ 사업의 부도·도산 우려 등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15)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 거래명세 보관·제출의무 신설(부가법 §53의2, 부가령 §96의2⑧, 부가칙 §66의2)

개정취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ㅇ (사업자등록·신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　설〉〈신　설〉	□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규정 　 ㅇ (좌 동)　 ㅇ (자료보관)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① 전자적용역의 종류 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③ 용역제공일자 ④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등 ㅇ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요구 가능 -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별지제37호의3서식 또는 원본데이터 제출

종 전

개 정

□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ㅇ (사업자등록·신고)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간편사업자등록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신　설〉〈신　설〉

□ 거래명세 보관 및 제출의무 규정

ㅇ (좌 동)　

ㅇ (자료보관) 간편사업자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거래내역^*을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 ① 전자적용역의 종류 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③ 용역제공일자 ④ 공급받는자 및 사업자 해당여부 등

ㅇ (자료제출)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에게 거래명세 제출요구 가능

- 간편사업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

＊ 별지제37호의3서식 또는 원본데이터 제출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7.1. 이후 전자적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에 대한 직권말소 근거 신설(부가법 §53의2⑨, 부가령 §96의2⑩)

개정취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에 대한 세원관리 효율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 등록 ㅇ (등록 대상)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국외사업자 게임, 동영상, 클라우드 서비스 등 ㅇ (등록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　설〉	□ 직권 말소 근거 규정 ┐ │(좌 동) ┘ ㅇ (등록 말소) 국세청장은 간편사업자가 국내에서 폐업한 경우 간편사업자 등록말소 가능 * 정당한 이유없이 2과세기간 이상 부가가치세 미신고, 웹사이트 폐쇄 등 사실상 폐업한 경우 포함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시행

17)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⑤)

개정취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 관련 가산세 ㅇ (대상)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추　가〉　 ㅇ (가산세액)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신설 ㅇ 대상 추가 - (좌 동)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ㅇ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8) 판매·결제대행자료 제출시기 단축(부가법 §75)

개정취지

납세편의 제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판매·결제 대행(중개) 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ㅇ (대상) 통신판매 중개(대행)업자, 결제대행업자, 전자금융업자 등 ㅇ (제출자료) 월별 판매·결제 거래 명세 ㅇ (제출시기)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자료제출기한 단축 ┐ㅇ(좌 동) ┘ ㅇ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달 15일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2.1.1. 이후 판매·결제 대행하는 분부터 적용

19)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기한 삭제(조특법 §106의10)

개정취지

부가가치세 체납 방지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ㅇ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업 ㅇ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ㅇ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ㅇ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ㅇ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ㅇ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기한 삭제 ┐ │ │(좌 동) │ ┘ 〈삭　제〉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ㅇ (대상업종) 유흥·단란주점업

ㅇ (요건) 소비자가 신용카드(직불ㆍ선불카드 포함)로 결제하는 경우

ㅇ (대리납부자) 신용카드사

ㅇ (대리납부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4/110(공급가액의 4%)

ㅇ (대리납부 기한)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

ㅇ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기한 삭제 ┐ │ │(좌 동) │ ┘ 〈삭　제〉

20) 일몰기한 연장 규정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부가령 §84②)

개정취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축산물·수산물 등 ㅇ (공제율) 과표 2억원이하 개인음식점：8/108 → 9/109 ㅇ (공제한도) 과표 × 30~50% → 과표 × 40~65% ㅇ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좌 동) ┘ ㅇ 2023.12.3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개정취지

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세원양성화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ㅇ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ㅇ (공제율) 1.0% → 1.3%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ㅇ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 │ │(좌 동) │ │ │ ┘ ㅇ 2023.12.31.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ㅇ (적용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연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ㅇ (공제율) 1.0% → 1.3%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ㅇ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 │ │(좌 동) │ │ │ ┘

ㅇ 2023.12.3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개정취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영세서민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2023.12.3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개정취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복지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ㅇ (경감율) 99% * 경감액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현금 지급(90%), 택시감차보상재원(5%), 복지기금재원(4%)으로 활용 ㅇ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ㅇ (좌　동) ㅇ 2023.12.31.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개정취지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공제율(3/103) ㅇ (적용기한) 2021.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 ㅇ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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