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의 [수출실적명세서](거래처명은 생략) 및 [영세율매출명세서]를 작성하시오(단, 매입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한다).(4점)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외화가 입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세율 적용대상거래에 따른 공급시기를 확인한 후에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외화 환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분	외화환산액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외화로 사용한 금액	그 사용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부가가치세과-1122, 2009.8.11.)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그 대가를 외국통화 또는 외국환으로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 3) 공급시기가 공휴일인 경우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본다. ①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②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③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결제받는 방법 ④ 비거주자가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매각하는 방법 ⑤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방법 ⑥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구좌로 받아 외화상태로 예치하였다가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직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를 영세율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출실적명세서는 세관에서 발급한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다. 관련서류는 수출회사의 포워딩업체와 관세사사무실에서 서류를 이관받아 처리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전자신고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서식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영세율 매출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매출을 구분하여 공급가액을 나누어 기재한다. 영세율의 거래형태에 따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영세율첨부서류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정확하게 거래 형태를 구분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다.

[1] 아래의 거래를 매입매출전표에 입력(서류번호는 생략)하고, 2021년 1기 예정신고 기간의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전자발급명세서]를 작성하시오.(4점)

수출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원자재를 구입할 때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해당 거래에 대해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수출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자에 대해서도 수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 (가)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 (나)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1)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내국신용장 등이 공급일 이전에 개설된 경우 및 공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개설된 경우에는 공급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 내국신용장 등이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내 개설된 경우 ① 공급시기에 일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② 내국신용장 개설된 날에 당초 공급일자로 일반매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비고란에 내국신용장 등 개설일을 표기) 2) 공급시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국내거래이므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같이 적용(선적일이 아님) 3) 과세표준 내국신용장상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공급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 ①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통칙21-31-8). ② 내국신용장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서 해당 신용장의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함(통칙 21-31-13). 4) 영세율 첨부서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제출하며 기타로 발급된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사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