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9의 7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1차 연도)에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¹⁾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29의 7 ②). 1) 중견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조특령 §6의 4 ①). ①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소비성서비스업(조특령 §29 ③)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중견기업령 §2 ② 2호) ③ 소유와 경영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중견기업령 §2 ② 제1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 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 그 개인의 친족 ④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조특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조특령 §26의 7 ②, §23 ⑩).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²⁾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³⁾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기업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⁴⁾인 사람 ⑥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기법 §2 ① 9호). 3)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40 ①).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친족관계란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국기령 §1의 2 ①). ① 6촌 이내의 혈족 ② 4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청년등상시근로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조특령 §26의 7 ③).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⁵⁾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조특령 §26의 7 ③ 1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각목에 따른 업소⁶⁾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②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60세 이상인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5) 병역의 범위(조특령 §27 ① 1호) ①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②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③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6) 청소년 유해업소로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무도학원, 무도장업 등(그 밖에도 많음)이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된다.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조특령 §26의 7 ⑥). 이는 기간의 경과에 따라 청년 인원 수가 자연감소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0.2.11.에 신설된 규정이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 ❶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❶-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이는 청년등상시근로자는 감소,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증가, 전체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청년등상시근로자는 3명이 감소하고 청년 등외 상시근로자는 2명이 증가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감소한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2명은 청년 등외 상시근로자로 교체되었으므로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 1명(전체 상시근로자 감소분임)은 청년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으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는 의미이다. ❶-2 그 밖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상시근로자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이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말한다. ①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②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모두 감소한 경우 예를 들어,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 증가하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 감소하여 전체 상시근로자가 1명이 감소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청년 외 상시근로자 중 2명은 청년등상시근로자로 교체되었으나 그 세액공제액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공제하지 않으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감소분 1명에 대해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❷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예를 들어,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 감소하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5명이 증가하여 전체 상시근로자가 2명이 증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중 3명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교체되었으나 그 세액공제액 차액에 대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❶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❶-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❶-2 그 밖의 경우 ❷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