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규정 모두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로 구분하여 공제액 계산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그 범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청년 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한다.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후 다음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제4호 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② ‘①’의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①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고용인원 수가 감소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세액공제 적용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위 ‘⑴ 추가공제의 중단’ 각 경우에 따라 공제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⑵공제세액의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⑶ 2020년 과세연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세액의 계산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⑷ 2020년 과세연도 특례 적용 이후 2021년 과세연도 공제’ 규정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위 ‘⑴ 추가공제의 중단’ 및 ‘⑵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한다.

고용인원 감소로 인해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를 구분하면 최초 공제 후 공제 2차연도와 공제 3차 연도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저자주 : 서술의 편의상 공제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한다. 공제 1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는 연도 공제 2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공제 3차 연도 : 공제 2차 연도 다음 날부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다 음 산식에 따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 추가납부세액의 한도 ① 공제 2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② 공제2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 그 밖의 경우 ③ 공제 2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④ 공제 3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⑤ 공제 3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감소 → 그 밖의 경우 ⑥ 공제 3차 연도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① 사용자 부담금 위 산식에 따른 부담금 중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에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은 제외한다. ② 사회보험료율 사회보험료율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적용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더한 수로 한다.

① 상시근로자 감소 시 공제의 중단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제세액의 추가납부 상시근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상시근로자 수 감소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때 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사람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 각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감소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 C
A :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이하 이 조에서 “최초공제연도”라 한다)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수를 한도로 한다)에서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뺀 인원 수(이하 이 계산식에서 “차감인원 수”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B : 차감인원 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C :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그 밖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A :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B : 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외의 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A － B
A : 최 초공제연도에 비해 감소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최초공제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가 증가한 수를 한도로 하며, 이하 이 계산식에서 “청년감소인원 수”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B : 청 년감소인원 수에 대하여 법 제30조의 4 제1항 제2호의 계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