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함으로써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 <적용시기> 2022.8.2.부터 시행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2022.2.15.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ㆍ증설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유치 지원 <적용시기> 2022.2.15.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경우부터 적용

*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4. 「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5.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6. 「수도법」에 의한 수도사업 <개정이유> 공사부담금 과세이연 혜택과 중복지원 배제 <적용시기> 2022.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알뜰주유소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23.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이유> 체육단체 활동 지원 <적용시기> 2023.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사건의 개요 A법인은 외국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자회사는 2017년 9월 모회사인 A법인의 사업부를 양수하고, 양수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면서 자본준비금을 계상하였다. 외국자회사는 2018.6.14.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A법인에게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2018.6.18. 자본준비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A법인에게 송금하였다. A법인은 2018사업연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에 따라 해당 분배금을 투자주식의 장부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외국자회사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감액하여 주주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익금산입’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예규(법인세제과－993, 2016.10.24.)에 따라 해당 분배금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A법인은 해당 분배금이 배당이 아닌 자본준비금의 반환이고, 자본준비금의 반환은 기업회계기준상 수익 및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분배금의 익금산입 세무조정을 취소하여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들은 이를 거부함에 따라 A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 조세심판원의 결정 외국자회사의 자본준비금은 당초 모회사가 사업부를 이전하면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나타나고, 외국자회사는 결손으로 이익잉여금이 없는 법인으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한 사실이 감사보고서상 확인되는 점, 자본잉여금은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주주에 의한 출자자본에서 자본금을 제외한 부분에 해당하고,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잉여금과 달리 이를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투자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바, 이를 수령한 법인으로서는 순자산의 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익금은 순자산 증가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에서 익금산입항목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하므로 순자산 증가거래가 아닌 이상 익금불산입항목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익금에 해당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국내법인이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외국법인이 외국법령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익금으로 보게 된다면 그 실질이 자본의 환급으로 동일함에도 달리 판단하는 것인바, 「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에 한정하여 익금불산입해야 할 합리성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사점 「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은 익금으로 본다(법법 §18 8호).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도 이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은 「상법」제461조의 2에 따른 자본준비금의 감액의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이 아닌 외국의 법에 따른 배당은 「법인세법」제18조 제8호에 따른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달리 외국법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자본의 환급성격으로서 순자산증가액이 아니므로 익금불산입대상으로 해석하여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뒤집었다는데 이 심판례의 의의가 있다. 2022년 세무조정 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있는 경우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기획재정부의 예규대로 익금불산입하지 말고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익금불산입을 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음수인 경우에는 “초과환류액”이라고 한다)을 계산한다(조특법 §100의 32 , 조특령 §100의 32 ⑥). 내국법인이 위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조특법 §100의 32 ③, 조특령 §100의 32 ⑮). 위와 같이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방법을 3년간 변경할 수 없으나, 투자제외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투자포함방법으로의 변경을 제한 없이 허용한 것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어떤 법인이 2017사업연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을 최초 선택하여 2019사업연도까지 적용하였으며, 2020사업연도에도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한 경우 2021년과 2022년까지 투자포함방식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란이 있다. (갑설)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3년을 적용단위로 하므로 3년간 적용 후 다시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였다면 그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투자포함방식을 다시 적용해야 함. (을설)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3년을 적용기간으로 하므로 3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음.

국세청은 2017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을 최초로 선택하여 2019사업연도까지 적용하고, 2020사업연도 귀속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투자포함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2022사업연도까지 투자포함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투자포함방법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했다면 3년 이상 적용해야 하는 의무적용기간이 끝났으므로 2020년에는 투자제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국세청의 해석을 뒤집었다. 국세청은 2022.12.8.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상충되는 국세청의 예규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였다. ※ 인정이자 계산 시 법인이 법인세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법령 §89 ③ 2호). 이 경우에는 처음으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당좌대출이자율은 4년간 적용한 경우 5년차와 6년차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과세당국, 조세심판원, 법원의 해석이 모두 이와 같다(서면법령법인-4875, 2016.10.12.; 조심2017중0437, 2017.4.24.; 대법원2018두64870, 2019.3.14. 심리불속행). 미환류소득계산 시 투자포함방법의 적용방법은 당좌대출이자율 적용방법과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대상 법인은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하여 미환류소득(음수인 경우에는 “초과환류액”이라고 한다)을 계산한다(조특법 §100의 32 , 조특령 §100의 32 ⑥). ① 피합병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등(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임금증가액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 에 합산 ②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미환류소득등(분할등기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보고 계산한 금액으로서 임금증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분할되는 각 사업부문의 자기자본(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말 미환류소득등에 합산

어떤 법인이 2021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후 2022.6.30.에 합병으로 소멸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2021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국세청은 합병법인이 승계하는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의 사업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32 제2항(임금증가액 제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해석하여 2021사업연도에서 이월된 미환류소득은 승계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의 예규와 달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획재정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미환류소득 계산 시 임금증가액을 차감하지 않는 등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이 달라 차기환류적립금을 다 사용할 수 없다는 점과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22.11.24.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상충되는 국세청의 예규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