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 개정법률(안)은 신성장 기술ㆍ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또한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활력 제고 •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며. 특히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5%p로 확대한다. • 창의성ㆍ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50%까지 확대한다. •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ㆍ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 산업ㆍ물류단지, 중소기업, 농ㆍ어업 등 지역의 경제적 기반 분야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ㆍ확대하며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ㆍ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유지된다. 민생안정 지원 • 농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유지ㆍ확대한다.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종전에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등)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하여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양육가정에 대한 배려를 강화한다. 합리적인 지방세 과세 및 자율성 제고 •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소득세ㆍ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하여, 개인ㆍ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도 소폭 인하한다. •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하여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조례를 통해 감면 대상(물건ㆍ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감면 자율성을 제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