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의 영업소는 본점과 지점을 말한다. 이러한 본점과 지점은 세법상의 사업장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하에서 상법상의 본점과 지점에 대해 알아보자.

상법상의 본점은 법인의 주소지를 말하며, 「법인세법」은 이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인은 본점소재지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의 개념을 두어 이곳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들은 본점과 사업장의 개념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정리해보자.

상법상의 지점과 세법상의 사업장은 별개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법상 지점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 상법상의 지점과 세법상 사업장과의 차이

K씨는 부동산 업종을 위한 법인설립을 앞두고 본점소재지를 어디에 둘까 고민 중에 있다. 다음 물음들에 답하면? Q1. 본점이 갖는 세법상의 의미는? 본점소재지는 법인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어디에 소재하느냐에 따라 규제 또는 세제지원의 내용이 달라진다. 현행 세법은 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우대정책을 펴고 있지만, 안에 소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Q2. 본점소재지가 서울에 있는 경우 예상되는 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부동산업과 관련된 주요 세금 중 취득세와 법인세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 취득세 → 취득세 중과세의 가능성이 있다. • 법인세 → 각종 법인세 관련 조세감면을 받을 수 없다. Q3. K씨가 서울에서 설립한 법인은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이 경우 경기도 해당지역에서 별도의 지점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내야 하는가 아니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 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등기부상 소재지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한다.^* 한편 상법상의 지점 설치는 상법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자등록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낼 때 지점설치 등기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때에는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데 문제는 없다.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본점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ㆍ납부를 사업자 단위로 통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Q4. 위 ‘Q3’에서 상법상 지점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상법상 지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점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