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다음에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²⁾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한다(조특법 §6 ①). ① 감면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 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은 수입금액이 아니고 소득금액을 의미함(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11.1.).

3) 조특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조특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조특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조특법 §2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업종은 다음과 같다(조특법 §6 ③; 조특령 §5 ⑥ ~ ⑧).

• ① 광업
• ② 제조업
  제조업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조특령 §5 ⑥; 조특칙 §4의 2).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ㆍ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③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④ 건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의 구분> •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 건설업 → 감면대상 • 직접적인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일괄 도급하여 개발한 농장ㆍ택지ㆍ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건물 등을 분양ㆍ판매하는 산업활동 :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감면대상이 아님.
• ⑤ 통신판매업⁴⁾(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 적용) 4)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 2016.6.17.).
• ⑥ 물류산업 : 물류산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조특령 §5 ⑦). ㉮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 화물 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 기타 산업용 기계ㆍ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
• ⑦ 음식점업⁵⁾ 5)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특법 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5.4.).
• ⑧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
• ⑨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하는 다음의 업종 ㉮ 「전자금융거래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7항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
• ⑩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⑪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 ⑫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⑬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⑭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 적용) ㉯ 이용 및 미용업(2018.5.29. 이후 창업한 경우 적용)
• ⑮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⑯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
• 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⑱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조특집 6－0－2 ①).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법 §6 ⑩).

• ①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본다(조특법 §6 ⑩ 1호).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조특령 §5⑮ㆍ⑯)

  창업으로 인정되는 자산인수가액비율 =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	≤ 30%
  	창업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가액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조특령 §5 )(2018.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일 것.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조특령 §5).
•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조특법 §6 ⑩ 2호)
•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조특법 §6 ⑩ 3호)
•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조특법 §6 ⑩ 4호)

위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따른다(조특령 §5 ).⁶⁾ 6) 신설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매입하여 해당 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그 매입한 자산가액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규법인2010-258, 2010.9.2.).

1)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조특령 §5 ①). ①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2017.1.1.부터 2018.5.28. 이전 창업한 경우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2018.5.28. 이전 창업한 경우 29세)인 사람을 포함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2)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에서의 이탈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아닌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조특령 §5 ②ㆍ③).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 100%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50%에 따른 감면을 적용함(조특령 §5 ②). ②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조특령 §5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앞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6 ②; 조특령 §5 ④).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②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하 “연구개발비”라 함)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이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계속하여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조특령 §5 ⑤). ※ 벤처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가능한 점에 유의하여야 함.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6 ②). ①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유효기간 만료일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조특법 §6 ④).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해도 감면이 가능함.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조특령 §5 ⑪).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조특령 §5 ⑮). 이 경우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조특령 §5 ⑯).

2018.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성장서비스업⁷⁾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 §6 ⑤). 7)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특령 §5 ⑫). 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②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③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④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함) ⑤ 물류산업 ⑥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⑦ 그 밖에 다음의 신성장서비스업(조특칙 §4의 3)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성장서비스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상기 “2. ~ 4.”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조특령 §5 ⑬).

2018.1.1. 이후 창업분부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 최소고용인원*1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제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최소고용인원*1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함)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따라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추가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특법 §6 ⑦). *1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조특령 §5 ⑭) : ①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2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25%를 한도로 하고,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특령 §5 ⑰). ②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조특령 §5 ⒕).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8)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조특령 §11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조특령 §5 25). ①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②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사전법령소득-140, 2021.05.11.). ⇒ 감면율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