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란? [제도 소개]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ㆍ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ㆍ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 고용ㆍ투자 등 세법에 규정된 공제ㆍ감면제도의 적용가능 여부와 적용가능 금액을 답변한다. <결과통지> 컨설팅 결과는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제도 신청에 따른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다. 1. 컨설팅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추후 컨설팅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된다. 3. 검토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세액공제ㆍ감면 관련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제도 신청방법] <홈택스>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신청 컨설팅 조회 <우편ㆍ방문>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 [사례로 알아보는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신청사항> A법인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2년 1월에 27세, 28세 청년 2명을 추가로 고용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금액이 얼마인지 문의 <컨설팅 제공> 증 가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1명당 1,100만원 공제 가능하므로 신청인이 2022과세연도 법인세 신고 시 2,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통지 [Q&A로 알아보는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1. 세액공제ㆍ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설팅을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는 중소기업에게 공제ㆍ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이므로,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컨설팅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이나 설비투자 등 공제ㆍ감면이 적용되는 특정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횟수 제한 없이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한번에 여러 공제ㆍ감면 항목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같이 신청할 수있습니다. [6하 원칙으로 알아보는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what]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은 무엇인가요? 고용을 늘리거나 설비투자를 할 때 등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공제가능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이 서면으로 답변해주는 제도입니다. [why]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는 크지만 복잡한 세액공제ㆍ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who]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when] 언제 신청하나요? 세액공제ㆍ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where] 어디에 신청하나요? 홈택스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시면 됩니다. [how]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ㆍ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