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은 당기말 채권¹⁾이 회수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채권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와 대손이 될 가능성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추산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정기준은 매기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의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대손금이라고 하는데,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한다. 1) 매출채권뿐만 아니라 대여금, 미수금 등 아직 미회수한 채권에 대해 전부 대손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

대손충당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이 아닌 평가성 충당금 계정이다. 법인세법에서는 대손추산액 산정에 대한 법인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실제 대손율에 근거하여 세법상 한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인에 맡기지 않고 대손처리대상 채권과 대손사유²⁾등을 엄격하게 법정화하여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매출채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해야 하는 부가가치 매출세액이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즉, 외상매출금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이후에 회수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손이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까지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대손세액공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2) 대손요건은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구분된다. * 회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8호에 따라 손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에 한정한다. 3) 법인세법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4)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5)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97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1년 8월 7일 회사는 연령분석법으로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을 추정하고 대손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다. 기존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장부에 반영하시오. (2점) ☞ 당기 대손충당금 설정액 ☞ 12월 31일 일반전표입력 회계처리 [제96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1년 6월 5일 다음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시오. 11월 15일 ㈜삼원공업으로부터 9월 4일에 대손처리하였던 3,2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 참고로 9월 4일 매출처 ㈜삼원공업의 부도로 외상매출금 잔액 3,200,000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회계처리(대손처리)를 올바르게 하였다. 9월 4일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은 1,200,000원이다. (단, 금액을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3점)

①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②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와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 대손상각액에 대한 세무조정 문제에서 회사가 대손확정된 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한 채권의 내역 중에서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향후 대손요건이 만족되는 시점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는 기말 채권잔액에 대손설정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문제에서 주어진 기말 채권잔액 중 받을어음 30,000,000원이 법인세법상 대손사유 미충족으로 부인되었으므로,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기말채권금액에 더하여 준다.

• 1)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액 2,575,500,000원 × 1.16% = 29,875,800원
• 2) 세무조정 법인세법은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고 세무조정을 수행한다. 따라서 한도초과액을 계산할 때는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 잔액과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한다.⁷⁾ 7) 한도미달액에 대해서는 회사가 결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정하지 않음(결산조정사항). 37,000,000원(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 29,875,800원(세법상 한도) = 7,124,200원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124,200(유보)
• 3) 전기 부인액 대손충당금을 총액법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는 전기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전액 환입하고, 당기분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회계상 보충법과 당기순이익의 차이는 없으나 세무조정을 할 때에 전기에 발생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당기에 무조건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8,820,000(∆유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사유는 법인세법의 대손사유를 준용하고 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