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소비성서비스업¹⁾을 경영하는 내국법인 제외)이 20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25.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법 §29의 8 ①). 1) 소비성서비스업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조특령 §26의 8 ①, §29 ③). ①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②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 *1 청년등상시근로자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2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하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도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3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함(조특법 §2 ① 9호, 수도권정비계획법 §2 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

법인세에서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1)’의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1)’에 따른 공제금액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함]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29의 8 ②).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조특령 §26의 8 ②, §23 ⑩).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²⁾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2)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기법 §2 ① 9호).
•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³⁾ 3) 임원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령 §40 ①).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④ 감사 ⑤ 그 밖에 ①부터 ④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④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⁴⁾인 사람 4) 친족관계란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국기령 §1의 2 ①). ① 4촌 이내의 혈족 ② 3촌 이내의 인척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⑤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한정함)
• ⑥ 「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국민연금법」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청년등상시근로자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조특령 §26의 8 ③).

• ① 청년 정규직 근로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⁵⁾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조특령 §26의 8 ③ 1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5호 각목에 따른 업소⁶⁾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5) 병역의 범위(조특령 §27 ① 1호) ①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②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③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6) 청소년 유해업소로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일반게임제공업, 사행행위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무도학원, 무도장업 등(그 밖에도 많음)이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된다.
• ② 장애인근로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③ 60세 이상인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④ 경력단절 여성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을 말한다. ㉮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한 후 다음의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받은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함) ⓒ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 퇴직일 당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닐 것

• ①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계산 :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로 한다(조특령 §26의 8 ⑥).

  ①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②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 ② 사업연도의 개월 수 계산 : “사업연도”란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하므로(조특법 §2 ① 2호), 신설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6조에 따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한다(서면법인-7994, 2022.04.21.).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⁷⁾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다음과 같이 한다(조특령 §26의 8 ⑦, §23 ⑪). 7)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기법 §2 ① 9호). * 지원요건(조특령 §26의 8 ⑦, §23 ⑪ 2호) 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 ②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③ 상시근로자와 시간당 임금(「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ㆍ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포함한다), 그 밖에 근로조건과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없을 것 ④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일 것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조특령 §26의 8 ⑧, §23 ⑬).

• ① 창업(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0
  <조특법 제6조 제10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②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0항 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 해당 사업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2호의 소액주주등을 판정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 중 “100분의 1”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거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공제금액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함)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령 §26의 8 ④). 이 규정을 적용할 때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의 과세연도에도 청년등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한다(조특령 §26의 8 ⑤).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1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함) ❶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❶ -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이는 청년등상시근로자는 감소,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증가, 전체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case ❶-1)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는 3명이 감소하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는 2명이 증가하여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 감소하였다. 이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2명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교체되었으므로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의 차액으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 1명(전체 상시근로자 감소분임)은 청년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으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❶-2 그 밖의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이는 다음 두 가지 경우를 말한다. ①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여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case ❶-2) ② 청년등상시근로자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모두 감소한 경우(case ❶-3) ❷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예를 들어, (case ❷)와 같이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2명이 감소하고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 증가하여 전체 상시근로자가 1명이 증가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청년등상시근로자 중 2명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교체되었으나 그 세액공제액 차액에 대하여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1)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❶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❶ - 1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❶-2 그 밖의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 직전 2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 ❷ 상시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함.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조특령 §26의 8 ⑨).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조특법 §29의 8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에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조특법 §29의 8 ④).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닐 것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정규직 전환 추가공제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일 또는 육아휴직 복직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공제금액 중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함)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조특법 §29의 8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