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 7 제1항 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다(조세특례제도과-214, 2023.3.6.).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의 유권해석(사전법규법인-343">법인-343, 2022.10.13.)은 잔여공제연도에 대하여 청년등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위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는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는 것이 세무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사업연도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수는 아래와 같을 때 사업연도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과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해보기로 한다. 임직원 모두 수도권에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위 법인은 2022사업연도에 처음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위 기획재정부의 조세특례제도과-214 2023.3.6.에 따라 각 연도별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