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특정금융정보법 §2 3호). 가상자산은 컴퓨터 등에 정보 형태로 남아 실물 없이 사이버상으로만 거래되는 자산의 일종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처음 등장했을 때는 암호화폐ㆍ가상화폐 등으로 불렸으나 점차 각국 정부나 국제기구에서는 화폐 대신 자산(asset)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특정금융정보법 §2 1호).

가상자산은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진다. 또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거래 내역을 관리하지 않고 블록체인(Block Chain)^*기술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정부가 가치나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 방식으로 처리되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분산형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을 채굴자라고 한다. 이러한 채굴자들은 블록체인 처리의 보상으로 코인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다. * 블록체인(Block Chain)은 네트워크상에서 디지털통화 거래내역을 기록하기 위해 개발된 데이터의 분산처리기술을 말한다. 금융거래에서 장부 책임자가 없는 거래 시스템으로 공공거래장부라고도 부른다. 개인 간 거래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부(block)는 저장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결된 사슬(chain) 형태를 가지게 된다. 거래가 일어날 때마다 분산된 장부들을 서로 대조하기 때문에 장부 조작이 극히 어려워 강력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 가상자산은 이러한 구조로 유지되기 때문에 자산발행에 따른 생산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체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되기 때문에 보관비용이 들지 않으며, 도난ㆍ분실의 우려가 없어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뛰어나다. 그러나 거래의 비밀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마약거래나 도박, 비자금 조성을 위한 돈세탁에 악용될 수 있고, 과세에 어려움이 생겨서 탈세수단이 될 수도 있는 문제들이 있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에서는 가상통화(가상자산)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2019-I-KQA017). 질의회신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신대상은 ㉠ 보안을 위해 암호화되어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 관할 기관이나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행되지 않았으며, ㉢ 보유자와 다른 당사자 간의 계약을 발생시키지 않는 가상통화로 한정한다.
• ② 가상통화(가상자산)는 현재 일반적인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크며,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의 권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상통화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융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
• ③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해 가상통화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상통화(가상자산)는 재고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 ④ 가상통화(가상자산)는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이며,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그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상통화(가상자산)는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가상자산거래에 대하여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예규 등 해석사례의 내용으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의 예규에서는 가상자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인세법」은 특정항목의 소득을 열거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증가설에 근거하여 익금불산입 사항이 아닌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므로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의 공급으로 양도차익의 소득금액이 발생하면 법인세를 과세한다. 물론,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의 감소를 인정한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일반원칙에 따라 매입가액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된다. 특정 가상자산을 여러 번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령 §77).

현행 「소득세법」은 다음과 같이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의 범위에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을 포함하고 있다(소법 §21 ① 27호). 다만, 시행시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소법 §37 ①).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소법 §37 ⑤).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소득금액 계산규정을 두고 있다(소령 §88).

2025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에 대하여 종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분명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이 상속되거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규정을 신설하였다(상증법 §65 ②).

가상자산(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각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상증령 §6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6호, 2021.2.17.) 제60조 제2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한다.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ㆍ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이 신설되었다(국기법 §26의 2 ⑤). 상속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부정행위 포탈, 무신고 등은 15년)이지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을 국내 가상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않고, 상속ㆍ증여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인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가상자산(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함)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ㆍ증여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은 2023.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가상자산(재산가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같은 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로 한정한다)를 통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