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擬制買入稅額控除制度)이다. 이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정해진 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7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3.4.9. 다음의 매입 자료를 기초로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며, 아래의 원재료 매입분은 모두 과세 대상 제품생산에 사용된다고 가정한다(단, 관련 자료의 매입매출전표입력은 생략한다). (3점) ☞ 의제매입세액 계산

1) 한국세무사회, 『2023 세무1』, 2023, pp.680-682.

[102회] 전산세무1급 기출 : 2022.6.4. 본 문제에 한하여 당사는 고등어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으로 가정한다. 다음은 2023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3.4.1. ~ 2023.6.30.)에 매입한 면세품목에 관한 자료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한 거래만 [매입매출전표]([의제류매입] 탭을 활용할 것)에 입력하고,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관리용)]를 작성하시오(단, 수량은 모두 “1”로 기재하고, 고등어는 원재료 계정을 사용할 것). (4점) ☞ 의제매입세액 계산

(1)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공제특례(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²⁾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³⁾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조특령 §110 ③).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제4항 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조특령 §110 ④). 1. 재활용폐자원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2. 중고자동차 1)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2)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의 경우에는 한도적용 없이 공제대상액을 공제하며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 시 이미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다. 3)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매입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 위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