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발전하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여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복잡ㆍ다양화되어 과거에는 단순한 매출에누리로 소비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였으나 현대에서는 계열사들이 제휴를 통하여 특정한 신용카드를 일정기간 이용하게 하는 조건이나 계열사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혜택을 부여한 기업들의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판례 경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매출에누리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말한다(부법 §29 ⑤ 1호). 따라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과 결부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뿐만 아니라, 공급계약 등에서 정한 품질ㆍ수량이나 인도 등에 관한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도 포함된다(대법원2013두19615">대법원2013두19615, 2015.12.23., 선고 판결). 예제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주고, 향후 그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그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2차 거래에서 그 적립된 마일리지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공급대가의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ㆍ차감한 것으로서 자기적립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받은 마일리지결제액도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2015두58959">대법원2015두58959, 2016.08.26., 판결). 이에 따라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17.4.1.부터 자기적립마일지리는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고,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을 보전받은 경우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부가가치세법」의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라서 마일리지에 대한 소송이 다시 제기될 경우 시행령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여 2017.12.19. 「부가가치세법」에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2018.1.1.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부법 §29 ③6호). 예제

최근에는 사업자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제휴카드사 결제를 통해 구매금액의 일부를 고객에게 환급하는 캐시백을 실시하여 이를 제휴카드사와 분담하여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제휴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마일리지 등을 부여받은 고객에게 2017.4.1. 이전에 마일리지등 사용금액만큼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개정 이전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 외에 신용카드ㆍ제조 사업자 등과의 제휴계약에 따라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공급하고 제휴 사업자로부터 할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보전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 2022.01.25). I 마일리지등의공급가액포함여부 I 예제 위와 같은 기획재정부의 해석과는 별개로 국세청은 “(갑설)”을, 납세자는 “(을설)”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까지 나온 판결에서는 모두 납세자가 승소하였다(서울고법2020누59750, 2022.01.21., 판결). 법원에서는 신용카드 청구할인 방식에 의한 할인금액은 그 전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고, 제휴 신용카드사가 분담한 정산금은 공동마케팅 약정에 따라 발생한 정산관계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고객들과의 거래에서 받은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청구할인제도에서 사업자가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은 손실분담액이므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이를 인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인들 간의 매출에누리 보전을 통하여 자금보전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편법으로 회피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인 시각에서 대법원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에누리에 대한 쟁점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는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받은 마일리지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고 판시(대법원2015두58959">대법원2015두58959, 2016.08.26., 판결)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는 2017.2.7. 법령 개정시 자기적립마일리지에 대하여만 매출에누리로 보아 대법원 판결과 상이하여 2022.1.25. 기획재정부 해석으로 마일리지 이외에 고객이 특정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할인 공급하고 제휴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국세청과 납세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에는 그룹의 계열사들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계열사들 간의 포인트를 사용하거나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그룹의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사분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나, 계열사의 타사분 마일리지와 상품권, 신용카드 청구할인 금액은 현재 부가가치세법하에서는 매출에누리로 보지 아니하므로 2016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대법원에서 다투게 되었다.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발맞추어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