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개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형태의 사업체를 개인기업이라고 하고, 법에 따라 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이 독립된 사업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 형태의 사업체를 법인기업이라고 한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은 사업활동 전반에서 차이를 갖는다. 외형상 법인 기업의 형태를 갖더라도 실질상 1인이 단독출자하고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실상 개인기업인 경우도 있으나 이하에서는 법률적 관점에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을 구분하고자 한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점은 법인기업은 대표자 개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인격체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법인은 주주의 출자와 법인 등기를 통하여 법적으로 인격체를 부여받아 설립되므로 그 과정에서 설립등기 비용이 발생하며 법적으로 법인격체가 설립하여야만 세법상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개인기업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등록이 이뤄지므로 사업의 존속성이 낮은 반면, 법인 기업은 대표자와 별도로 존재하므로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계속 동일하게 유지되어 존속성이 높다. 청산절차의 경우도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복잡하다. 개인기업은 폐업 시 세무 관련 신고들만 이뤄지면 되지만, 법인은 해산등기와 청산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 소득의 귀속은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개인기업을 운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는 전액 대표자인 개인의 소득으로 귀속되지만, 법인의 경우 대표자와 별도로 존재하는 인격체이므로 법인의 소득은 법인으로 귀속되며 주주는 배당을 통하여, 대표자는 근로소득을 통하여 분배받을 수 있다. 즉, 법인으로 벌어들인 소득은 주주나 대표자의 소득이 아니므로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 인출 시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세제상 불이익이 수반된다. 흔히 법인세율(9 ~ 24%)이 개인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아 법인으로 사업을 운용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인이 개인 대표자와 독립적인 인격체라는 것을 간과한 판단이다. 법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에 귀속되므로 이를 대표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당, 급여지급 등의 절차를 통하여야 하므로 대표자의 종합소득세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다는 점만을 이유로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경우 이 점 반드시 고려하여 법인전환 시 절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 명의의 취득 시에는 개인의 취득보다 주의할 점이 더욱 많으므로 취득 계약 전 반드시 취득세를 검토하여야 한다.

법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법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법인세법에 따라 9 ~ 24%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다. 세율 측면에서는 개인소득세율(6 ~ 45%)보다 낮은 세율이지만 개인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만 보유한 경우 주택 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주택 임대를 고려하는 경우 주택 취득 전 예상세액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법인은 개인 대표자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은 개인이 보유하는 부동산과 구분되며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법인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을 적용받는다.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법인의 부동산 양도의 차이를 알아보자.

법인세법은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법인을 만들고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대하여 별도의 조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에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한 금액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업무추진비 인정한도가 50%로 줄어든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에 대하여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인정한도도 축소된다. 일반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 1천 5백만원을 인정해주지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가족법인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5백만원을 인정한다.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액 중 감가상각비도 8백만원이 아닌 4백만원을 한도로 손금으로 인정하며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또한 손금 인정액을 8백만원이 아닌 4백만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