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12.24.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B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주식 59,000주(전체 주식의 32.78%, 이하 ‘이 사건 주식’)를 주당 101,739원으로 합계 약 60억원에 양수하였다.
• 2) 조사청은 2017.9.4.부터 2017.9.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 원고가 B에게 지급한 주식매매대금을 B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경정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ОО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3) 피고는 2017.1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양수거래로 인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 후 2015 사업연도 귀속법인세 2,962,048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
•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2.2.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3.15. 기각되었고 이를 2018.4.3. 송달받았으며, 2018.7.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10.18. 기각되었고 이를 2018.10. 29. 송달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동일하다고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상법상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취득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그런데 제1심에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지 않더라도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그 유통가능성을 없앰으로써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으로 순자산을 증가시키면 그 주식가치가 상승하게 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시세차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회사의 주주 구성이 모두 임원이거나 가족들로 이루어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이 적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이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가 어떠한 시점과 조건하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할 것인지는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상법상 자기주식의 처분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61억원을 차입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대법원2017두63337">대법원2017두63337">대법원2017두63337">대법원2017두63337, 2021.7.29.)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입금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이상 원고가 회사 자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든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대금을 지급하든지 여부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과 직접관련이 없다.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98두12055판결, 2000.11.10., 등).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수익 자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ㆍ유효한 이상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원고가 주식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전일 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취득한 자기주식이 무수익 자산인지 여부와 상법 위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대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행위가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행위이며, 설령 원인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인무효에 준하는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상여 처분하고 관련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기타사외유출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시에 이 사건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상법상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취득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면, 판결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341조 제1항 제2호,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ㆍ2호에서 회사가 일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도록 정한 취지는 주주들에게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비록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였지만 다른 일련의 사건들로 법에서 달성하려고 했던 그 취지를 달성한다면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원인 무효의 사건으로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법원에서도 상기와 같은 논리로 비록 원고가 다음 날에 통지함으로써 상기 법령이 정하고 있는 주주통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지만, 원고의 주주는 모두 원고의 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 회의 및 결의 과정에서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 계획 및 그 절차 양도신청의 기간 등 주요사항을 모두 지득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주주들의 공평한 주식양도의 기회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하였다. 나아가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판결문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채권자의 책임재산과 회사의 존립을 위한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전 결산기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의 액, 법정준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회사가 당기에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여러 기업들이 배당가능이익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여유 자금을 투자 등을 통해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회계처리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감소하는 순자산 금액은 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취득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 취득가액의 총액만큼 감소한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자기주식 취득가액의 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차입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 유효한 이상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은 타당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은 자기주식으로서 상법상 이익배당청구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취득하더라도 원고에게 아무런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무수익 자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대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 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규모에 비추어 보면 시세차익의 가능성을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무수익 자산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