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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BY 택스넷

2023-07-28 조회 492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전체 내용 다운로드 2023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23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목 차

Ⅰ. 경제 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2. 기업경쟁력 제고
3. 창업·벤처 활성화
Ⅱ.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Ⅲ.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3. 지역균형 발전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칙)
(2)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령)
(3)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4)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상증법·령)
(5)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관세법)
(6)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현실화(주류면허법)
(7)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관세법)
(8)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①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소득법)
(3)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령)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령)
(6)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7)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령)
(8)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주류면허법)
(9)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FTA특례법)
3. 과세형평 제고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2)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②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령)
(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5)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국제조세]
[국세 제반 분야]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현 행	개 정 안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ㅇ 5천만원 미만(시행령)
□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 기준 확대 ㅇ 5천만원 미만(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59②, 국기령 §62)

현 행	개 정 안
□ 불복청구^* 시 선택 가능한 대리인 범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ㅇ 변호사,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사 ㅇ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다만, 소액사건(3천만원 미만) 한정	□ 친인척이 대리가능한 사건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소액사건(5천만원 미만)한정

〈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55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ㅇ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ㅇ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ㅇ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ㅇ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ㅇ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ㅇ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상증법 §48·§78, 상증령 §38·§41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ㅇ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ㅇ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ㅇ 지출실적 산정기준 - 당해 과세연도 사용 실적 ㅇ 위반시 제재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위반시 제재 합리화 ㅇ (좌 동) ㅇ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최근 3개년도 → 5개년도자산가액 평균 ㅇ ➊ or ➋ 선택 가능 ➊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➋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ㅇ 제재 합리화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ㅇ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ㅇ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ㅇ 지출실적 산정기준 - 당해 과세연도 사용 실적

ㅇ 위반시 제재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위반시 제재 합리화

ㅇ (좌 동)

ㅇ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최근 3개년도 → 5개년도자산가액 평균

ㅇ ➊ or ➋ 선택 가능 ➊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➋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ㅇ 제재 합리화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관세법 §4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ㅇ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20% ㅇ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 가산세 경감률 상향 조정 ㅇ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30% ㅇ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 20% ㅇ 보정기간 경과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개정이유〉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6)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현실화(주류면허법 §13)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 ㅇ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ㅇ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의 5% 이상 ㅇ 시설기준 등 요건 위배 등 ㅇ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50만원 - 맥주 : 1천만원 - 증류주, 주정 : 500만원 - 기타발효주류 등 : 200만원	□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 │ㅇ (좌 동) │ ┘ - 100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400만원

〈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취소 기준 현실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관세법 §247③)

현 행	개 정 안
□ 세관 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ㅇ 계산 방법 : 기본수수료(소요시간×2천원) + 실비상당액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교통비‧숙박비‧실비) ㅇ 부과제외 대상 ➊ 검사장소가 영업용 보세창고인 경우^* * 화주가 보관료를 부담하므로 화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외 ➋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 세관 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ㅇ 계산 방법 : 기본수수료(소요시간×2천원) + 실비상당액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교통비‧숙박비‧실비)

ㅇ 부과제외 대상 ➊ 검사장소가 영업용 보세창고인 경우^*

* 화주가 보관료를 부담하므로 화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외

➋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삭　제〉

〈개정이유〉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8)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①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제시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➊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➋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 * (예) 현행②,⑤,⑥,⑧,⑫항 → 개정④항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➊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➋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

* (예) 현행②,⑤,⑥,⑧,⑫항 → 개정④항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개정이유〉 조문 체계 정합성 제고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개괄규정 없이 8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ㅇ 비과세 특례(1,2,4~8,20항)와 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혼재하여 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정비 ➊ 개괄(요약)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및 전형적 예시^* 도표화(별표) * (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➋ 비과세 특례와 관련 특례 세부사항을 같이 규정하도록 재설계 - 짧은 단문 원칙 - 호, 목 등을 활용하여 특례 요건, 예외의 예외 등 분리 기술 - 동일내용 반복시, 정의규정 신설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개괄규정 없이 8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ㅇ 비과세 특례(1,2,4~8,20항)와 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혼재하여 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정비

➊ 개괄(요약)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및 전형적 예시^* 도표화(별표)

* (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➋ 비과세 특례와 관련 특례 세부사항을 같이 규정하도록 재설계 - 짧은 단문 원칙 - 호, 목 등을 활용하여 특례 요건, 예외의 예외 등 분리 기술 - 동일내용 반복시, 정의규정 신설

〈개정이유〉 주요 특례 제도 요약 제시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155⑳~㉕)

현 행	개 정 안
□ 장기임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장기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6개 항에 걸쳐 분산 서술 - 특히, 특례 적용요건 사항을 3개 항(20, 21, 23)에 나눠 기술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 (예) ⑳항 : 각 호 제외한 본문만 926字	□ 조문 정비 ➊ 유사 성격 조항(現 20, 21, 23항)을 호, 목을 활용하여 통합하여 기술 ➋ 정의규정 신설(①항개괄규정 內) 및 복잡한 내용^은 전형적 예시를 도표로 제시 (예) 직전거주주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개정이유〉 조문 체계 정합성 및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

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ㅇ 개괄규정 없이 13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호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주택 개괄규정 신설 ㅇ 13개 유형을 소개하는 표 신설 후 현행과 같이 각 호에서 각 유형 규정

〈개정이유〉 주요 특례 제도 요약 제시

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ㅇ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 도시지역 - 수도권 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3배 - 수도권 내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밖 : 5배 ㉡ 그 밖의 지역 : 10배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ㅇ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 §59, §9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➊ (신탁설정·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➋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 *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➊ (신탁설정·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➋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

*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

〈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요건) ➀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➁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의 행사 또는 지급 ㅇ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➊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➋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외국법인 본점․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에 따른 국외지배주주 중 일부 ㅇ 주식기준보상등 정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 (제출자료)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 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요건) ➀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➁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의 행사 또는 지급

ㅇ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➊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➋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외국법인 본점․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에 따른 국외지배주주 중 일부

ㅇ 주식기준보상등 정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 (제출자료)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 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

〈개정이유〉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ㅇ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좌 동) ㅇ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ㅇ (좌 동)
〈신　설〉	□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보전명령 근거 마련 ㅇ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56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 ㅇ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 ㅇ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적용 ㅇ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ㅇ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

ㅇ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

ㅇ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적용

ㅇ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ㅇ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우회덤핑 차단을 통한 덤핑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116의2, 관세령 §141의5)

현 행	개 정 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ㅇ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추　가〉	□ 명단공개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자

〈개정이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6)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30의6·§7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ㅇ (범죄 행위) 가업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ㅇ (행위 시기)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개정이유〉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95, 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ㅇ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 ‘주택’ 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ㅇ (좌 동)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양도일 ➁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단서 신설〉	□ 계산방법 합리화 ➀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➁ (좌 동) - 다만,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➊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➋‘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주택 개념 구체화)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장특공제액 계산)’25.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8)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주류면허법 §7)

현 행	개 정 안
□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신청 등에 대한 제한사유 ➊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 협력의무위반, 전통주추천요건위반 등 ➋ 면허신청인이 주류면허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도과 ➌ 면허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 임원 중에 ➊,➋ 등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➍ 면허신청인 등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추　가〉	□ 제한 사유 추가 ┐ │ㅇ (좌 동) │ ┘ ➌ 면허 신청법인·전환법인의대표자인 경우도 추가 ➍ (좌 동) ➎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자(면허취소자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당초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장소에서 동종 면허를 신청하는경우 친족·경제적연관·경영지배관계

현 행

개 정 안

□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신청 등에 대한 제한사유

➊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 협력의무위반, 전통주추천요건위반 등

➋ 면허신청인이 주류면허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도과

➌ 면허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 임원 중에 ➊,➋ 등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➍ 면허신청인 등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추　가〉

□ 제한 사유 추가 ┐ │ㅇ (좌 동) │ ┘

➌ 면허 신청법인·전환법인의대표자인 경우도 추가

➍ (좌 동)

➎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자(면허취소자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당초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장소에서 동종 면허를 신청하는경우

* 친족·경제적연관·경영지배관계

〈개정이유〉 주류제조·판매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면허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FTA특례법 §44)

현 행	개 정 안
□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ㅇ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ㅇ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 또는 고의로 미제출한 자 등 〈추　가〉	□ 부과 대상 추가 ┐ │ㅇ (좌 동) ┘ ㅇ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자

〈개정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인증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형평 제고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 │ │ │ㅇ (좌 동) │ │ ┘
〈추　가〉	ㅇ 13개 업종^* 추가 및1개 업종 정정^**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 │ │ │ㅇ (좌 동) │ │ ┘

〈추　가〉

ㅇ 13개 업종^* 추가 및1개 업종 정정^**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2)

현 행	개 정 안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ㅇ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ㅇ (공제액) 제출인원 1명당 3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ㅇ (좌 동) ┘ ㅇ ’26.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 완화

②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86, 소득령 §149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ㅇ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ㅇ (적용 예외^)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 이자소득 〈추　가〉	□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ㅇ (좌 동) -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 │ㅇ (좌 동) ┘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➊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➋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➌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추　가〉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 │ㅇ (좌 동) │ ┘ ➍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➎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현 행	개 정 안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 ㅇ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ㅇ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 소득률 ㅇ 작물재배업 외 소득 :5년간 50% 감면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축산업·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 ③ 농산물 구매·비축 ④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수리·보관 ⑤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감면소득 범위 합리화 ┐ │ │ │ㅇ (좌 동) │ │ ┘ -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소득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

ㅇ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ㅇ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 소득률

ㅇ 작물재배업 외 소득 :5년간 50% 감면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축산업·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 ③ 농산물 구매·비축 ④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수리·보관 ⑤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감면소득 범위 합리화 ┐ │ │ │ㅇ (좌 동) │ │ ┘

-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소득은 제외

〈개정이유〉 감면대상 소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42⑥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운영 근거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운영 가능 -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협의 필요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개정이유〉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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