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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 내용 - Ⅴ. 기타

BY 택스넷

2023-07-28 조회 718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전체 내용 다운로드 2023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23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목 차

Ⅰ. 경제 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2. 기업경쟁력 제고
3. 창업·벤처 활성화
Ⅱ.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Ⅲ.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3. 지역균형 발전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3. 과세형평 제고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령)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5)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령, 소득법)
(6)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7)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8)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9)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법인법·령)
(10)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법인령)
(13)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15)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6)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7)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0)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
(22)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3)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6)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27)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8)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29)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30)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령)
(31)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35)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2)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①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령)
②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령)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부가법)
(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부가법)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6)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11)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국제조세]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법, 법인법)
(3)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
②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③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국조법)
④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령)
⑤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⑥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⑦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⑧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령)
⑨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국조법·령)
⑩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조법·령)
⑪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국조법·령)
⑫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국조법·령)
⑬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⑭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령)
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
⑯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국조법·령)
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국조법)
⑲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령)
[국세 제반 분야]
(1)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2)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령)
(3)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5)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9)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규정 정비(국징법)
(10)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국징법)
①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②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③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
(11)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1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령)

[소득세 및 법인세]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비과세 소득 확대 ㅇ (좌 동)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 (좌 동)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8)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ㅇ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ㅇ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개정이유〉 장애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100의7)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신청 시^ 감액지급**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ㅇ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	□ 지급금액 인상 　 ㅇ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 §5, 소득법 §2의3, 법인령 §3의2)

현 행	개 정 안
□ 신탁소득 과세방식 ㅇ (원칙) 수익자 과세 ㅇ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수탁자 과세) ➊~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➊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 ①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➋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 (위탁자 과세) ➊~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➊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➋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과세체계 정비 ┐ │(좌 동) ┘ - ➊~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➊ (좌 동) 　　　〈삭　제〉 ➌ (좌 동) - (좌 동) 〈삭　제〉〈삭　제〉 ➌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신탁소득 과세방식

ㅇ (원칙) 수익자 과세

ㅇ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수탁자 과세) ➊~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➊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 ①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➋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 (위탁자 과세) ➊~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➊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➋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과세체계 정비

┐ │(좌 동) ┘

- ➊~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➊ (좌 동)

〈삭　제〉

➌ (좌 동)

- (좌 동) 〈삭　제〉〈삭　제〉

➌ (좌 동)

〈개정이유〉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종전 수익자 과세 적용 신탁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이후 수탁자 과세 적용 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6)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현 행	개 정 안
□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 전입 시 과세 제외 ㅇ (예외) ➊~➍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추　가〉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 │ │ │ │ │ │(좌 동) │ │ │ │ │ ┘ ➎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현 행

개 정 안

□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 전입 시 과세 제외

ㅇ (예외) ➊~➍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추　가〉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 │ │ │ │ │ │(좌 동) │ │ │ │ │ ┘

➎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18)

현 행	개 정 안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ㅇ (예외) ➊~➍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추　가〉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 │ │ │ │ │(좌 동) │ │ │ │ │ ┘ - 3% 재평가적립금 ┐ │(좌 동) │ ┘ 　- 3% 재평가적립금 ➎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현 행

개 정 안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ㅇ (예외) ➊~➍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추　가〉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 │ │ │ │ │(좌 동) │ │ │ │ │ ┘

- 3% 재평가적립금

┐ │(좌 동) │ ┘

　- 3% 재평가적립금 ➎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개 정 안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ㅇ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 감액배당 받은 금액

〈개정이유〉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7)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76의11)

현 행	개 정 안
□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 신고기한 ㅇ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　가〉	□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 ㅇ (좌 동)　 ㅇ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개정이유〉 신고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8)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76의10)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ㅇ (제한)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 불가(5년 의무적용) 〈신　설〉　 ㅇ (신고기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신　설〉	□ 의무적용기간 예외 허용 ㅇ (좌 동) - (예외)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 납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24.1.1.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ㅇ (좌 동) -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ㅇ (제한)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 불가(5년 의무적용)

〈신　설〉

ㅇ (신고기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신　설〉

□ 의무적용기간 예외 허용

ㅇ (좌 동)

- (예외)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 납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 ‘24.1.1.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ㅇ (좌 동)

-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개정이유〉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 과세제도 선택권 부여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법인법 §76의19, 법인령 §120의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ㅇ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➊×➋)

➊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또는 공제된 결손금 ➋ 연결사업연도 결손 시 연결세율(A)

A ＝	\|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법인세율 \|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개별소득금액 및 개별 결손금의 합계액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113)

현 행	개 정 안
□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범위 ※ 연결납세의 경우 구분경리 생략규정 없음 ㅇ 중소기업 간 합병 시 ㅇ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 　 ㅇ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ㅇ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0의4)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ㅇ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제출기한 명확화 ㅇ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ㅇ (연간 거래집계표)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12)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ㅇ (대 상) ➊’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➋’18.2.13.전에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ㅇ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➊,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신청기한) ’22.2.3.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 │ │(좌 동) │ ┘ ┐ │(좌 동) ┘ - ➊,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3.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신청기한) ’23.10.10.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ㅇ (대 상)

➊’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➋’18.2.13.전에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ㅇ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➊,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2.2.3.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 │ │(좌 동) │ ┘

┐ │(좌 동) ┘

- ➊,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3.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3.10.10.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 지원

(13)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 ㅇ 해약환급액 - 수산업협동조합, 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 건설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보험·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ㅇ 보험금지급준비금 ㅇ 계약자배당준비금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 │ │ │ │ │(좌 동) │ │ │ │ ┘ -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현 행

개 정 안

□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

ㅇ 해약환급액

- 수산업협동조합, 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 건설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보험·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ㅇ 보험금지급준비금

ㅇ 계약자배당준비금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 │ │ │ │ │(좌 동) │ │ │ │ ┘

-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개정이유〉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ㅇ (업종)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ㅇ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개정이유〉 납세자 혼란 방지

(15)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도·소매업 감면율

구 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10%	0%
지 방	10%	5%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일반주유소가 ’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해당 알뜰주유소의 사업에서 ‘22~’23 발생 소득에 감면율 +10%p 적용

구 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10% → 20%	0% →10%
지 방	10% → 20%	5% →15%

□ 알뜰주유소 전환 특례 적용기한 종료

ㅇ (좌 동)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16)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 (대상) 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 (내용)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ㅇ ‘26.12.31.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지원

(17)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8의4)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ㅇ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 적용기한 연장 ㅇ ~ ’24.12.31 취득분

〈개정이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18)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적용요건) ➊+➋ ➊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➋ 1년 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ㅇ (과세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적용요건) ➊+➋

➊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➋ 1년 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ㅇ (과세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1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 §39, §40, §44)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➊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➌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➊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➌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0)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8)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ㅇ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 ㅇ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 │ │(좌 동) │ │ │ ┘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ㅇ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

ㅇ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 │ │(좌 동) │ │ │ ┘

ㅇ ’26.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자금 선순환 지원

(2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ㅇ (과세특례)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이전받은 부채가액 － 이전받은 자산가액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개정이유〉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2)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ㅇ (과세특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3)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ㅇ (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ㅇ (과세특례) - (법인세) 소득 종류별^로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어로어업, 그 외 사업소득) 일정 한도 내 -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자시 세액감면 또는 이월과세 ㅇ (적용기한) ‘23.12.31.	□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 │ │ㅇ (좌 동) │ │ │ │ ┘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ㅇ (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ㅇ (과세특례)

- (법인세) 소득 종류별^*로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어로어업, 그 외 사업소득) 일정 한도 내

-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자시 세액감면 또는 이월과세

ㅇ (적용기한) ‘23.12.31.

□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 │ │ㅇ (좌 동) │ │ │ │ ┘

ㅇ ‘26.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세·배당소득세)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24.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4)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12)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과세특례)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개정이유〉 저신용자 등의 신용회복 지원

(25)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의26∼31, 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➊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➌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➎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➏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➊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➌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➎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➏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6)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21의19)

현 행	개 정 안
□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창업기업 세액감면액 추징사유 ㅇ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 〈단서 신설〉 ㅇ 투자·고용 요건 미달 ㅇ 폐업 또는 신설 사업장 폐쇄	□ 추징사유 합리화 ㅇ 예외사유 신설 - 다만, 공사·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 제외 ┐ │(좌 동) ┘

〈개정이유〉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7)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4)

현 행	개 정 안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ㅇ (공제액) ➊, ➋ 중 큰 금액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받은 익금 또는 손금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현 행

개 정 안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ㅇ (공제액) ➊, ➋ 중 큰 금액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받은 익금 또는 손금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28)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

현 행	개 정 안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 ①(상속·증여세) 미확정 상속·증여재산, 공제적용 착오, 법인세 과표 및 세액 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의 변경 등의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②(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금액을 빼지 않은 경우 ③(소득세) 법인세 과표·세액 경정으로 주식등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 │ │ │ │(좌 동) │ │ │ ┘ ④ (소득·법인세)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

①(상속·증여세) 미확정 상속·증여재산, 공제적용 착오, 법인세 과표 및 세액 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의 변경 등의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②(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금액을 빼지 않은 경우

③(소득세) 법인세 과표·세액 경정으로 주식등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 │ │ │ │(좌 동) │ │ │ ┘

④ (소득·법인세)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조특령 §21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기준으로 가산율 산정[9% / (1－9%) ≒ 9.9%]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30)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87의7, 조특령 §81의4)

현 행	개 정 안
□ 공모리츠·부동산펀드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대상)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및 동 재간접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ㅇ (과세특례) 3년간 지급받는배당소득 9% 분리과세 ㅇ (적용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ㅇ (추징)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단서 추가〉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전환가입 허용 ┐ │ │ │(좌 동) │ │ ┘ - 다만,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공모리츠·부동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납입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공모리츠·부동산펀드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대상)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및 동 재간접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ㅇ (과세특례) 3년간 지급받는배당소득 9% 분리과세

ㅇ (적용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ㅇ (추징)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단서 추가〉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전환가입 허용

┐ │ │ │(좌 동) │ │ ┘

- 다만,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공모리츠·부동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납입

ㅇ ’26.12.31.

〈개정이유〉 부동산인프라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1)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지원

(3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33)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3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대부업 관련 납세의무자 ㅇ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추　가〉	□ 납세의무자 추가 ㅇ (좌 동)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5)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보험업 관련 납세의무자 ㅇ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추　가〉	□ 납세의무자 추가 ㅇ (좌 동) ㅇ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조합은 제외)

〈개정이유〉 금융기관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ㅇ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ㅇ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추 가>	□ 필요경비 합리화 ┐ㅇ (좌 동) ┘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지출액 포함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①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 §70의2, 조특령 §67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ㅇ (대상) 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환매한 농업인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신 설>**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➋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 ➌ 임차기간(7~10년) 내 환매	□ 특례 대상·요건 확대 ㅇ (좌 동) -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 포함 ㅇ ➊ 요건 확대 ➊ 직접 경작한 농지 →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농지 ┐ㅇ (좌 동) ┘

현 행

개 정 안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ㅇ (대상) 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환매한 농업인*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신 설>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➋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 ➌ 임차기간(7~10년) 내 환매

□ 특례 대상·요건 확대

ㅇ (좌 동)

-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 포함

ㅇ ➊ 요건 확대 ➊ 직접 경작한 농지 →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농지 ┐ㅇ (좌 동) ┘

〈개정이유〉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70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제공 ㅇ (대상) 양도세 환급받은 농업인 ㅇ (취득가액 등)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적용 <단서 신설>	□ 취득가액 등 명확화 ┐ㅇ (좌 동) ┘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은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적용 영농종사자가 농지등을 ’25년까지 직계비속 증여 시 증여세 100% 감면

현 행

개 정 안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제공

ㅇ (대상) 양도세 환급받은 농업인

ㅇ (취득가액 등)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적용

<단서 신설>

□ 취득가액 등 명확화

┐ㅇ (좌 동) ┘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은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적용 * 영농종사자가 농지등을 ’25년까지 직계비속 증여 시 증여세 100% 감면

〈개정이유〉 특례 적용 시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

(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ㅇ *1개 과세기간 1억원,5개 과세기간^ 2억원*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단서 신설>**	□ 감면한도 합리화 ㅇ (좌 동)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 ➊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 ➋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ㅇ 1개 과세기간 1억원,5개 과세기간^* 2억원*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단서 신설>

□ 감면한도 합리화

ㅇ (좌 동)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 ➊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 ➋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농지소재지 거주 ➋ 경영이양 직접지 불보조금 지급대상농지^를 3년 이상 자경 65세~74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 ➌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ㅇ (감면율) 100%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 │ㅇ (좌 동) │ │ ┘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농지소재지 거주 ➋ 경영이양 직접지 불보조금 지급대상농지^*를 3년 이상 자경 * 65세~74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 ➌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ㅇ (감면율) 100%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 │ㅇ (좌 동) │ │ ┘

ㅇ ‘26.12.31.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➊ + ➋ ➊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➋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등이 수용 ㅇ (감면율) 현금:10%, 일반채권:15%(3년 만기 채권:30%, 5년 만기 채권:40%)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ㅇ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6)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현 행	개 정 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➋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➌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조성한 토지로 보상 ㅇ (과세특례) ➊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➋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➋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➌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조성한 토지로 보상

ㅇ (과세특례) ➊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➋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

ㅇ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7·85의9))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물류시설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➊ + ➋ ➊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사용 중인공장^* 또는 물류시설^**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 ➋ ‘사업시행지역 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 ㅇ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➊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➋ 물류시설 :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 │ㅇ (좌 동) │ │ │ ┘ ㅇ ‘26.12.31.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물류시설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➊ + ➋ ➊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사용 중인공장^* 또는 물류시설^**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 ➋ ‘사업시행지역 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

ㅇ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➊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➋ 물류시설 :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 │ㅇ (좌 동) │ │ │ ┘

ㅇ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기업 지원

(8)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상증령 §43)

현 행	개 정 안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ㅇ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신 설> ㅇ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대상 : 자산 100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종교, 학교·유치원 교육법인 제외) ㅇ (감사인 제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기재부장관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에서 제재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ㅇ (좌 동) ㅇ(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령에 규정 ┐ │ㅇ (좌 동) │ ┘

현 행

개 정 안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ㅇ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신 설>

ㅇ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 대상 : 자산 100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종교, 학교·유치원 교육법인 제외)

ㅇ (감사인 제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기재부장관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에서 제재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ㅇ (좌 동)

ㅇ(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령에 규정

┐ │ㅇ (좌 동) │ ┘

〈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60①,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ㅇ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ㅇ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ㅇ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ㅇ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ㅇ (좌 동) ┘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포기신고 ㅇ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ㅇ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신 설>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ㅇ (좌 동) ┘ ㅇ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 3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대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도시철도공사, ③국가철도공단,④「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한국철도공사

ㅇ (적용기한) ’23.12.31.

□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ㅇ (적용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도시철도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4)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공급주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ㅇ (공급대상)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ㅇ ’26.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5)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9)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6)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106①9의2)

현 행	개 정 안
□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추 가> ㅇ (적용기한) ‘25.12.31.	□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ㅇ (좌 동)

〈개정이유〉 농어촌버스 경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공제율(3/103)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ㅇ (좌 동) ┘ ㅇ ’25.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8)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6②)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면제

ㅇ (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예·적금증서 및 통장 등록 * ➊농·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동일인 명의 융자금액 1억 한도) ➋어린이예금통장·농·수협 등 조합원의 예적금증서와 통장 ➌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 ➍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주택건축용 자재의 외상 구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 ➎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 │ │ │ ㅇ (좌 동) │ │ ┘

ㅇ ’26.12.31.

〈개정이유〉 영세한 농어민·창업중소기업 지원

(9)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3⑩, §121의25⑦,⑧)

현 행

개 정 안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 ① 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또는 ②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① 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또는 ②수협은행 → 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적용기한) ’23.12.31.

□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명칭사용용역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10)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38)

현 행	개 정 안
□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ㅇ (대상) ➊ 주세보전및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➋ 납세증명표지없는 주류나무면허주류 소지·판매자 ➌ 검정받지 않은 기구 등을 사용한 자 <추 가> ㅇ(효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 │ㅇ (좌 동) ┘ ➍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금지 규정(§37의2)을 위반한 자 ㅇ (좌 동)

〈개정이유〉 주류거래질서 관련 과태료부과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8③)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납부기한 ㅇ (원칙) 과세문서 작성일이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단서 신설>	□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ㅇ (좌 동)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개정이유〉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문서 작성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1)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119의4, 법인법 §93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ㅇ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

ㅇ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

〈개정이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법 §156의2⑤,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6④)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ㅇ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 경정청구 기한 변경 ㅇ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45의2①)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3)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16)

현 행

개 정 안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ㅇ 제출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개별기업보고서	연 매출 1,000억원, 국외특수관계자 국제거래 500억 초과 대규모법인
통합기업보고서	연 매출 1,000억원, 국외특수관계자 국제거래 500억 초과 대규모법인
국가별보고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1조원 초과

ㅇ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12개월→6개월)

ㅇ (좌 동)

ㅇ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통합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국가별보고서	(좌 동)

□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ㅇ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 단,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은 제외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별도 제출

ㅇ (좌 동)

〈삭　제〉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출 →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

ㅇ (좌 동)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ㅇ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ㅇ 금융회사 등

ㅇ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ㅇ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ㅇ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국제기관의 종사자^*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함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 │ │(좌 동) │ ┘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 §26의2⑥7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ㅇ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 가능

- 조세불복 결정·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확정일부터 1년 - 상호합의: 합의 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 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추　가〉

□ 특례대상 확대

┐ │ │ │ │ │ │(좌 동) │ │ │ │ │ ┘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61①1가)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의 범위 ㅇ 법인 <단서 신설> ㅇ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 제외 ㅇ 법인. 다만, 정부는 제외 ㅇ (좌 동)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국조법 §61①2나)

현 행	개 정 안
□ 그룹의 정의 ㅇ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ㅇ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단서 신설〉	□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고 있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ㅇ (좌 동) ㅇ (좌 동) - 다만,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그룹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 §61①3 및 국조령§100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고정사업장의 정의

ㅇ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ㅇ 외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➊ 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➋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➌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을 사업장

➍ 위의 ➊~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 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61①6)

현 행	개 정 안
□ 최종모기업의 정의 ㅇ ➊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직·간접 소유하고 ➋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지 않을 것 〈추　가〉	□ 최종모기업 정의의 명확화 ㅇ (좌 동) ㅇ 그룹의 본점 ㅇ 국부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

〈개정이유〉 최종모기업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101·102 신설)

<법 개정(‘22.12) 내용(§62②)>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ㅇ 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 달의 평균환율을 사용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62④)

현 행

개 정 안

□ 제외기업의 범위

* 제외기업 범위(§62의③)

1.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비영리기구 4. 연금펀드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 투자기구	당연제외
7. 제1호~제6호의 기관이 소유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임의제외

ㅇ 모든 제외기업을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 제외기업의 선택 범위 수정

ㅇ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 §66⑤ 및 국조령 §109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고정사업장의 순손익 ㅇ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 계산시 미포함 〈신　설〉	□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ㅇ (원칙) 좌 동 ㅇ (특례) 본점의 국내과세시 고정사업장의 손실을 포함 하는 경우 본점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 포함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⑨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국조법 §68⑤ 및 국조령 §119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대상조세의 금액이 신고 이후 변경되는 경우

➊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대상조세 증가) 경정사업 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

* 결정이나 경정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상조세 감소)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에서 차감

* 결정·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ㆍ다만, 대상조세 감소액이 해당국가에서 백만유로 미만 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 경정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가능

〈신　설〉

□ 조정대상조세의 증감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 방법

┐ │ │ │ │(좌 동) │ │ │ │ ┘

➋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대상조세 증가 또는 대상 조세의 중요하지 않은 감소) 경정사업연도에서 조정 - (대상조세의 중요한 감소) 경정대상사업연도에서 조정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⑩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국조법 §69④ 신설 및 국조령 §1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추가세액 비율은 최저한 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

ㅇ 추가세액 비율이 음수 → 추가세액 비율 영으로 간주

〈신　설〉

□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상황을 규정

ㅇ (좌 동)

ㅇ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 세율 15%를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➊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로 세액계산 ➋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⑪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국조법 §70⑤ 및 국조령 §12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

➊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지 회계기준을 사용할 것

➋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 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동일 하거나 많을 것

➌ (관리요건) ➊·➋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대해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⑫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국조법 §73⑤ 및 국조령 §128④,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➊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➋기업별로 배분 ➊ (국가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국가별 배분 ➋ (기업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기업별 배분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보완 　 ➊ (좌 동) ➋ ①·② 중 선택 ①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구성기업에 배분 ②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에 배분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⑬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73⑦신설)

현 행	개 정 안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 방식 ㅇ (배분)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 잔여 추가세액을 배분 - 종업원수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50%씩 가중 평균한 비율로 배분 〈단서 신설〉	□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 방식 규정 ┐ │(좌 동) ┘ - 다만, 특정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된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⑭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 §76④ 및 국조령§132④신설)

현 행

개 정 안

□ 조직재편 처리 규정

ㅇ (원칙)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ㅇ (특례)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이전이 조직재편^*에 해당 하는 경우

* 이전대가가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하는 출자지분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미반영(과세이연)

〈추　가〉

□ 특례적용 내용 추가

┐ │ │ │(좌 동) │ │ ┘

- 조직재편시에도 구성기업 소재지국이 세법상 장부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반영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 §61①18, §79①)

현 행

개 정 안

□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ㅇ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➊개별 계산^*, ➋투시과세처리^**, ➌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단서 신설〉

□ 특례를 적용받는 투자구성 기업의 범위 규정

ㅇ (좌 동)

- 다만,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에 있어 투시과세기업은 제외

〈개정이유〉 과세단위가 아닌 투시과세기업 개념 감안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⑯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 (국조법 §79⑥ 및 국조령 §141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과세분배방식^의 적용 조건**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ㅇ 주주구성기업이 받는 투자 구성기업의 분배금액에 대해 15%이상으로 과세될 것 〈신　설〉	□ 분배금액 범위의 보완 ㅇ 분배금액은 실제분배와 간주분배를 포함한 금액

〈개정이유〉 투자구성기업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82②)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 초기단계 그룹^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 * ① 6개 이하의 관할국에 소재하고 ②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5천만 유로이하 〈신　설〉	□ 특례적용의 기산점 추가규정 ㅇ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개정이유〉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국조법 §84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ㅇ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봄 ㅇ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신　설〉	□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전환기^*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면제 -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⑲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 §87④ 신설 및 국조령§150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신　설〉

□ 전환기^* 과태료 부과 면제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ㅇ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➊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➋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➌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➍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➎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국세 제반 분야 ]

(1)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①)

현 행

개 정 안

□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국세우선의 원칙

ㅇ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ㅇ (예외)➊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추 가>

➋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 │ │ ㅇ (좌 동) │ │ ┘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우선 징수

➋ (좌 동)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2)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현 행

개 정 안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추 가>

□ 적용제외 확대

ㅇ (좌 동)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적용제외 확대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 * (좌 동)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개정이유〉 상속·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법 또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 「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추 가>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 ㅇ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개정이유〉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67)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면직 및 해촉 사유 ㅇ 금고 이상의 형 ㅇ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추 가> │ ┕	□ 임명철회 및 해촉 사유 보완 및 추가 ┐ㅇ (좌 동) ┘ ㅇ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심판에 심판관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ㅇ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하는 분부터 적용

(5)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67)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 ㅇ 임기 3년 ㅇ 1차례 중임 가능	□ 임기 확대 ㅇ (좌 동) ㅇ 1차례 연임 가능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78)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ㅇ 조세심판원장 ㅇ 상임조세심판관: 전원(8인) ㅇ 비상임조세심관관 :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	□ 구성 인원 합리화 ㅇ (좌 동) ┐ㅇ 상임 및 비상임조세심판관: 조세심판원장이 회의에 따라 ┘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 - 다만, 비상임조세심판관은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구성

〈개정이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구성하는 분부터 적용

(7)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1의15⑤)

현 행	개 정 안
□ 과세예고통지 등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 구분 ㅇ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ㅇ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ㅇ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추 가>	□ 심사하지 않는 결정 사유 명확화 ┐ │ │ ㅇ (좌 동) ┘ -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 규정 합리화

(8)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48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ㅇ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ㅇ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ㅇ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송달된 때

ㅇ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개정이유〉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징법 §55④)

현 행	개 정 안
□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ㅇ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할등기소 등에 촉탁한 경우 ㅇ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한 경우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추 가>	□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지 추가 ┐ │ㅇ (좌 동) ┘ ㅇ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개정이유〉 체납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0)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

①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국징법 §80)

현 행	개 정 안
□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ㅇ 체납자 ㅇ 세무공무원 ㅇ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추 가>	□ 제한 범위 확대 ┐ │ㅇ (좌 동) ┘ ㅇ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국징법 §72)

현 행	개 정 안
□ 매각결정기일 ㅇ 개찰일부터 7일 이내 <단서 신설>	□ 매각결정기일 변경 허용 ㅇ(좌 동)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용** * 10일 이내, 1회에 한정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국징법 §71)

현 행	개 정 안
□ 공매보증 반환 대상 ㅇ 개찰 후 :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 ㅇ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매수인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 가>	□ 대상 확대 ┐ │ㅇ (좌 동) ┘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 최고가 매수신청인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분부터 적용

(11)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90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 허용

ㅇ(신청대상)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 저당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ㅇ (신청기한)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ㅇ (상계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상계 여부 결정^* *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납부 불허

ㅇ (납부방법)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

ㅇ (이의제기) 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 납부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적용시기〉 ’24.7.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 §106②·③, 국징령 §79)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시행령) ➊ (지방국세청 위원회)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➋ (세무서 위원회) 해당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 민간위원 구성 상향입법(법률) ┐ㅇ (좌 동) ┘ * 민간위원 자격 (시행령)➊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자 또는 ➋ 법률·회계·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 종사자 □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 시공무원 의제

〈개정이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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