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 이 경우 수도권 내 소재 중소기업이 청년(34세 이하)을 추가로 고용하면 1인당 최고 1,45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제도는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최대 3년간 적용된다. <첫 연도 세액공제액> • 상시 청년근로자 증가인원 : 1명 × (12개월/12개월) + 1명 × (6개월/12개월) = 1.5명 • 공제액 : 1.5명 × 1,450만원 = 2,175만원 <두 번째와 세 번째 연도 세액공제액> 고용이 계속 유지되면 아래의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상시 청년근로자 유지 인원 : 1명 × (12개월/12개월) + 1명 × (12개월/12개월) = 2명 • 공제액 : 2명 × 1,450만원 = 2,900만원 ☞ 만일 첫 연도에 공제를 받고 다음 연도에 고용이 감소하면 두 번째 연도 이후의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공제액은 추징한다.

과밀억제권역 내의 기업은 공제제한을 받는다. 다만,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지만,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이 공제를 적용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 적용된다.중소기업의 경우 전자는 10%, 후자는 직전 3년간의 평균 투자액 초과분의 3%를 공제한다(2023년 중 투자 시 기본공제 10% → 12%, 추가공제 3% → 10%를 적용). 단, 공제 후 2 ~ 5년 이내에 해당자산에 대해 처분 등을 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가 2 이상 적용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다. 이는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취지로, 물음의 두 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농특세가 공제세액의 20%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다.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건물, 구축물, 차량과 운반구, 선박과 항공기, 비품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는 네거티브방식으로 공제대상 자산을 정하고 있다. 다만, 건물, 구축물 등의 공제제외 대상 자산에 해당하더라도 특정시설 또는 업종별로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굴착기나 운수업의 차량 등도 공제대상이 된다(조세특례 집행기준 24-21-2). 주의하기 바란다.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참조) 내에서는 개업시기 및 투자형태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예를 들어 1990년 이후에 이곳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대체투자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된다(단, 산업단지 등은 증설투자도 공제 허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 증설투자는 신규로 투자하거나 기존투자를 증설한 것을 말한다. 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설치하면서 공장의 전체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 위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면적이 증가하는 투자

세법은 과다한 조세지원을 억제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간, 투자세액공제와 세액감면 간, 세액감면 간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러한 제한에서 벗어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용 시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농특세 과세 여부, 최저한세 등의 검토도 실무적으로 필요하다. 후자의 경우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을 때 과다한 조세감면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조특법 §132). 최저한세 등의 적용으로 미공제된 세액은 향후 10년간 이월공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