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경영의 기술, 고용인력을 승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승계 의사가 없거나 전혀 다른 사업 분야에 투자를 원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기보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검토해봐야 한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가 신규 법인을 설립해 자신이 원하는 사업 분야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게 하고 이렇게 축적된 자산을 기초로 기존 기업을 합병하거나 경영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이 기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 더불어 자녀가 신규로 설립한 법인을 운영하면서 부모가 운영하는 기업의 주식가치를 승계에 유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이 접목된다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요즘은 부모가 운영한 기업을 그대로 승계받길 원하는 자녀가 많이 줄었다. 그동안 영위해왔던 사업이 사양산업이 되어 간다면 더욱 그렇다. 차라리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하고 난 뒤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승계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이전하길 원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고 법인을 설립한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해주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녀가 창업한 법인에 창업자금 외에 부모가 자금을 대여하여 해당 자산의 운용을 통하여 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증여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하라면 무상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즉, 약 21억원까지는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가능하게 됨으로써 이를 창업한 자녀의 법인을 성장시키는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거나 해당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여 자녀에게 자산축적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자녀가 창업한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해당 자산의 가치상승분이 자녀에게 귀속되는 효과를 고려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2023년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증여세 특례 및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고용인원 유지 기준과 총급여액 유지 기준 중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5년 통산 고용유지 의무도 기준인원의 90%로 완화되었고, 업종의 변경도 중분류 내 업종변경을 허용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분류로도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되어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부족 및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개정을 계기로 가업승계 특례제도 및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경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의 리스크에서 벗어나 보다 원활하게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업승계의 특례제도 및 가업상속공제의 활용과 더불어 가업승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념해야 할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가업승계를 원하지만 기업 상황이 제도 활용 요건에 어긋난다면 가업승계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업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명의신탁이 해소되어야만 가업승계가 진행될 수 있는데, 명의신탁 해소 과정을 가볍게 생각하고 환원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에 따른 세부담이 막대할 수 있으며 권리행사 문제와 소유권 주장으로 가업승계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안에는 명의신탁주식확인제도의 활용, 양 당사자 간 소송진행, 저가매수,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므로 각 회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안으로 환원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드물고 시가평가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해 산출된다. 따라서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를 통해 회사의 주식가치를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합법적ㆍ장기적 전략을 수립하여 주식가치가 하락하였을 때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가업승계가 될 수 있다.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기업의 상법상 요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늘리거나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에서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등 순자산을 합리적, 합법적으로 주식가치를 낮출 수 있으므로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방안을 통하여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증여세 특례 및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이 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 전체 가액에 대하여 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 자산 비율 상당액만큼만 공제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이전에 업무용 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경우 더 큰 절세를 할 수 있다. 업무무관자산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가 배제되므로 업무무관자산 비율을 줄이는 세밀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현금을 과다보유하는 경우 일반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가업자산 비율을 높인 후 사전승계하여야 한다. 상속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는 23년 상속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상속ㆍ증여받은 가업재산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이다. 상속인이 그의 상속인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에도 계속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납부유예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가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에 따른 조세장벽의 발생을 완화할 수 있다. 명의신탁한 주식을 민사신탁을 활용하여 주주명부를 변경한다면 경영권을 안정화(의결권 확보)시킬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주식의 가치를 낮춰 상속세를 상당부분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이전의 경우, 최근 판례에서 사망시점 1년 이전에 신탁한 자산은 유류분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류분 반환 소송 대비 차원에서 가업승계와 상속 증여 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서는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수탁자 소유가 된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간 상속재산에 따른 법적 다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승계대상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향후 상속인 간 불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 분야를 나눠 기업을 분할하여 승계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 예규 판례에서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법인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각각의 자녀에게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기업분할을 활용하는 경우 효과적인 승계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을 분할하는 전략을 활용하게 되면 더 큰 절세를 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에게 상속과 증여 시 발생하는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법인전환이다. 매출이 높고 업력이 오래된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영업권평가 후 법인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주식의 가치 절감 및 개인 자산의 현금화를 진행할 수도 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이월과세 부채를 활용하여 주식의 가치를 절감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로 전환 후 여러 가지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효과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절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