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 적용시기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가 주택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했을 때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여 절세혜택을 볼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상환하는 이자지급분부터 공제한도가 위 표와 같이 늘어난다. 그리고 주택의 가격요건이 있는데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기준시가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 개정이유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임대소득은 두가지로 나뉘는데 월세에 대한 소득세와 보증금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이다. 월세의 경우 1주택 보유자는 비과세이다. 단, 고가주택과 외국의 주택은 1주택자일지라도 월세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2주택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세금을 낸다. 단, 3주택 이상일지라도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해당주택은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다. 당초 2023년까지 적용기한이었는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다.

▣ 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 적용시기  (주택 개념 구체화)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 적용시기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할 당시의 시가(증여재산가액)로 산정한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등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은 증여할 당시의 시가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데, 이를 “취득가액 이월과세”이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당초 증여한 자의 취득일로 한다. 자본적 지출액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예정이다. 적용시기는 2024.1.1. 이후 양도분부터이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되었다.